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자사 폐지여론에 학종확대까지 비판... '사실 과고 자원 정상화, 영재학교 확대 탓'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최근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개된 상위 대학들의 고교유형별 2017 입학생 현황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언론들이 일제히 ‘일반고 약세, 특목/자사고 강세’란 제목으로 특목자사 폐지여론에 편승해 학종/수시 확대흐름까지 비판하는 맥락의 기사들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세계일보는 사교육업체인 종로학원하늘교육의 임성호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수시확대에도 불구하고 특목/자사고 출신이 함께 늘고 있다며, 학종은 서류/면접비중이 높아 비교과활동에서 차별화된 특목/자사고 학생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고, 뉴스1도 일반고 비율이 줄었다며 수시확대가 일반고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과연 언론들의 주장처럼 학종확대, 수시확대가 일반고 약세를 불러온 주범일까? 

교육계에서는 보도자료를 낸 종로하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편향된 보도라고 지적했다. 고교체제 변화에 따라 예견돼있던 일반고 약세를 수시/학종 탓으로 몰아간 분석이었기 때문이다. 올해 상위대학 입시에서 일반고 약세는 일찌감치 예견돼있던 일이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조기졸업 제한에 따라 한시적으로 크게 줄었던 과고 자원들이 정상화됐고, 영재학교 2개교가 진학실적 원년을 맞은 탓이다. 학종/수시 확대가 원인이 아니라 고교체제 개편이 일반고 약세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셈이다. 실제 언론들이 분석대상으로 삼은 전국 10개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줄어든 일반고 0.9%p(489명)의 비중은 올해 늘어난 과고 0.9%p(357명) 영재학교 0.3%p(94명)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편향된 분석은 또 있었다. 일반고 약세의 원인으로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를 지목, “자사고가 늘어났다”고 보도한 대목이 문제였다. 조선일보는 상위대학 신입생 10명 중 3명은 특목/자사고 출신이라며, 자사고 강세를 주장하고 나섰다. 세계일보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근거가 불분명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팩트’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었다. 현재 대학알리미는 자사고와 자공고(자율형 공립고)를 합쳐 ‘자율고’로만 데이터를 공시한다. 하지만, 언론들은 일반고나 마찬가지인 자공고가 합쳐진 데이터를 ‘자사고’라며 몰아가며, 팩트를 왜곡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언론들의 ‘사교육 받아쓰기’때문으로 보인다. 사교육업체들의 분석을 고스란히 받아쓰면서 분석마저 그대로 수용한 때문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이번 사태는 무분별한 사교육 보도자료 받아쓰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고교체제에 어두운 일부 언론들이 사교육업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발생한 일인 때문이다. 특히, 종로하늘은 수능 당일 말바꾸기, 보도자료 베끼기, 잘못된 수능만점자 발표 등 그간 숱한 물의를 빚어온 사교육업체다. 학종확대가 특목/자사고 강세의 원인이란 잘못된 분석을 제공, 오보를 내게 만든 것도 그간의 행적을 보면 오히려 당연해 보일 지경”이라며, “종로하늘 분석이 문제 있다는 것은 올해 3월 10개 사립대가 모여 발표한 고교유형별 입학생만 봐도 명확하다. 일반고가 가장 맥을 추지 못했던 전형은 특기자/정시였다. 종로하늘의 주장처럼 학종이 문제라고 인식해 정시나 여타 수시전형을 늘리는 경우 일반고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도자료 받아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교 영향력이 강한 학종을 눈엣가시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사교육업체의 속내마저 잡아내지 못한다면 오보는 다시금 되풀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최근 대학알리미를 기반으로 언론들이 일제히 ‘일반고 약세, 특목/자사고 강세’란 평을 내놨다. 수시/학종 확대가 원인이란 분석이 많았지만, 교육계에서는 잘못된 분석이라 지적했다. 과고/영재학교의 실적확대로 일반고 실적이 다소 줄어들 것이 예견돼있었기 때문이다. /사진=중앙대 제공

<일반고 약세는 수시/학종 확대 탓?>
언론들은 최근 2017학년 상위 대학 입학생 가운데 일반고 출신이 약세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최근 발표된 ‘2017년 6월 대학알리미 정보공시’를 기반으로 한 보도였다. 분석대상이 된 대학들은 서울 상위9개대학(서울대 고대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와 이화여대(이하 10개대학)까지 총 10개대학이었다. 

얼핏 보면 언론들의 주장은 옳은 것처럼 보였다. 10개대학의 일반고 출신 입학생은 지난해 56.2%(2만2156명)에서 55.3%(2만1667명) 줄어든 반면, 과고 영재학교 등의 입학생은 지난해보다 인원도 늘고 비중도 커졌기 때문이다. 과고는 지난해 0.9%(367명)에서 1.8%(724명)가 됐고, 영재학교도 지난해 0.8%(322명)에서 1.1%(416명)로 비중이 커졌다. 외고/국제고가 지난해 11.2%(418명)에서 11.1%(4334명)으로 줄고, 예고/체고도 1175명(3%)에서 1115명(2.8%), 마이스터고도 0.1%(37명)에서 0.1%(25명)로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줄어든 외고/국제고 예고/체고 마이스터고의 감소 폭보다 과고/영재학교의 확대 폭이 더 컸다. 영재학교가 엄밀히 따지면 특목고가 아니긴 하지만, 일반고 약세의 원인이 선발권이 있는 특목/영재학교 때문이었던 점은 분명해 보였다. 

언론들은 일반고 약세의 주된 원인을 대입전형에서 찾았다. 수시확대와 그 중에서도 중심에 서있는 학종확대로 인해 일반고가 약세를 보인단 분석이 줄을 이었다. 뉴스1의 경우 “수시모집이 증가하면 일반고 출신 비율이 증가할 것이란 기존 상식과 배치(되는 결과)”라며, “수시모집 확대가 일반고 학생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문제는 주요 대학이 해마다 수시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도 특목고/자사고 출신이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학종은 서류와 면접 비중이 높아 학생부 비교과 활동 면에서 차별화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교육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학종 때리기’에 나섰다. 

문제는 실제 일반고 약세가 대입전형과 무관했다는 게 정설이라는 점이다. 바뀐 고교체제가 문제였지, 종로하늘 분석이 초점을 맞춘 수시/학종 확대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결국 종로하늘 보도자료를 토대로 한 보도들은 실체적 진실대신 사교육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판기사가 된 셈이었다. 

<언론들의 ‘오보’, '대입전형 탓 아냐'.. 과고/영재학교 예견된 ‘확대’>
교육 전문가들은 학종/수시 확대를 일반고 약세의 주범으로 보는 것은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일찌감치 고교 체제 변화로 인해 과고/영재학교 출신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일반고 약세가 예견됐던 일이기때문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이미 2017 상위대학 입시가 과고/영재학교 때문에 일반고가 약세를 보이리란 것은 일찌감치 예견돼 있었다. 지난해 한시적이었던 과고 조기졸업 제한이 올해 정상화되면서 과고 졸업생이 대폭 늘어난데다 영재학교도 2개교가 진학실적 원년을 맞아 추가되면서 상위대학 실적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할 것이 분명했다. ”고 말했다. 

지적처럼 올해 선발권이 있는 고교 유형 중 강세를 보인 곳은 과고/영재학교였다. 과고는 지난해 367명(0.9%)에서 724명(1.8%)으로 357명이 늘었고 비중도 0.9%p나 커졌다. 영재학교도 지난해 322명(0.8%)에서 94명 늘어난 416명(1.1%)이 되며 비중이 0.2%p 늘어났다. 일반고 출신이 지난해 2만2156명(56.2%)에서 2만1667명(55.3%)로 0.9%p 줄어든 것은 과고/영재학교가 늘어나면서 필연적인 결과였던 셈이었다. 

과고가 크게 늘어날 것은 일찌감치 예견돼왔다. 2016학년 조기졸업 비율 제한으로 크게 줄었던 과고의 대입자원이 2017학년 들어 예년 수준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그간 조기졸업비율이 80%에 달했던 과고는 2016학년 들어 조기졸업 비율이 20% 이하로 크게 제한됐다. 과고가 없는 광주/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 중 충남/대전은 20%, 나머지는 10% 내에서만 조기졸업이 가능했다. 기존 고2 조기졸업생이 주요 대입자원이었던 과고는 갑자기 조기졸업 비율이 크게 줄면서 졸업생 규모가 크게 감소, 대입실적도 크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17학년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한해 전 조기졸업하지 못한 과고생들이 3학년으로 진급, 대입자원으로 분류된 때문이다. 고2 조기졸업생과 고3 졸업생을 합쳐 대입자원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진학실적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최근 3년간의 흐름을 보면 과고의 일시적 실적 감소/회복 추세를 뚜렷하게 알 수 있다. 동일한 10개대학 기준 2015학년 과고 출신은 881명(2.2%)이었지만, 2016학년 322명(0.8%)로 크게 줄어들었고, 2017학년 들어 724명(1.8%)으로 늘어났다. 

영재학교도 올해 늘어날 것은 예견돼있던 터였다. 대입실적 원년을 맞이한 곳이 2개교 있기 때문이다. 현재 8개교 체제인 영재학교는 전부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뒤늦게 설립된 곳이 많은 때문이다. 광주과고와 대전과고는 2014학년 설립된 곳으로 2017학년 이전까지 졸업생이 없었다. 세종과학예술영재와 인천과학예술영재는 차례대로 2018학년과 2019학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다. 나머지 4개교는 가장 늦은 대구과고조차 2014학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해왔다. 결국 2017학년 영재학교는 광주과고 대전과고가 추가되면서 선호도가 높은 10개대학 입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전기고 중에서도 가장 앞선 ‘특차’ 성격의 고입을 치르는 영재학교인만큼 상위대학에 다수 진학하리란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종로하늘의 주장은 다른 데이터로도 충분히 반박 가능했다.올해 3월말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숙명여대 서울여대의 10개 서울지역 사립대가 ‘학생부종합전형 3년의 성과와 고교 교육의 변화’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2015~2017 고교유형별 최종 등록자 현황’에 따르면 일반고가 강세를 보이는 전형은 학생부교과나 학종이었다. 교과에서는 98.3%가 일반고였고, 학종에서는 68.1%가 일반고였다. 반면, 특기자 중 일반고 출신비율은 37.8%에 불과했고, 정시에서도 일반고 출신은 66.3%로 평균을 밑돌았다. 학종확대나 수시확대가 일반고 약세의 원인이라 단정 짓고, 수시/학종 축소에 돌입할 시 일반고는 현재 비중조차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봐야 했다. 

결국 종로하늘의 주장은 실제 사실과는 크게 달랐다. 올해 일반고 약세는 수시/학종 확대에서 비롯된 일이 아니었다. 고교체제 변화에 따라 자연스레 일어날 일이었다. 과고/영재학교가 수시/학종에서 강세를 보였다기보단 졸업생 증가로 인해 몸집을 키운 것이 팩트였지만, 종로하늘은 이를 외면하고 ‘일반고 죽이기’로 몰아간 셈이다.  

잘못된 보도가 이뤄진 원인은 ‘사교육 받아쓰기’때문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한 교육 전문가는 “언론들의 이번 오보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종로하늘이 원인제공을 했다.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 보고,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없이 손쉽게 사교육업체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 옮기기에만 충실한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보인다. 그간 종로하늘을 필두로 하는 일부 사교육업체의 잘못된 보도자료로 인해 ‘오보’를 낸 언론사가 한 둘이 아니다. 교육체계에 대해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 가능한 부분이지만, 팩트체크 없이 사교육업체를 맹신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보도 행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자사고 확대? 대학알리미 상 ‘자율고’ 두고 벌인 사실왜곡>
물론 잘못된 분석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자사고가 늘어났다 보도한 것도 사실과 달랐다. 조선일보는 “올해 서울 상위권 대학 신입생 10명 중 3명은 과학고/외고 등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출신으로 나타났다”고 했고, 세계일보도 “특목고/자사고 출신이 함께 늘고 있다”고 했지만, 팩트라고 보기 어려웠다. 현재 정보공시 체제에서 자사고 확대를 판단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대학알리미는 ‘자율고’로만 정보를 공시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자사고(자율형사립고)와 자공고(자율형공립고)를 한 데 묶어 놓은 탓이다. ‘자율고’에서 자사고와 자공고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언론 보도처럼 자사고 확대를 자신할 수 있는 근거는 대학알리미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사고와 자공고는 성격부터 크게 다르다. 자사고는 사실상 특목고와 비슷하지만, 자공고는 일반고나 마찬가지로 분류된다. 심지어 서울지역의 경우 교육취약지구 중심으로 자공고를 지정해 일반고보다 실적에선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사고는 전기고에 속해 선발권을 가지며, 입학생들도 특목고처럼 일반고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자원들이 많은 반면, 자공고는 후기고에 속해 선발권이 없고 입학생도 일반고와 동일한 때문이다. 교육과정 상의 자율권이 주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자율고’로 분류되지만, 실질은 크게 다른 셈이다. 

이처럼 자사고/자공고 분류가 불가능함에도 언론들이 자사고가 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은 오보나 마찬가지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율고’ 전체를 자사고로 바라본 오류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조선일보의 경우 “서울 소재 10개 대학의 올해 신입생 중 특목고(과고/외고/국제고/예고/체고)와 자율고(자사고/자공고) 출신은 각각 15.7%로 전체의 31.4%”라며, “서울 상위권 대학 신입생 10명 중 3명은 과고/외고 등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출신”이라 보도했다. 자율고가 자사고/자공고로 이뤄졌음을 알면서도 정작 자사고 출신만 부각시킨 것이다. 세계일보도 마찬가지였다. “서울 소재 주요 10개 대학의 신입생 중 특목고(과고/외고/국제고/예고/체고)와 자율고(자사고/자율형공립고) 출신은 각각 15.7%로 전체의 31.4%를 차지했다”면서도 “상위권 대학 신입생 10명 중 3명은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출신”이라며 자공고를 누락했다. 

물론 자사고가 자공고 대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실적을 내는 것은 맞다. 현재 자사고는 사실상 특목고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반면, 자공고는 일반고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서울지역 자공고가 그렇다. 한 자공고 교장은 “서울지역 자공고는 지방 자공고와 사정이 다소 다르다. 지방 자공고는 지역 내에서 평준화 이전 명문고들이  많은 반면, 서울 자공고는 취약지역에 있는 일반고에서 전환한 사례들이 대부분”이라며,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자공고는 홀대를 받았다. 서울교육청이 자공고도 ‘자율형’이란 이유로 예산지원을 일반고보다도 적게 해준 때문이다. 자공고 교장들이 모여 항의한 결과 올해부터 일반고에 버금가는 예산지원이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사고의 실적이 많다는 것이 자공고를 누락시킬 이유는 되지 않는다. 2017학년 기준 대입실적을 낸 자공고는 전국 116개교, 자사고는 전국 52개교다. 일반고로 전환했지만, 아직 자공고/자사고 시절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실적을 내고 있는 학교까지 전부 포함한 수치다. 자사고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내는 것은 맞지만, 이처럼 자공고가 자사고보다 2배 이상 많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자사고가 강세를 보여 일반고가 약세를 보인다고 말할 순 없는 노릇이다. 10개 서울지역 사립대가 심포지엄에서 밝힌 자료만 보더라도 2017학년 입학생 중 자사고 출신은 859명, 자공고 출신은 462명이었다. 자공고는 누락되더라도 팩트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로 영향력이 적은 고교유형이 아니었다. 

교육계에서는 보도자료를 낸 종로하늘은 물론 이를 받아쓴 언론까지 어느 정도 의도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한 대학 관계자는 “기사 본문에는 자사고/자공고가 자율고라고 얘기하면서 특목/자사고가 10명 중 3명을 차지한다, 특목/자사고 강세로 일반고가 약세를 보인다는 등의 잘못된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정부가 최근 특목/자사고 폐지를 거론하는 판국에 의도적인 ‘특목/자사고 흔들기’는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라며, “자사고 자공고를 엄밀히 구분한 대학공시가 이뤄져야 이같은 잘못된 보도나 오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자사고와 자공고가 자율고로 한 데 묶이는 것은 분명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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