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수능 절대평가, '결국 패자부활전 정시 폐지'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26일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2021학년 수능 개편과 대입전형의 방향’ 고교-대학 연계 포럼에서 세 달 뒤로 다가온 수능 절대평가 적용 여부를 두고 토론이 펼쳐졌다. 대학과 고교 현장 반응은 수능 절대평가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등급제 절대평가는 수능의 변별력을 크게 낮출 것이고 결국 정시를 폐지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란 이유에서였다. 정시가 논술과 더불어 뒤늦게 철든 학생들의 '패자부활전'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시 폐지 결과로 이어질 절대평가 도입은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2015 수능결과를 분석, 절대평가가 충분한 변별력을 갖추고 있다는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지만, 경험으로 무장한 현장의 반론 앞에서는 무기력했다. 절대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충분한 변별력을 갖게 될 것이란 사교육걱정의 주장은 정시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란 설명에 논파됐고, 상대평가에 기반한 등급제가 실시됐던 2008학년 정시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사교육걱정 발표자의 경험도 실제 데이터 앞에 무용지물이었다. 사교육걱정의 다소 무리한 논리전개를 두고 수능 절대평가의 변별력이 낮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대학입학 보장제’ 등을 실현하기 위해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평이 있을 정도였다. 

포럼은 이규민 연세대 교육학부 교수의 ‘2021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과정의 쟁점’ 발제로 시작,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 교수는 수능 개편 과정의 쟁점으로 ▲등급제 절대평가 ▲수능전형(정시) 비중 ▲논술형/서술형 문항 ▲수능교과 구성방식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을 꼽았다. 쟁점별 찬성 논리와 반대 논리가 소개됐으며, 대학 입학처장 38명, 고교 교사 2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덧붙여졌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찬반 주장과 설문조사 내용을 전부 고려해 쟁점별로 추후 고려돼야 할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노승종 명지대 입학처장이 사회를 맡은 토론에는 김선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대표, 강요식 여의도고 교장, 안상진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장, 안성진 성균관대 입학처장, 임진택 경희대 책임사정관이 참여했다. 서울경인지역 입학처장협의회가 주관한 행사였지만,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고교 교장, 대학 입학처장/입학사정관이 고르게 참여 각자의 목소리를 낸 셈이다. 

토론은 토론자들이 이 교수의 발제를 기반으로 각자의 입장을 밝힌 후 마지막으로 이 교수가 발제문 중 지적된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예정됐던 질의응답은 시간 관계상 한 명의 질문만 받고 종료됐다. 이 교수가 발제한 5개 쟁점 가운데 가장 치열한 찬반 양론이 펼쳐진 주제는 등급제 절대평가였다. 등급제 절대평가와 긴밀하게 연계돼있는 정시 비중에 관해서도 찬반은 크게 엇갈렸다. 나머지 쟁점 중에서는 수능교과 구성방식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앞선 쟁점들처럼 찬/반이 갈렸다기보다는 각자 다른 적용방안을 꺼내드는 모습이었다. 그밖에 논술형/서술형 문항과 직업탐구와 제2외국어/한문 등에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는 모습이었다. 

포럼을 통해 논의된 수능 절대평가 도입 여부는 7월 중 결정/발표될 예정이다. 2018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중에는 변경될 수능체제를 발표해야 하는 때문이다.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집결, 절대평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는 점은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한 교육 전문가는 “수능 절대평가 도입이 향후 대입에 가져다 줄 혼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대입에서 수능은 논술과 더불어 수험생들에게 ‘패자부활전’이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포럼을 통해 밝혀졌듯이 수능 절대평가 도입은 변별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 사교육걱정은 절대평가도 변별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일 뿐이다. 정시에 학생부/면접 등을 부가하는 것도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결국 수시와 정시의 구분이 없어지는 셈이기 때문”이라며, “절대평가 적용 시 대학들은 정시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현재 대선주자들이 대부분 논술 폐지를 공언한 상황에서 패자부활전 역할을 하는 대입전형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결국 늦게 철들거나 학생부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겐 ‘재기’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못하게 된다. 특히 수능 절대평가 적용은 고교 내신 절대평가와도 긴밀하게 연관돼있다. 만약 고교와 수능 모두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상황이 온다면 대입전형 자체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부터가 난항으로 자리잡게 된다. 현실을 무시한 실현가능성 없는 논의를 배제하고 현장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수능 등급제 절대평가 도입.. 변별력 낮아, 정시 축소로 이어질 것>
포럼에서 나온 쟁점 중 수능 등급제 절대평가 도입과 정시 비중에 관한 쟁점은 따로 떼어놓고 보기 어렵다. 수능 등급제 절대평가로 변별력이 약화되느냐의 문제는 곧 정시 비중이 축소될지 확대될지를 결정하게 되는 요인인 때문이다. 

수능 등급제 절대평가 도입 쟁점에 관해서는 절대평가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단연 우세했다. 절대평가 도입이 곧 수능 변별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수능의 변별력이 낮아지면 자연스레 문제점으로 떠오르게 되는 정시 폐지 가능성도 우려를 키우는 이유였다. 변별력이 낮은 수능은 선발 요소로서 기능을 잃게 되고 대학들은 정시를 기피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교수가 발제한 또 다른 쟁점인 정시 비중과도 연계돼있는 문제다. 

- 현장 목소리 '절대평가는 변별력 악화 불가피'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안 처장과 임 책임사정관을 비롯해 강 교장, 김 대표 등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절대평가가 적용되면 수능의 변별력이 낮아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수능 변별력이 약화되면서 정시가 축소될 것이란 예상도 함께 제기됐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 대표는 “절대평가가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 목적에 충실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다만, 2021 수능 전 영역에 절대평가가 적용됐을 때 학부모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수능 전 영역 절대평가 도입 시 수능은 대입 전형요소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별 고사의 부활은 사교육비 문제 등이 있어 대학이나 정부도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결국에는 수능 절대 평가 시 학생부위주전형으로 대입전형이 단일화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절대평가 적용 시 아이들의 성취수준이 다소 느슨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대학에서 학생부만으로 선발할 수 있을 것인지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특히, 비교과 부분에 있어 학교 간 주요 활동내용이 다르고 기록하는 교사들도 격차가 있는 것으로 안다. 학부모들이 의식하고 있는 문제점들이다. 수능 절대평가화 시 나타날 문제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2015 교육과정 도입의 목적만 말하면서 수능이 절대평가화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토론자로 나선 강 교장도 “등급제 절대평가는 변별력 확보 문제가 존재한다. 평균점수와 평균등급 역전현상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등급제 절대평가는 1년 실시 후 폐기된 2008 수능 상대평가 등급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논술형 수능 도입과 대학서열화 완화 등이 전제되지 않는 한 등급제 절대평가가 시행되기 어렵다”며, 2021 수능 등급제 절대평가 적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임 책임입학사정관도 수능 절대평가가 변별력을 크게 낮출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임 책임 입학사정관은 “9등급제 절대평가라 하더라도 변별력이 낮아져 수능만으로는 학생 선발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변별을 위해서는 면접과 학생부를 반영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수시와 정시의 차이점이 모호해진다는 데 있다. 수시와 정시 이원화 구조가 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의 전형방법이 수능과 학생부 면접을 합산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가 발제 과정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도 등급제 절대평가 전면 도입 시 정시 수능전형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는 목소리가 대다수였다. 71%(220명)의 교사/입학처장이 절대평가 도입 시 수능비중이 축소될 것이라 답했다. 현행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답한 경우는 21.6%(67명)였으며,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 경우는 7.4%(23명)에 그쳤다. 현장 반응은 수능 절대평가 도입 시 변별력 약화를 피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수능 비중 축소 시에는 학생부종합전형이 그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봤다. 62.2%(191명)가 학생부종합전형을 수능 대체 전형으로 예상했다. 이어 학생부교과전형 27%(83명) 논술전형 9.8%(30명) 순이었다. 

수능전형이 축소될 것이란 예상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정시가 완전히 사라져서는 안된다고 봤다. 수능전형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돼야 하겠냐는 질문에는 현행비중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9%(152명)로 절반에 달했다.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32.3%(100명)나 됐으며, 수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18.7%(58명)에 그쳤다. 

정시가 현행 비중을 유지하거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에는 현재 정시가 대입전형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고민이 존재했다. 고교 시절 학업에 집중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대입 전형 가운데 논술과 정시가 ‘뒤늦게 철든’ 학생들의 ‘패자부활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정시가 유지돼야 한다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 등급제 절대평가는 변별력 약화 아니다.. 사교육걱정 안 소장 유일한 반대의견 피력
토론자 중 유일하게 2021 수능 등급제 절대평가 적용에 찬성 의견을 낸 것은 사교육걱정의 안 소장이었다. 세 번째 토론자였던 안 소장은 이 교수의 발제가 잘못된 근거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가 등급제 적용에 대한 주장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수능 한국사 영역, 수능 평균등급과 성취수준의 불일치 등의 근거에 대한 반박이었다. 

이 교수는 발제 과정에서 수능 등급제에 대한 반대 주장을 설명하는 근거 중 하나로 변별력 약화를 들었다. 수능의 대입선발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예로 든 것은 수능 한국사 영역이었다.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 수능에서 한국사 영역의 1등급이 21.77%, 2등급이 18.32%로 과다하게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수능이 더 이상 대입 선발도구로 활용될 수 없다고 봤다. 

또 다른 수능 등급제 적용 반대 근거는 높은 수능 평균 등급이 결코 높은 성취 수준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이 교수는 가상의 두 개 사례를 들어 이를 설명했다. 국어 91점, 수학 92점, 영어 90점을 받은 A학생의 경우 평균 1등급, 국어 88점, 수학 97점, 영어 100점을 받은 B학생은 평균 1.3등급으로 A학생이 등급제 절대평가에서 우위를 점하지만, 평균 점수는 A학생이 91점, B학생이 95점이기에 B학생이 성취수준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등급제 절대평가 적용 시 실제 성취 수준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안 소장은 이 교수가 소개한 반대 주장의 근거 중 이 두 가지를 전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안 소장은 자신은 “퇴직 고교 교사”라며, 현장에 대해 결코 무지하지 않다고 밝힌 후 한국사를 근거로 절대평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2013년 발표한 ‘2017학년 대입제도 확정’ 자료에 따를 시 한국사는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수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쉽게 출제‘된 과목인만큼 국어 영어 수학 등에서의 절대평가와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안 소장은 지난 3월 치러진 3월학평에서 적용된 영어영역 절대평가의 채점결과를 근거로 향후 등급제 절대평가를 예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3월 모의고사에서의 영어성적 분포를 보면 1등급이 7%(실제 7.36%), 2등급이 10%(실제 10.89%) 정도였다. 절대평가라고 해서 쉽기만 한 시험이 아니란 점을 알 수 있다. 절대평가가 변별력이 약한 쉬운 시험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와 같은 상대평가는 변별을 위해 성취기준을 넘나들거나 성취기준을 혼합한 문제가 나오곤 해 문제“라고 했다. 절대평가가 결코 변별력이 낮지 않고 상대평가보다는 단연 나은 제도라 주장한 셈이다. 

안 소장은 등급제 절대평가 적용이 자격고사화와 정시 폐지 수순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등급제 절대평가가 수능 변별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안 소장은 “등급제 절대평가 적용 시 자격고사화-정시폐지가 기계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에 반대한다. 2008 수능에서 상대평가 등급제가 적용될 때 고3 담임교사를 맡고 있었다. 문제가 생기고 논란이 있어 폐지됐다고들 하는데 상대평가 등급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제도다. 당시 정시로 학생들 대학 보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언론이 발제에서 예시로 활용된 것과 같은 특수한 사례를 들며 여론을 몰아간 면이 있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별다른 이유없이 2008 등급제를 없앤 것으로 봐야 한다”고 2008 수능 등급제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 후 “수능에서 몇 과목을 볼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통과목을 전부 수능 대상으로 하고, 사회와 과학에서만 선택과목을 하나씩 추가하면 8개 과목이 된다. 각 영역별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급간은 72개로 전부 1등급을 받는 경우에도 합산 8등급이 되므로 실제 차이가 발생하는 구간은 65개가 된다. 대학별로 특성화에 다른 가중치, 학생부 성적 반영 등을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2015 수능 분석결과를 활용하며 절대평가의 변별력이 낮지 않다는 주장을 이어 나갔다. 안 소장은 “2015 수능 기반으로 분석해보니 전 영역 1등급은 정말 어려웠다. 영역별 1등급만 보면 충분한 수가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다른 영역까지 1등급인 경우를 따져보면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2015 수능에서 국어 영어 수학과 선택과목까지 전부 1등급을 받은 수는 문과 기준 0.2%(714명)에 불과했다. 이과의 경우 0.3%(426명)만이 전부 1등급을 받은 인원이었다. 문/이과를 합쳐도 전 영역에서 1등급을 받은 인원은 1140명에 불과하다. 참고로 서울대 2015학년 모집정원은 3275명이었다”라고 말했다. 최고대학으로 꼽히는 서울대의 모집정원보다도 전 영역 1등급을 받은 인원이 적은 만큼 변별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을 펼친 셈이었다. 

수능등급이 성취수준을 올바르게 드러내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안 소장의 설명이었다. 안 소장은 “등급제 절대평가에서는 등급이 곧 성취수준이 돼야 한다. 92점이나 97점을 다르게 봐서는 안된다. 두 학생 모두 똑같은 1등급 성취를 했다고 인정하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학 관계자들 안 소장 주장 반박.. 안 소장 주장은 잘못된 분석 기반
뒤를 이어 토론자로 나선 안 처장은 안 소장의 주장 가운데 절대평가가 변별력이 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 소장의 주장은 학과별로 선발이 이뤄지는 정시의 특성을 간과한 주장이란 것이 안 처장의 설명이다. 안 처장은 정시가 고교 생활 과정에서 방황하거나 문/이과 계열을 잘못 선택해 대학진학을 못한 학생들을 구제하고, 군대를 다녀와 사회생활 중이라 하더라도 공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재기’에 초점이 맞춰진 전형이란 점을 고려하면 학생부/면접 반영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안 처장은 “수능중심 정시로 선발을 진행하려면 어느 정도 변별력이 담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급제의 변별력 관련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문/이과 모두 합쳐도 전과목 1등급은 1140명에 그쳤고, 서울대 정원은 이보다 더 많다고 하니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학과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정시 선발은 학과 위주로 진행된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학과는 비슷하다. 결국 비슷한 성적대의 학생들이 선호학과에 몰리게 된다. 이런 현상이 발생할 때 동점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게 된다”고 말했다. 안 소장이 주장한 전 영역 1등급이 서울대 정원보다 적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포럼에 참석한 A대학 관계자도 안 처장의 주장이 현실에 부합하는 의견이란 소감을 남겼다. “안 소장과 안 처장의 주장을 굳이 비교하면 안 처장의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전체 정원이란 것은 대입에서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어차피 선발은 학과/학부/단과대 차원의 모집단위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 때 등급제 절대평가는 별다른 변별력을 갖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며, “안 소장 주장의 허점은 의대 입시를 놓고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안 소장의 주장대로 2015 수능을 보면 전과목 1등급을 받은 자연계열 인원은 426명이었다. 2018학년 기준 의대 정시 모집인원은 대략 950여 명 선이다. 이 중 선호도가 단연 높은 서울대 가톨릭대 연세대 성균관대 울산대 등 빅5 의대의 정시 모집인원은 100여 명에 불과하다. 426명의 전 영역 1등급을 받는 인원들이 지원하면 면접을 치르는 서울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선발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A대학 관계자는 “물론 426명 중에서는 수능최저 충족을 위해 수능을 본 인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인원들이 빠져 나가면 전 영역 1등급은 426명보다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2015 수능에서의 자연계열 전 영역 1등급은 상위4%까지 1등급을 부여하는 상대평가제를 적용한 경우다. 지난 3월학평의 영어처럼 절대평가 시행 후 7% 가량이 1등급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전체 1등급을 받은 인원이 훨씬 늘어나리란 점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결국 어떤 시점에서 바라보더라도 사교육걱정의 주장은 근거가 충분치 않다”며, "사교육걱정이 절대평가가 변별력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단체의 성격 때문으로 추정된다. 사교육걱정은 그간 일정 수준의 성적만 받을 수 있으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대학입학보장제를 주장해왔다. 공정한 경쟁이란 교육의 전제를 외면한 채 경쟁이 곧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논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평가가 변별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결국 추후 변별력이 없어져 대학들이 정시를 외면하는 순간, 대학입학보장제를 도입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위한 포석이 아닐까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안 처장은 등급제 절대평가가 변별력을 낮추지 않는다는 주장의 허점을 정면으로 반박한 후 교육적인 측면에서 정시는 유지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절대평가가 수능 변별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확실한만큼, 대학들이 정시를 축소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란 전제에서 나온 우려의 발로였다. 안 처장은 “수능 변별력이 약화되면 공정성을 위해 결국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하거나 면접을 반영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정시가 가진 ‘재기’의 특성은 사라지게 된다. 교육에서 ‘재기’할 수 있는 전형을 모두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 대학 기준 정시의 비중은 20% 수준에 그친다. 입시라는 게 정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시에서 학종 교과 논술 등으로 진학할 수 있고, 수시에 부합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한 학생들은 정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섰던 이 교수도 토론 마무리 단계에서 안 소장이 주장한 반박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교수는 “안 소장이 등급제 절대평가 시에도 정시에 활용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제시한 자료들을 보니 전 영역 1등급이 아주 적어 충분한 변별력이 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다만, 안 소장의 주장은 수시와 정시로 이뤄진 대입구조를 간과한 문제점이 있다. 안 소장이 제시한 3275명의 서울대 모집인원은 수시와 정시를 전부 합한 전체 모집인원이다. 이 중에서 정시 모집인원은 700명 수준에 불과하다(실제 2018학년 서울대 정시 모집인원은 정원내 기준 685명). 전 영역 1등급을 받은 학생을 다 더해도 정시 모집인원을 넘어간다”라고 지적했다. 안 처장이 모집단위별 선발을 활용해 안 소장의 맹점을 짚었다면, 이 교수는 대입구조를 기반으로 주장의 잘못을 짚어낸 것이다. 

이 교수는 또한 안 소장의 2008 수능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2008 상대평가 등급제 수능을 실시한 결과 전 영역 1등급을 받고도 서울대에 합격하지 못한 인원이 149명이었다. 전 영역 1등급을 받은 학생이 정시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설명했다. 안 소장의 2008 수능에서 적용된 상대평가 등급제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았던 것이다. 

토론을 지켜본  B대학 입학 관계자도 2008 수능에 대한 안 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B대학 관계자는 “2008 수능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안 소장의 주장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삼고 있어 부적절하기 이를 데 없다. 2008 수능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제자들을 진학시켰다는 것은 당시 대학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모르면서 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당시 대학들은 등급제 적용에 대비 너 나 할것없이 정시에서 논술고사를 실시했다. 본래 정시에서 자연계열 논술을 실시한 대학은 1개교 뿐이었으나 그 해에는 22개교가 논술을 실시했을 정도다. 변별력이 충분했던 것이 아니라 대학들이 다른 수단을 동원해 변별력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이런 배경을 무시한 채 상대평가 등급제를 옹호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실제 절대평가 적용 시 현실화될 문제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교수는 “현재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경우 대부분의 정시 합격생이 거의 1등급을 받은 채 온다. 절대평가가 실제 시행되지 않아 예상하기 어렵긴 하나, 영역별 1등급이 8~9% 정도 된다고 보면, 현재보다 전체 1등급을 받는 학생은 3배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서울대 뿐만 아니라 고려대 연세대까지 전 영역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지원하게 된다.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라며, “안 처장의 말처럼 변별을 해야만 한다면 학생부 등을 활용해 정시를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이것은 정시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 학생부로 당락이 갈리는 대입전형을 정시라고 이름 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안 소장의 발언 가운데 등급과 성취수준의 불일치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란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이 교수는 “성취수준이 곧 등급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이것은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점수를 산출했으니 너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얘기하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 수능은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을 뽑겠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학업성취를 판단, 변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정보를 손실시켜 변별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판결이 날 지조차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능교과 구성방식.. 선택과목 포함여부 중심쟁점>
수능교과 구성방식에 대해서도 토론자간 의견은 엇갈렸다. 다만, 앞선 쟁점들과는 달리 찬/반 양론이 부딪혔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생각들에 기반, 다양한 형식을 제안한 모습이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공통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과학탐구실험 별도)으로 1학년 때 이수하게 되며, 이후 학생들은 적성과 소질에 따라 선택과목 중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국어를 예로 들면 일반선택은 화법과작문 독서 언어와매체 문학 등으로 현재 고교 교육과정과 유사하며, 진로선택은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읽기 등으로 실용성에 다소 무게를 두고 있다. 이같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체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 

토론은 수능 절대평가 여부와 상관없이 2021 수능이 실시된다면 어느 과목까지를 수능의 대상으로 할지를 범위로 이뤄졌다.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린 부분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 과목은 교육과정의 파행으로 이뤄지기 쉽다’는 논제에 대한 찬/반을 바탕으로 이뤄진 선택과목의 수능 포함 여부였다. 충분한 의견검토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며 발언을 유보한 김 대표를 제외한 모든 토론자가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가장 수능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은 사교육걱정의 안 소장이었다. 안 소장은 공통과목만으로 수능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공통과목으로 제한하면 2, 3학년 교육과정이 파행으로 운영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반대로 한국사가 지금 수능에 포함되면서 깊이 있는 수업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는지 보자. 오히려 선택과목을 일부만 포함시키면 불균형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선택과목을 전부 제외하고 공통과목만으로 수능을 치르면 파행운영 문제는 생기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안 소장의 주장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 과목이라도 파행운영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전제에 근거했다. 안 소장은 주장의 근거로 현재 대입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들었다. 안 소장은 “현재는 학생부종합전형이 활성화돼있어 학생의 교육과정선택권, 모집단위에 맞는 선택과목 성적 등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수능만을 위해 2, 3학년 선택과목을 희생하는 학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균관대 안 처장도 안 소장의 의견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 소장과 마찬가지로 학생부종합전형이 있는 이상 교육과정 파행은 없을 것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안 처장은 “고교 교육과정과 수능을 동일시 하는 의견들이 있다. 수능에 포함돼야만 수업이 제대로 이뤄진다고 보는 시선인데, 잘못된 시선이라 생각한다. 교과/비교과를 전부 반영하는 학종이라면 고교 교육과정과 등가관계가 될 수 있겠지만, 수능은 아니다. 제2외국어/한문이 수능에 포함돼있지만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며, “현재 대입에서는 학종으로 상당부분 선발이 이뤄지고 있다. 고교 교육과정을 착실히 진행하지 않으면 학종에 지원하기 어렵다. 논술도 성균관대 자연계열의 경우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을 기반으로 문제가 출제된다. 수능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이라 해서 학종과 논술 등을 전부 무시하고 20% 수준에 부과한 정시를 위해 교육과정이 파행운영 된다는 것은 무리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다만 안 처장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시선을 드러냈다. 안 처장은 “통합사회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문제는 통합과학이다. 통합과학의 각론을 보면 융합형이긴 하나 결국에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4개영역 내용이 전부 들어있다. 지금 수능체제에서는 학생들이 선택과목 2개만 공부하면 된다. 반면, 통합과학을 보려면 4개 과목을 공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학습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1과목만 늘어도 부담이 커지는 수능 특성을 고려하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 선택과목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부담의 정도를 너무 키우게 된다. 선택과목을 수능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 통합사회 통합과학만 보더라도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소장, 안 처장과 달리 강 교장은 고교현장의 의견을 기반으로 선택과목을 수능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봤다. 강 교장은 “현장 교사들은 현행 수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교 주요교과를 대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학년 과정인 공통교과만으로 수능이 실시되는 것도 문제가 많다. 최소 3학년1학기까지의 교육과정은 반영돼야 한다고 본다.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합쳐진 형태의 수능을 지지한다. 시험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단점이 있긴 하나 기술적 배분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자인 이 교수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이 교수는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수능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능하다. 공통교과로만 구성된 공통수능 형태, 공통교과와 선택교과를 함께 출제해 하루에 시행하는 형태, 공통교과와 선택교과 수능을 분리해 시행하는 형태다. 후자의 유형들은 시험 일정이 다를 뿐 선택교과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같다”며, “범위를 기준으로 보면 공통과목만으로 수능을 시행하는 형태와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공통과목에서만 출제하고 국어 수학 영어는 현행 수능처럼 공통과목에 더해 선택과목까지 출제범위로 하는 형태를 생각해볼 수 있다. 결국 관건은 국영수 선택과목을 포함시킬 것인지의 문제인데 이는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과목의 포함 여부에 대해 국영수를 분리한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경희대 임 책임입학사정관은 여타 토론자들과 다른 참신한 의견을 내놨다. 이 교수가 발제한 3개의 수능유형이 아닌 현재의 수능체제를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한 의견이었다. 임 책임사정관은 “현 수능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해보면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수능에 반영하지 않는 형태도 생각해볼 수 있다. 또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을 탐구과목 중 1개영역으로 반영해볼 수도 있겠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수능에 포함할 시 수능 과목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은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과목이 융합된 만큼 모호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4개과목을 한번에 가르쳐야 하다보니 교사들의 역량에 따라 사교육을 의지하는 일이 발생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며, 고교 성적 절대평가 적용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절대평가가 적용된다면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까지만 수능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영역은 학생부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다. 학생부와 수능이 동시에 절대평가화 되면 대학은 선발방법을 잃게 된다. 학종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높다. 학생부가 절대평가로 전환되더라도 국어 영어 수학만큼은 상대평가로 남겨놔야 한다.”

<여타 쟁점 의견 비슷해.. 서술형/논술형 도입 시기상조, 직탐 수능 제외>
의견이 엇갈린 앞선 쟁점들과 달리 여타 쟁점들에 대해서는 토론자들의 의견이 비교적 일치하는 모습이었다. 수능에서 서술형/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강 교장은 현실적인 여건을 들어 서술형/논술형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교장은 “수능이 일생을 좌우하는 시험이란 얘기를 많이 들었다.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술형/논술형 문항을 도입하긴 어렵다. 학교 정기고사에서 서술형/논술형이 장려되고 있으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잘 반영되지 않는 것만 봐도 그렇다. 궁극적으로는 도입해야겠으나 장기적으로 인프라 갖춘 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1 수능은 당장 현 중3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수능이다. 이미 5지선다 내지 학종에 맞춰져 있는 학생들에게 갑작스레 서술형/논술형을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경우 서술형/논술형이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안 소장이 든 이유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이 과목 특성 상 객관식 지필평가가 이뤄지기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안 처장은 SAT 등 이미 서술형 문제들이 도입된 시험이 있는 만큼 추후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서술형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객관식 문제들이 찍기 연습으로 변질되기 쉽다는 점에서 서술형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내비친 모습이다. 

임 책임사정관은 서술형/논술형 도입 시 현 로스쿨의 채점형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현재 로스쿨 입시에서는 동일한 서술형/논술형 문제를 치른다. 다만 채점은 대학들이 각자 진행하는 형태다. 수능도 마찬가지로 서술형/논술형을 출제하되 특정 채점위원들이 평가하지 않고 대학이 각자 평가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수능 기준 전체 수능 응시생 중 1.2%(6273명)만 응시하는 과목이 된 직업탐구(직탐)와 정작 정규 교육과정에서 아랍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전국에서 2개교에 불과함에도 수능 아랍어에 학생들이 대폭 몰리는 왜곡 응시 현상이 지속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제2외국어/한문(제2외/한문)에 대해서는 수능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발제자인 이 교수는 현재 직탐, 제2외/한문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고 설문조사 결과 직탐의 경우 폐지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반면, 제2외/한문은 폐지와 절대평가 도입이 순서대로 43.5%, 40.4%를 기록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성균관대 안 처장은 직탐 제외에 대해 동의하는 뜻을 나타냈다. 안 처장은 “직업탐구는 10개 과목 중 2개를 선택하는 형태인데, 대학 학업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과목들이다. NCS를 보더라도 현재 18개 교과목으로 개편돼있다. 10개 과목을 기반으로 수능이 치러지는 근거가 없는 셈”이라며, “18개 교과목을 전부 수능으로 출제하는 것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직탐은 수능에서 제외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