'현장은 정책방향에 반응한다'..'정책은 이미 교육특구행을 겨냥했다'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서울교육청이 지난 9일 자사고 8곳의 지정취소를 결정한 후 ‘강남8학군’의 부활 가능성을 놓고 언론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올해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교 중 6곳이 강북에 소재한 고교였기 때문이다. 평가결과가 발표된 직후부터 다수의 언론을 통해 강북지역 위주의 자사고 폐지가 교육특구와 특목고로 수요자들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일부 진보 성향의 언론들은 자사고 폐지가 교육특구 부활로 이어진다는 시각에 대한 반론을 펼쳤다. 강남구와 서초구 등 교육특구는 ‘수시의 무덤’인 만큼 현재의 대입지형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내신마저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교육특구 진입을 타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강남8학군 부활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교육부까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교육특구 쏠림이 무관하다는 설명자료를 내며 가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 일반고 배정 방식은 1단계에서 학군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어 별도의 전출입이 없어도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그럼에도 서울지역에서 타 학군의 학교를 지원하는 비중은 2016년 8%에서 2018년 7%로 줄었고 강남8학군으로 배정된 비율도 4.1%에 불과했다"며 "수시, 학종 등 다양한 대입방식과 고교내신의 상대평가 기조에서 우수 학군 진입을 통한 과도한 경쟁 필요성 적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과연 실제 그럴까. 교육부의 논리는 학종중심이라는 현재의 대입상황으로 보면 일부는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사고 폐지에 2022대입개편의 방향을 대입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정시30%확대의 효과가 수시이월로 정원외를 모수에 포함할 경우 40%안팎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지점은 시장은 정책 방향성에 반응한다는 점이다. 현장은 비강남 자사고폐지와 맞물린 정시확대효과를 교육특구 독식의 위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한 교육전문가는 “교육특구로 진입하려는 학생들의 진학성향을 고려해보면 서울에서 강남 쏠림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특구는 단순히 ‘강남’이나 ‘8학군’으로 대표되는 학력고사 시절의 과거를 의미하지 않는다. 학종중심의 수시대세가 된 지금도 강남을 비롯한 교육특구는 정시 중심인 의대 준비와 서울대 정시를 함께 준비한다. 의대를 정점으로 하는 정시 과열현상은 재수를 감수하고서라도 정시실적 독식의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며 “교육특구는 대부분 사교육의 적극적 활용을 기본으로 깔고 있다. 굳이 의대를 목표로 하지 않아도 정시에 자신감 있는 학생들도 교육여건을 보고 같은 지역으로 몰리게 된다.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대입실적이 상위권인 고교가 많은 이유는 정시 중심의 의대와 상위대 정시를 겨냥한 상위권이 몰린다는 얘기다. 이미 서울대와 고대가 80%안팎의 수시비율로 학종을 늘린 최근 3년동안 의대와 SKY정시를 교육특구 학교들이 휩쓸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방향성이다. 자사고폐지의 풍선효과, 40%이상으로 예상되는 정시확대까지 하나만의 요인으로도 파급력이 큰 변수가 동시에 겹치면서 시장은 빠르게 반응할 것이다. 현재 대입체제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면서 '강남8학군의 부활이 허구'라는 주장은 근시안적이거나 2022개편상황을 일부러 뺀 분석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이 지난 9일 자사고 8곳의 지정취소를 결정한 후 ‘강남8학군’의 부활 가능성을 놓고 언론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재지정평가의 결과가 발표된 직후부터 다수의 언론을 통해 강북지역 위주의 자사고 폐지가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지만 일부 언론을 통해 자사고 폐지가 교육특구 부활로 이어진다는 시각에 대한 반론도 보도됐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정시강세 뚜렷’ 교육특구.. 2022대입 ‘실적 상승 예견’>
현재 대입의 수시비중이 높아 교육특구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주장은 논점을 잘못 짚은 것으로 보인다. 애당초 대다수 교육특구 고교들의 강점은 정시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입에서도 교육특구 가운데 상위권을 형성한 고교들로 추려본다면 ‘정시강세’는 뚜렸했다. 1위는 수시9명 정시19명의 실적을 낸 단대부고였다. 이어 세화고 수시7명 정시18명, 휘문고 수시5명 정시19명, 중동고 수시8명 정시12명 순이었다. 상위 4개교는 강남서초학군의 대표적인 일반고와 자사고들이라는 특징도 공유하고 있었다. 그동안 교육특구 고교들이 누적해온 서울대 등록실적을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지난해 대입실적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2022학년 입시에서 교육특구 고교들의 실적상승이 예측된다. 결과적으로 자사고 폐지를 강행해 대안이 사라질 경우 수요자들이 교육특구 진입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올해초 각 고교 취재를 통한 서울대 합격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실적에서 상위100개교에 이름을 올린 교육특구 지역 고교는 모두 25곳이었다. 수시최초 수시추합 정시최초를 모두 포함한 기준으로 총 33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정시최초합격자가 173명, 추합까지 포함한 수시합격자는 157명이었다. 합격자 수 자체는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서울대의 경우 수시 모집인원이 훨씬 많은 특징이 있다. 실제로 2019학년 모집요강을 기준으로 수시 2498명, 정시 684명으로 수시 선발규모가 3배 이상이었다. 따라서 모집인원 대비 합격자의 비중으로 살펴보면 정시는 25.3%인데 반해 수시는 6.3%에 불과했다. 교육특구에서 상위의 대입실적을 내는 고교들은 정시 중심 체제라는데 이견이 없는 결과다.  

특히 현재 공개된 서울대의 2022학년 전형계힉상 모집인원이 그대로 확정한다면 교육특구 고교들의 합격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합리적 예측이다. 서울대는 2022학년 대입에서 수시2211명 정시960명 등 317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난해 교육특구 고교들의 모집인원 대비 수시, 정시합격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올해 톱100 안에 들었던 교육특구 25개고교의 합격자 수는 379명으로 늘어난다. 전체 합격자 비율 역시 지난해의 10.4%에서 12%까지 높아진다. 전반적으로 서울대의 정시 모집규모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정시합격자 예측치는 242명으로 2019대입보다 69명이 많다. 반면 수시합격자 예측치는 139명으로 12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할 수있다. 정시합격자가 수시합격자보다 많은 고교의 수도 9곳에서 14곳으로 많아지는 동시에 상위권으로 집중화되는 분포도 나타났다. 개별 학교를 기준으로 볼 경우 지난해 19명의 정시실적을 냈던 단대부고와 휘문고의 정시합격자가 27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도 교육특구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는 결과다.

2013학년부터 2018학년까지 서울대 등록실적을 합산한 결과도 교육특구 고교들의 정시체제는 더욱 공고함을 확인해 준다. 올해 서울대 합격실적 톱100에 들었던 고교 가운데 지난 6년 동안 서울대 등록자를 가장 많이 기록한 교육특구 학교는 휘문고였다. 수시36명 정시122명 등 158명의 실적으로 정시비중이 77.22%에 달했다. 총 150명의 등록자를 배출해 2위를 차지한 세화고도 수시41명 정시109명으로 정시등록자가 72.67%였다. 이어 중동고 69.17%(등록실적120명/수시37명/정시83명), 단대부고 68.97%(116명/36명/80명), 숙명여고 61.62%(99명/38명/61명) 등 상위 5개고교 모두 압도적인 정시실적 중심이었다. 한 대입전문가는 “서울대 입시는 수시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각 고교들의 대입실적에서 수시등록자가 3배 가까이 많아야 한다. 실제로 교육특구 고교들 사이에서도 수시등록자의 비율이 정시에 비해 3~4배 정도 높아야 정상적인 추세인 셈이다. 그렇지만 지난 6년간의 데이터에서 강남구와 서초구 등 교육특구 고교들의 상당수가 정시등록자 비율이 60~70%대다. 서울고나 반포고 등 일부 과학중점학교들에서 수시실적이 높은 특징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육특구 고교들은 학종중심으로 대입이 개편된 상황에서 정시에 집중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강북지역의 자사고들이 대거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일부 수요자들이 교육특구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사교육을 적극 활용할 경제력이 충분하거나 수능에 강점이 뚜렷한 학생들에겐 교육특구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강북지역 자사고가 없어지면 교육수요는 다른 곳으로 향할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내신하락을 감수하면서까지 교육특구 고교로 진학하지 않는다는 설명의 맹점은 자사고가 폐지될 경우 교육수요 자체가 사라진다고 여기는 것이다. 지역에서 우수한 자사고를 찾을 정도로 교육열이 높은 수요자들은 반드시 다른 대안을 찾는다고 본다. 그런 학생과 학부모들은 가장 먼저 대입실적을 기준으로 볼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대 합격자수를 기준으로 단대부고 세화고 중동고 휘문고 등 강남구와 서초구의 고교들이 정시실적을 앞세워 상위권을 차지했다. 자신이 정시에도 충분히 강점이 있다고 판단한 수험생들은 내신이 불리함에도 교육특구 진입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성과인 셈”이라고 말했다.

<‘정시30%확대’ 앞둔 대입.. ‘교육특구 영향력 확대 요인’>
대입기조가 정시확대로 바뀐 상황임에도 현재 수시비중이 높기 때문에 교육특구 강화에 대한 우려가 ‘허구’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수요자들이 정시가 확대되는 대입의 방향성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는 이유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이미 교육부가 정시 30%확대 방침을 확정했다. 심지어 교육부 당국자가 직접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정시 대신 교과 비중을 늘리려 했던 고려대를 ‘협박’하기도 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수요자들은 이미 정시 확대를 예측하고 있다. 서울대 고대 등 상위대학 사이에서 학종이 줄어들 것이고 수능준비에 유리한 교육특구로 가야한다는 사인을 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교육 업체들도 정시확대로 인해 상위대학들의 합격선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북지역의 자사고까지 폐지된다면 대안이 없는 수요자들은 교육특구를 선택할 것이다. 2021학년 대입에서 수시모집비율이 77%라며 교육특구 쏠림현상을 허구로 몰아붙인다면 수요자들이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가 대학들이 정시 비율 산정 시 정원내외 전형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시확대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들은 총 모집정원에서 재외국민이나 특성화고 출신 재직자, 실기 등 수능을 보지 않는 전형까지 포함해 정시비율 30%를 맞춰야 한다. 결국 대학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정시비율을 상당히 높여야 하는 처지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수시이월인원까지 더하면 사실상 정시인원이 40%에 까지 이를 수 있다고 예측한다.

문제는 정시확대가 교육특구 고교들이 유리한 환경이라는 점이다. 서울지역 고교의 서울대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정시 등록자 중 교육특구 출신이 차지한 비율이 매년 상승해왔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제공한 2007~2018학년 서울 소재 고교 서울대 최종 등록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서울대 입시에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를 기점으로 나눴다. 정시 비중이 절반을 넘기고 수시는 특기자(논술) 선발을 실시했던 2007학년, 수시 전 전형에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2012학년, 학종이 본격 도입된 2014학년, 가장 최근인 2018학년을 기준으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 2007학년 서울대 정시등록자 가운데 교육특구 고교출신의 비율은 54.5%였다. 이어 2012학년 57.7%, 2014학년 61%, 2018학년 63.8%로 꾸준히 늘었다. 

정시 선발비중이 높아질수록 전체 등록자에서 교육특구 쏠림현상도 심화되는 양상도 확인됐다. 수시/정시 합산 전체 등록자 기준으로 교육특구 등록자 비율은 2007학년 42.3%에서 2012학년 43.2%로 소폭 확대됐다가 2014학년 39.5%로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2012년 서울대 수시 선발 비중이 60.8%에서 2014학년 82.6%로 대폭 확대되면서 정시 비중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수시비중이 2018학년 78.5%로 다시 줄어들면서 교육특구 등록자 비율 역시 42.2%로 늘었다. 대입에서 정시비중이 확대될수록 교육특구 출신 학생들의 합격비율이 상승하는 관계가 확인된 셈이다.

결국 정부의 정시30%확대 방침과 자사고 폐지가 맞물리면서 교육특구 쏠림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예측은 합리적 추론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서울대는 학종을 도입한 이후 ‘진학 스펙트럼’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소외지역 합격생이 증가하는 등 일부학교의 독식 체제가 깨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수시에서는 최근 3년간 합격생이 없었던 경북 의성군, 전남 구례군, 충남 태안군에서 서울대 합격자가 배출되기도 했다”며 “그렇지만 정시확대와 자사고 폐지가 불러올 미래는 자명하다. 사교육중심의 교육특구의 독식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수년간의 데이터가 말한다. 평준화시절 탄생한 교육특구의 폐해는 사교육 줄이기와 고교다양화 정책에 의해 줄어드는 추세였다. 교육특구 외곽에 배치한 외고 과고만 봐도 얼마나 교육특구의 위세가 대단했는지 알수 있다. 다시 외고 과고가 사교육의 조기과열로 치닫자 사교육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입을 개편하고 일반고 가운데 자사고들을 늘리면서 고교체제는 비교육특구의 활성화와 사교육의 축소로 움직여왔다. 이제 자사고폐지에 이어 외고 국제고까지 지정취소에 휘말릴 경우 상황은 그대로 외고 과고시절이전 평준화상황으로 돌아가게 된다. 문제는 교육특구가 사교육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현재 교육정책은 대입에서 정시확대 고입에서 자사고폐지를 통해 교육특구의 독식을 부추기고 움츠려들던 사교육을 다시 되살리는 결정적인 실책을 겨냥한 셈이다. 수요자들은 정책의 방향성을 보고 미리 움직인다. 고입 대입 정책의 지향점 모두 의도적인지 실수인지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 교육특구행을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아전인수’ 교육부 해명자료.. ‘반박을 위한 반박에 불과’>
교육부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강남8학군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놨다. 진보언론에서 제시한 논리와 발을 맞추며 지원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그렇지만 현장에선 곧바로 ‘무리수’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지역 자사고 편중이 극심해 과잉경쟁으로 일반고가 위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일반고 배정에서 학군과 상관 없이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 교육특구 전입의 유인이 감소했다는 근거자료도 제시했다. 실제로 강남구와 서초구의 5~14세 학령인구 순이동 통계를 통해 자사고 정책과 교육특구 선호현상이 무관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밝힌 통계를 그대로 활용해 정반대의 해석도 가능한 만큼 교육특구 쏠림을 반박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자료를 해석했다는 비판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서울의 고교배정방식이 타 학군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교육특구 전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20%의 학생들만 타 학군으로 배정되는 구조다. 서울의 고교배정은 3단계로 이뤄진다. 학교별 모집정원에 따라 1단계 20%, 2단계 40%, 3단계 40%가 배정된다. 20%의 학생만 배정되는 1단계에서만 학군과 관계없이 서울 전 지역 고교 중에서 2개교를 지망할 수 있다. 반면 40%가 배정되는 2단계의 경우 수험생이 거주하는 일반학교군 소재 고교 가운데 서로 다른 2개교를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1,2단계에서 추첨 배정되지 않은 40%의 학생들은 통학 편의, 학교별 배치여건과 적정 학급수, 종교 등을 고려해 통합학교군 범위 내에서 추첨 배정된다.

전입에 대한 경우를 무시한 채 서울 내에서 타 학군으로 지원한 비중만 따져 교육특구 선호현상이 없다고 결론지은 점도 비약이라는 지적이다. 한 입시전문가는 “학생들이 거주하지 않는 타 학군 학교의 지원을 꺼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1단계에서 원하는 학교에 배정되지 못할 경우 거주지 학교군 내 지망인 2단계에서 원하지 않는 곳에 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타 학군의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그 지역으로 전입하는 사례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서울에서 타 학군 지원이 가능하다며 전입에 대해선 무시하고 1단계의 지원 비중에 대한 통계만 제시했다. 강남서초학군의 지원비율이 4.1%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거꾸로 교육특구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이미 전입을 택했기 때문에 강남서초학군의 1단계 배정에서 지원비율이 낮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교육부가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자료를 취사 선택한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5~14세 학령의구의 총 전입이 총 전출보다 항상 많았다는 통계를 근거로 제기한 교육특구 쏠림과 자사고 정책이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위한 반박‘에 지나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실제로 교육부가 내놓은 통계상의 수치를 분석해보면 오히려 자사고가 교육특구 수요를 흡수해왔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한 교육전문가는 “서울지역 자사고들은 대부분 2010년에서 2011년부터 운영됐다. 교육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 7690명으로 급증했던 강남8학군 전입이 자사고들이 본격적으로 운영된 2010년부터 감소한다. 2010년 4784명, 2011년 3609명, 2012년 3133명의 추이다. 수요자들이 교육특구 진입 대신 자사고를 택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교육특구 부활에 대한 우려를 반박하기 위해 강남8학군 선호현상이 늘 있어왔다는 식으로 논리를 펼친 상황부터 어처구니가 없다. 교육부는 현장의 우려를 단순히 논박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장이 바라고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해명자료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이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한쪽 입장에 가세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정시확대 시뮬레이션’.. 강남3구 특목고 졸업생 ‘우세’>
지난해 서울대가 정시확대에 따라 나타날 변화상을 예측해 본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강남3구, 특목고, 졸업생(N수생)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자사고 폐지가 동반될 경우 사실상 교육특구 강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2018정시 일반전형에 지원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2020전형계획이 공개될 무렵 서울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정시모집 확대안을 검토한 내용이다. 

정시가 확대될 경우 강남3구가 큰 이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정시에서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강남3구 출신은 169명이다. 서울대는 정시를 40%로 늘릴 경우 강남3구 출신은 254명, 50%로 늘릴 경우 31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특히 강남3구의 세화고 중동고 휘문고의 정시 합격자가 실제 54명에서 101명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특목고와 일반고를 비교한 내용도 있었다. 정시를 확대할 경우 서울대 실적을 배출한 일반고가 크게 줄어든다는 예측이다. 2018수시 일반전형을 통해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한 일반고는 305개교, 특목고는 78개교였다. 정시를 40%로 늘리면 일반고는 227개교로 줄어드는 반면, 특목고는 74개교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정시를 50%까지 늘릴 경우 일반고는 171개교로 크게 줄어들지만 특목고는 71개교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자율고와 비교한 내용도 있었지만 자공고와 자사고를 같은 유형으로 비교한 탓에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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