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폐지 장기전 돌입..사립대, 축소 조사 '불참'통보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사립대가 교육부의 입학금 폐지계획 조사에 참여를 유예하겠단 입장을 통보하면서 입학금 폐지논의가 장기전에 돌입했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은 ‘교육부 학부 입학금 단계적 감축 계획 조사 의견 유보 건’이란 공문을 최근 교육부에 보냈다. 사립대는 공문을 통해 “입학금 단계적 감축 계획 조사는 현재 3자 협의체(교육부 사총협 학생)에서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방침에 정면 반박, 입학금 폐지계획 조사마저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와 별도로 개별 사립대에 교육부 조사에 응하지 말 것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의 사립대에 13일까지 입학금 단계적 폐지 계획을 보내달라는 내용으로 ‘입학금 단계적 폐지 계획 조사’ 공문을 발송했다. 입학금 가운데 실제 입학업무에 쓰이는 비용은 20% 정도로 보고 나머지 80%를 언제까지 어떻게 줄일지 각 대학별 방안을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각 대학이 제출한 계획을 바탕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단계적 축소 폐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었다. 

지난달 사총협과의 입학금 폐지논의가 무산됐지만 이와 별도로 개별 대학에 폐지 계획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적극 나서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추가로 지원하고 2019학년부터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대학에는 패널티를 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립대학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등록금 인상안 대신 제안한 실소요비용 40% 내외 확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립대학은 최근 구성된 3자 협의체에서 입학금의 실소요비용을 교육부가 추산한 20%에서 40% 내외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제외한 60%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단 입장이다. 

새롭게 제시한 방안에도 교육부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교육부가 실소요비용 20%를 고수하자 사립대측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쓰이는 재정 일부를 대학 재정에 직접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Ⅰ유형과 달리 Ⅱ유형은 정부가 대학의 학비 경감 노력에 대응해 지급된다. 사총협은 대학이 학비 경감을 위해 노력해도 국가장학금은 학생에게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대학 재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모든 사립대에 일반재정지원 1000억원 가량을 구분없이 지원해달라는 요구조건도 제시했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선 모든 대학이 혜택을 보기 어렵지만 입학금 폐지는 모든 사립대 재정에 충격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두 방안 모두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국가장학금을 사립대 교비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장학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모든 사립대에 일괄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경우 입학금 단계적 폐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한편 전문대학교협의회(전문대교협)은 입학금 폐지 반대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교육부와 청와대 국회에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정당하게 징수하는 입학금을 합의된 절차 없이 강제 폐지하도록 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전문대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학금은 특정목적성 경비로 분류되는 입학전형료와 달리 법에 규정된 등록금으로, 학생들에게 환원되는 교육비의 일부"라며 "불필요한 경비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것으로 오해해 대학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사립대의 반발에 전문대까지 반대 의견을 보태면서 입학금 폐지논의는 난항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