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부장관 내정.. 교육정책 밀어붙이기 현실화되나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됨에 따라 교육계의 갈등과 의견 대립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교육 현안들에 대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정부의 의중이 담긴 지명으로 보이는 때문이다. 김 내정자는 수능/내신 절대평가와 특목/자사고 일반고 전환, 내신/특기자 폐지 기반 대입전형 단순화, 고교 학점제 등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 전반을 설계한 인물이다. 

교원단체들의 반응에서부터 추후 벌어질 갈등이 엿보인다. 장관 인선결과가 발표되자 전교조는 즉각 환영의 뜻을 보인 반면, 교총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해왔다는 점을 환영의 이유로, 교총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해 온 데다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미 교육계는 새 정부의 교육공약을 놓고 치열한 의견 대립 양상을 보여왔다. 수능/내신 절대평가만 보더라도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측과 대입 변별력, 수월성 교육 문제 등이 얽혀 있어 결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측의 주장이 초미하게 대립했다. 이번 인선으로 절대평가 추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변별력 문제 등으로 결정시점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온 대학과 정부가 전면 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부터 신뢰 회복 중이던 고교-대학의 갈등이 불거지리란 예상도 나온다. 교육계가 사실상 양분되리란 예상인 셈이다. 

동시다발적인 교육정책 밀어붙이기에 나설 시 ‘김상곤 세대’가 등장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보편성 교육정책에 집중한 결과 사상 초유의 혼란을 겪었던 ‘이해찬 세대’에 대한 학습효과이다. 논문 표절 등의 문제가 있어 청문회 통과가 만만찮아 보이지만, 결국 정부가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도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김 후보자 내정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정책들을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강하게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현재 논의되는 정책들이 모두 무게감이 만만찮다는 점이다. 성급하게 정책을 강행할 시에는 수요자들에게 극도의 혼란만 안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 중3학생들은 실험대상이 되는 셈”이라며, “결국 변화를 줬을 때 이득을 보는 것은 사교육이다. 공교육은 사교육만큼 발빠르게 변화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다. 문 정부가 사교육 축소를 내세우지만 급격한 변화는 사교육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교육부장관 내정>
교육부 장관 유력후보로 하마평이 돌던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결국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5명의 장관직 인선을 발표하며 김 전 교육감의 내정 사실을 밝혔다. 고용노동부/국방부/법무부/환경부까지 총 5명의 장관직 인선이 발표되는 자리였다. 박 대변인은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입시과정의 공정성 강화, 미래지향적인 공교육 체계 마련 등 일련의 교육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김 전 교육감을 내정한 이유를 밝혔다. 

김 내정자는 12일 소감문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경기교육감 재직 시절 보편적 교육복지와 교육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앞으로 ‘모든 아이는 우리 아이이며,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부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가치를 겸비한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말도 덧붙였다. 

광주 출신인 김 내정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대학원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부터는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2009년 첫 민선으로 치러진 14대 경기교육감 선거에 당선, 1년2개월의 임기를 완수했다. 2010년에는 15대 교육감에 당선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교육감 재직 당시 혁신학교 확대와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전면 도입 등의 족적을 남겼다. 당시 정부 정책이었던 수월성 교육 중시에 맞서 보편성 교육에 무게를 실은 행보였다. 

다만, 15대 경기교육감 임기를 전부 채우지 못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교육감직을 사퇴한 때문이다. 당시 김 내정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경선에서 낙선해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후 새민련 혁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을 지냈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아 전반적인 교육공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 현재는 정책 연구기관인 혁신더하기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 내정자는 본래부터 유력한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다. 교육공약 전반을 도맡았을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이 당 대표를 지내던 당시 만들었던 혁신위원회의 위원장도 맡았던 때문이다. 함께 혁신위에 참가했던 조국 서울대 교수는 청와대 민정수석, 우원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으며 당-청에서 중요 보직을 맡고 있다. 이번 김 내정자까지 장관직에 오르면, 당-정-청에 혁신위 인사들이 전면 포진하게 된다. 

이번 인선으로 새 정부의 교육 드라이브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교육 현안인 수능/내신 절대평가, 특목고(외고/국제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고교 학점제 등이 김 내정자의 ‘작품’인 때문이다. 소감문을 통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을 강조했지만, 그간의 언행들에 비춰볼 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김 내정자는 지난달 21일 가진 강연회에서 “대학 교육과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초중고 교육 변화에 한계가 있다”며, 향후 벌어질 교육공약 밀어붙이기를 시사했다. 특목/자사고 전환에 대해서도 “어떻게 순차적으로 법과 제도의 틀에 맞게 전환시킬 것인가는 더 고민할 방안”이라고 발언하며 입장변화가 없으리란 점을 분명히 했다. 

<교원계 반응 ‘환영’ vs ‘반대’ 엇갈려.. 갈등 본격화되나> 
이번 인선은 향후 교육계의 갈등과 의견 대립을 본격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들 전망이다. 교원단체들부터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향후 벌어질 ‘갈등’의 시작을 알렸다. 전교조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교총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는 김 내정자에 대한 전폭적인 환영을 표했다. 전교조는 11일 낸 논평을 통해 “진보적 교육정책을 추진했던 김 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며, “교육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신속하게 진행돼 새 정부 교육정책의 기틀이 혁신적으로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교조의 환영 의사 표명에는 불완전한 지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긴급한 현안의 하나”라며 “전교조 문제의 해법과 교육노동 정책의 혁신방안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각별히 주목할 것”이라고 덧붙인 때문이다. 현재 전교조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시정 요구를 거부해 법적 노조 지위를 잃은 상태다. 그간 전교조는 전 정부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아 활동이 어렵다며 지위 회복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전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큰 상황이다. 

반면, 교총은 “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에둘러 말하긴 했지만 명확한 반대 입장으로 풀이된다. 교총 관계자는 “(김 내정자는) 그간 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추진 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다. 교육현장의 혼선과 갈등은 물론이고 일반학교에 대한 홀대, 학교운영과 교육시설예산 부족 등 많은 문제점도 초래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내정자의 정치적 행보도 반대를 불러온 이유였다. 교총은 “교육감 퇴임 후 정당의 중책을 맡는 등(의 행보를 보여) 안정과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요구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환영하기 어렵다”며 퇴임 후 정치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 교육 전문가도 “정치권으로 발을 옮기면서 15대 경기교육감 임기를 채우지 못했던 점은 분명 문제”라며, “정권초월 교육위에 대한 갈망이 큰 상황에서 정치적인 행보에 집중해온 김 내정자의 자질 논란이 떠오를 것”이라며 정치적 행보에 대해 비판했다. 

교원단체들의 입장표명 이전 교육계는 이미 극심한 의견대립을 겪고 있는 중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담고 있는 문이과 통합 등의 가치를 인정하고 절대평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도입 시기에 대한 견해 차가 크다. 평가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수능/내신 절대평가 도입을 적극 지지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변별력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일단 결정을 연기하고 시간을 충분히 들여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 내정자가 교육 현안들을 강력히 밀어붙일 시 교육계는 사실상 양분될 전망이다. 진보/보수를 떠나 고교/대학의 갈등까지도 점치는 의견이 나올 정도다. 고교 현장에서는 찬/반 양론이 엇갈리지만, 대학들은 절대평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의견 대립 구도인 때문이다. 고교 현장에서 절대평가를 찬성하는 측은 대학의 선발은 고교 현장이 걱정할 대상이 아니며, ‘경쟁’을 부추기지 않는 절대평가가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절대평가를 반대하는 고교현장, 대학은 절대평가로 인한 내신 부풀리기, 변별력 저하 등의 문제를 방지할 대책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이르면 이달 중 설치될 국가교육회의 출범과 김 내정자 인선은 같은 흐름에서 봐야 한다. 향후 벌어질 교육공약 밀어붙이기의 서막”이라며, “정권초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중장기 과제들마저 밀어붙이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진보/보수 뿐만 아니라 고교-대학의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본다. 고교-대학이 최근 들어 학종 중심 입시와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등에 힘입어 상호 신뢰를 회복하던 중이었지만, 다시금 대립각을 세우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곤 세대’ 등장하나.. 교육계 우려 ‘학습효과’>
교육계에서는 벌써부터 ‘김상곤 세대’란 말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재앙’ 수준의 교육정책을 내놨던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의 이름을 본 따 만들어진 ‘이해찬 세대’에 대한 ‘학습효과’ 탓이다. 김 내정자가 교육 현안들을 신중치 못하게 시행하는 경우 이해찬 세대 이상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평가다. 

1998년 이 전 교육부장관은 “특기 하나만 있어도 대학에 갈 수 있게 하겠다. 당구만 잘 쳐도 대학 갈 수 있다”라며 특기/적성 중심의 대입을 선보이겠다고 공언했다. 첫 적용 대상은 2002학년 대입을 치를 1983년생들이었다. 하지만, 정작 ‘이해찬 1세대’가 치러야 했던 2002 수능은 역대 최고 수준의 난도를 보였다. ‘불수능’이란 말이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다. 특기 하나만 잘해도 대학에 가도록 하겠다는 정부 발표만 믿고, 학생들이 예년 대비 안이하게 수능을 대비했던 사정까지 겹쳐져 성적은 크게 폭락했다. 400점 만점 수능에서 전년보다 평균 성적이 66점 가량 하락, 대입에서는 일대 혼란이 야기된 것이다. 

당시 혼란은 현재로썬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언어영역이 끝난 후 시험장을 떠나 자살한 수험생이 두 자릿수를 넘겼으며, 성적 비관으로 자살한 수험생이 60여 명에 달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쉽게 출제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었다가 충격 받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생각할 때 매우 유감스럽다”는 대국민 사과를 남겼을 정도였다. 갑작스런 대입제도 변화가 가져다 준 충격의 여파는 이어져 2003학년 수능을 치른 학생들은 ‘이해찬 2세대’, 마지막 6차 교육과정인 2004학년 졸업생들은 ‘이해찬 3세대’로 회자된다. 

갑작스런 대입 변화가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해찬 세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확인 가능하다. 노무현 정부가 단행했던 2008학년 수능 등급제다. 대학들이 정시에서 논술을 시행해가며 변별력 확보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혼란을 막진 못했다. 결국 한 해 만에 정부-수요자-교육계가 모두 의견일치를 보여 수능 등급제는 폐지로 이어졌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들은 ‘이해찬 세대’를 넘어설 ‘김상곤 세대’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교육계에서 아직 인사청문회 등 제반절차가 남아있음에도 ‘김상곤 세대’란 말을 꺼내드는 것도 현 교육현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실현될 시 2002학년보다 더 큰 현장 혼란이 우려되는 때문이다. 내신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 특목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논술/특기자 폐지는 한 가지만 실현 되도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새 정부의 교육공약을 밀어붙이는 데 최적인 인선인 만큼 여러 현안들이 동시에 밀어붙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정권초월 교육위’만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교육 현안들을 중장기 과제로 전환,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얘기다. 현 중3을 대상으로 ‘교육실험’을 하지 말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 교육전문가는 “새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함께 요동치는 교육 정책으로 인해 야기되는 피로감을 해소하고자 교육위 설치가 공약으로 내걸렸다. 그럼에도 장관 내정자가 강연회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공약들의 실현 여부가 결정된 것처럼 떠드는 것은 문제다. 오히려 김 내정자가 장관이 될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뒷전으로 밀려난 교육위 설치”라며, “현재 거론되는 교육정책들이 실현될 시 현 중3들은 ‘이해찬 세대’ 이상의 교육 ‘모르모트’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아이’들이라 표현하며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얘기인지 묻고 싶다. 성급한 결정을 피하고 현안들을 중장기 과제로 전환해 교육위에서 결정짓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통과 쉽지 않아.. 임명 강행 예상>
대립각을 세우기보단 상황을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김 내정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때문이다. 이미 외교부 장관 청문회 등을 거치며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만큼 야당이 쉽사리 물러서지 않으리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내정자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논문표절 의혹이다. 2014년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새민련 경선에 나섰을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다. ‘기술변화와 노사관계 연구’라는 석사 논문이 ‘현대기술과 기업노동’이라는 일본 문헌을 출처 표시 없이 번역해 인용했다는 의혹과 박사 학위 논문도 일본식 한자 표기나 외래어 표기를 고스란히 옮겨 썼다는 의혹이 존재한다. 논문표절은 문 대통령이 밝힌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의 5대 공직배제 원칙에도 포함돼있다. 고등교육 분야를 전부 쥐고 흔들 교육부 장관의 논문표절이란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크다. 

‘대혼란’이 예고되는 교육정책들에 대한 검증도 만만찮을 듯하다. 김 내정자는 소감문을 통해 “앞으로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공언한 상태다. 각종 현안들에 대한 공세를 견디기 쉽지 않으리란 평가다. 특히, “정시를 확대하겠다”란 발언으로 비판이 쏟아지자 “정시 확대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며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말을 바꾸도록 만들 만큼 교육공약들의 논리가 탄탄치 못하다는 점에서 정책검증은 쉽지 않아 보인다. 내신/수능 절대평가, 특목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논술/특기자 폐지와 같은 대입과 직접 연관있는 정책들 뿐만 아니라 국공립대 네트워크, 고교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송곳 검증’이 거셀 전망이다. 

논란에도 불구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이미 논문표절 등의 흠을 인지했지만,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는 점 때문이다. 청와대는 논문표절에 대해서조차 별다른 문제가 아니란 입장이다. “논문표절에 대해 높은 기준을 적용, 철저히 살펴봤다”란 것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 논문표절이 있긴 하나 청문회 통과를 못할 만큼 큰 흠은 아니라고 본 셈이다. 현재 장관 임명은 청문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강행할 수 있는 구조다. 

한 교육 전문가는 “청문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낙마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돌만큼 논란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인선한 이상 종국에는 장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문회를 의식했더라면 좀 더 논란이 적을만한 인물을 내세웠을 것”이라며, “다만, 공직배제 원칙으로까지 거론된 논문표절 등은 야당의 강한 공세에 시달릴 수 있는 문제다. 가장 지지율이 높은 정권 초기라고 하나 안이하게 강행하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내정자 프로필
▲1946년 1월5일 광주 출생
▲1968년 광주제일고 졸업
▲1976년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1982년 서울대 경영학 석사
▲1992년 서울대 경영학 박사
▲1983년 한신대 교수
▲1992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장
▲1999년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
▲2002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이사장
▲2005년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2007년 학교법인 상지학원(상지대) 임시이사
▲2009년 14대 경기교육감
▲2010년 15대 경기교육감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
▲2016년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
▲2017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