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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부실행정 ‘눈살’.. 학생들 불필요 대출 5년간 1000억원 넘어‘등록금 납부기한보다 장학금 지급 기한 늦어’
  • 윤은지 기자
  • 승인 2017.09.22 15:35
  • 호수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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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한국장학재단의 부실한 행정 운영으로 학생들이 불필요하게 부담하는 이자비용이 2억4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자인 대학생들이 등록금 납부 기한보다 장학금 지급이 늦어져 어쩔 수 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던 금액은 5년 간 1000억원이 넘는 수준이었다.

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제도가 시행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장학금 선정일과 지급일 사이에 대출됐다가 상환된 금액이 약 1037억원이며 이에 다른 추정 발생 이자가 2억4500만원에 달한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한 학기 2조원대에 육박하는 국가장학금 규모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장학재단의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불필요하게 발생한 비용을 학생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필요 없는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낭비되는 시간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장학재단의 부실한 행정 운영으로 학생들이 불필요하게 부담하는 이자비용이 2억4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자인 대학생들이 등록금 납부 기한보다 장학금 지급이 늦어져 어쩔 수 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던 금액이 5년 간 1000억 원이 넘는 수준이었다. /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쳐

국가장학금은 장학대상자의 소득과 연계해 지원하는 Ⅰ유형과 대학의 등록금 인하/동결 상황과 장학금 확충에 대응해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의 경우 재단이 소득을 기준으로 장학 대상을 선정한 뒤 대학에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장학금 지급이 등록금 납부기간 마감 전에 이뤄져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학생들이 등록기간 이전에 장학 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아 곤란을 겪는 셈이다. 실상이 이렇다 보니 장학 대상자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일단 등록을 한 후 뒤늦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대출을 갚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로 인한 불필요한 이자 발생과 행정 낭비 등 장학재단의 부실 행정 사례로 지적됐다.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대출을 받도록 돼있어 불필요한 추가 이자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었다. 소액이지만 쓸데없는 비용에 더해 학자금 대출과 반환 등 불필요한 절차가 더해져 방만경영 행태로 지적되기도 했다.

재단은 “지원을 통보하기 전에 등록금 고지서를 발행하는 대학이 있고 학교마다 학사 일정들이 전부 달라 시간 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이 자퇴/휴학을 하거나 추가합격한 신입생이 발생하는 등 학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데 학교가 이를 파악하는 기간이 늦어져 장학금 지급이 늦어지기도 한다”고 대학 측에 책임을 전가했다. 학생들의 불필요한 학자금 대출을 막고자 각 대학에 지급 예정인 국가장학금 액수를 우선 감면한 후 등록금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 같은 조치가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 수준인 탓에 별다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단이 공개한 ‘방만경영 예방 및 감사활동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장학금 지급 대상으로 선발을 완료했음에도 지급 지연으로 등록금 전액을 대출 한 뒤 발생 이자를 지급하게 하는 것은 ‘방만경영’에 해당한다. 이에 한국 장학재단은 장학금 지급과 학자금대출 시행 절차를 일부 개선해 대출 시행 시 지급예정인 장학금과 연동해 등록에 필요한 실소요액을 대출하고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부채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 온 한 전문가는 “행정 편의를 위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 그런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장학재단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르지 않겠지만 관행으로 지속돼 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재단에서는 계속해서 우선 감면 대상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대학의 예기치 못한 학사 변경 등 변수가 많아 구조적으로 100% 우선 지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불필요하게 이자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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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지 기자  blink@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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