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메인박스-좌(대입) 2022 대입개편
대선 포퓰리즘이 흔드는 대학구조개혁..'법안 통과가 더시급''유력 대선후보들 구조개혁 당위부터 흔들어'..'과정적 방법론에 초점맞춰야'
  • 권수진 기자
  • 승인 2017.04.26 22:26
  • 호수 257
  • 댓글 0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당장 내년부터 추진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들의 포퓰리즘 공약이 대학구조조정의 본질을 뒤흔들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등 유력 대선후보 진영은 현 대학구조개혁 방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대학 구조조정의 방향성을 뒤흔들며 현장은 또다시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각 대선후보 캠프의 고등교육 공약에 대해 질의/답변받은 내용을 19일 공개했다. 구조조정에 반대입장인 단체의 답변요구에 후보진영은 ‘정원 감축’이라는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화답했다. 하지만 대학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고교 졸업자보다 대입정원이 많아질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인원감축 없는 대학구조개혁이 가능하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교 졸업생 수는 2013학년 63만1000명에서 2018학년 54만9000명, 2020년 39만7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구조개혁을 뒷받침할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점이 오히려 시급한 문제라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대선후보의 선심성 공약이 교육이슈들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약 질의답변서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는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해 대학 규모를 축소하려는 방침을 지양하고 새로운 대학구조개혁 방향과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장 시행을 앞둔 2주기 평가를 전면 취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평가 지표 변경 등으로 대학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부실대학 정리’가 아닌 ‘대학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대학의 재개념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대 변화에 맞춰 재교육에 대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에 더해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오히려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1주기 구조개혁평가 결과가 강제성을 띠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강제 퇴축, 법인해산, 기능전환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대학구조개혁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대학에 정원감축을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로 감축할 수 없다. 

그동안 대학구조개혁평가 법안은 두차례 발의됐으나 지방대학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 대학 구조개혁 결과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문제점 등이 지적되며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교육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1주기 평가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내년 실시될 2주기 평가가 실효성을 띠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력 대선 후보들이 현 대학구조조정 방향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대학구조개혁법’은 또다시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교육 전문가는 “지금은 평가 자체의 당위성에 대해 논할 시점은 지났다. 부실대학을 정리하고 대학의 정원 감축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여론적 합의를 이룬 상태다. 그에 따라 교육부는 3주기로 나눠 대학구조개혁평가를 2014년부터 실시해온 것이다. 구조개혁평가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고민해야할 때다. 이제 와서 재검토를 언급하는 것은 또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의미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2주기평가를 대비해 미리 정원을 감축한 대학들도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고 말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 지적되는 문제는 구조조정 자체의 당위성 문제가 아니라 방법론의 문제라는 것이 교육 전문가의 의견이다. 19일 열린 한국교육학회 교육정책포럼에서 고려대 교육학과 변기용 교수는 정원을 감축한다는 총론적 차원의 사회적 합의와 어느 대학에서 얼마만큼 정원을 감축할 것인가 하는 과정적 논의를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대학 보직자들은 해당 대학 교육여건을 타 대학들과 비교하기 시작했고 대학 구성원들은 학부교육의 중요성과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공감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표를 의식해 시민단체나 이익단체의 이해관계를 선심성으로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한 교육 관계자는 "선거를 앞에 두고 여러 시민단체나 이익단체들이 저마다 표를 담보로 대선후보들에게 공약과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한표가 아쉬운 대선 후보들은 교육이슈의 총체적 방향성이나 스스로의 정체성이라는 원칙에 따른 신중한 입장표명 보다는 다해주겠다는 식의 무분별한 답변을 쏟아내고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싶다. 학령인구절벽으로 조만간 대학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은 밥그릇과 관련돼 반발이 많고 어려울수밖에 없다. 어렵게 가닥잡은 정책조차 일부를 문제삼아 갈아엎겠다는 입장을 수용하는 후보들은 표를 얻기는 커녕 정치혐오를 부추길  뿐이다. 후보들이 말바꾸기를 거듭하거나 단체들에 휘둘려 표를 얻겠다고 덤빌수록 수요자들은 정치혐오를 가속화하고 교육만이라도 정치에서 분리시켜 장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교육위' 가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비판했다.  

<구조개혁은 필요, 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변기용 교수는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고 분석하면서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해 정책 대상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복잡한 평가체제를 단순화해 평가 부담을 줄일 것 ▲정성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해 타당성과 평가지표의 일관성 확보 ▲평가에 앞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평가지표를 공개하는 등 평가체제 효율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변 교수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정원 감축 등 당초 목표로 한 일부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일선 대학 현장에서는 시행방식과 결과 활용 등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변 교수가 제시한 개선방안 중 하나는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지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기본적인 교육역량만을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연구/교육을 모두 수행하는 종합대학에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권역별 분리 평가와 더불어 개별 대학의 설립 유형, 규모, 역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순히 결과를 통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또한 학생정원 감축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기초가 된 ‘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타당성과 공정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봤다. 변 교수가 2016년 6월21일부터 7월11일까지 각 대학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담당자(기획처장, 교무처장, 사업단장, 평가주무부서 과/팀장 등)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고 밝혔다. “평가위원의 자의적 평가가 표준화 과정 없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대학의 미래를 일부 평가자들의 평가에 맡긴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의견, “평가위원은 정부산하 기관이 선정한 대학교수뿐만 아니라 수요자 단체/대학의 사정을 잘 비교할 수 있는 대학 교직원으로 폭넓게 구성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었다. 

평가기간이 촉박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요구하는 자료의 양이나 수준이 단기간에 준비 가능한 정도가 아니다. 대학 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도해 관련 컨설팅 업계가 호황을 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평가결과에 대해 납득시키는 과정도 부족했다고 봤다. 한 답변자는 “평가지표와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의혹만 가지게 된다.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은 학내 구성원들에게 상실감을 준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답변자는 “대학평가가 지방대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평가 결과를 가지고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대학이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지, 대학의 노력 부족이 확인됐다면 강력한 혁신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도 말했다. 

정량/정성평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정량지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의 경우 “정량평가에 비해 정성 평가 배점이 크기 때문에 평가위원의 주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대학교육에 필수적인 정량지표 위주로 개선돼야 한다”고 봤다. 또 다른 답변자는 “상대평가에 의한 기준값 책정은 대학 간에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평균을 만점으로 주는 방식을 출혈 경쟁을 만든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정성지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대학 설립목적과 특성을 살린 평가지표를 개발해 정량지표뿐만 아니라 정성지표를 통합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답변자는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2차적인 패널 평가가 반드시 전제돼 정성평가 기준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대교협 기관인증평가 평가 절차 참고 필요“>
교육부가 지난달 9일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에 따르면 평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2주기부터는 지표별 평가팀으로 구성해 1개 팀이 평가그룹(30~40개 내외) 내 모든 대학의 담당 지표만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1주기 평가에서는 대학별 평가팀이 구성돼 1개 팀이 10개 내외 대학의 모든 지표를 평가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지표에 대한 평가위원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1개 대학 평정에 참여하는 평가위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평가 공정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변 교수는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일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해 가장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대교협 기관인증평가의 평가절차와 방식을 참고해야 한다”면서 ▲평가위원들의 사적 이해가 배제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의 공정한 선정과 배정 ▲평가위원별로 최소한의 평가의 기본 틀, 평가방식과 평가지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유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사전 교육/훈련 ▲단순한 평가 점수뿐만 아니라 구체적 양적/질적 증거에 기반한 평가의 근거 등을 명확히 남기고 이를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평가일정을 보면 정성평가의 공정성 확보 문제를 위한 고민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성평가를 위해서는 보고서 평가와 한정된 대면평가만이 아니라 반드시 현장 방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2주기 구조개혁평가..1, 2주기 연속 최하위 퇴출 추진>
대학구조개혁은 교육부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등을 추진하기로 한 조치로 2023학년까지 3주기로 나눠 시행된다. 목표 감축 인원은 16만명이다. 2014년 계획 발표 당시 교육부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앞으로 10년 동안 대학 입학자원이 줄어들어 2023학년도에는 현재 입학정원보다 16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를 방치하는 경우 대학의 질적 수준과 상관없이 지방대/전문대 중 상당수가 존립이 어려워지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조사에 따르면 고교 졸업생 수는 2013학년 63만1000명에서 2018학년 54만9000명, 2020년 39만700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덧붙어 “그간의 대학평가는 취업률/충원율 등 정량지표 위주의 상대평가로 인해 대학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면서 “교육의 질은 높여 대학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1주기 구조개혁평가는 4만명 정원감축을 목표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됐다. 대학과 전문대는 설립 목적과 평가 기준이 다른 것을 고려해 현재의 정원 비율인 63대 37을 고려해 대학과 전문대간 정원감축 규모를 구분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2만5300명 전문대는 1만4700명을 감축목표로 정했다. 교대나 교원대는 별도 평가를 통해 정원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학은 총 5등급으로 분류된다. A등급(최우수)은 정원을 자율 감축하며 정부 재정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B등급(우수)은 정원을 일부 감축하지만 정부 재정지원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다. C등급(보통)인 경우 정원을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되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D등급(미흡)부터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된다. 정원도 평균 이상으로 감축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지급되지 않으며 학자금 대출도 일부 제한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 자체노력(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과 연계해 지원하는 유형이다. E등급(매후미흡)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모두 지급되지 않고 학자금 대출도 전면 제한된다. 정원을 대폭 감축해야 함은 물론이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과 연계해 차등지원하는 유형이다. 

교육부는 1주기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각 대학이 자발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것을 독려해 총 4만1943명의 정원이 평가결과 발표 전 감축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진 정원감축 권고 비율은 4년제 대학의 경우 B등급 4%, C등급 7%, D등급 10%, E등급 15%, 평가제외 대학 7%이고 전문대는 B등급 3%, C등급 5%, D등급 7%, E등급 10%, 평가제외 대학 5%다. 

지난해 실시한 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은 대학은 대구외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등 13개교다. 

각 대학은 내년 2주기 구조개혁평가를 앞두고 있다. 5만명 감축을 목표로 한 2주기 평가는 하위 50%에 한해 집중적으로 정원을 줄인다. 하위 50%를 가려내는 방식은 총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 상위 40%를 선정해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60% 대학에 대해서는 2단계 심층평가를 실시한다. 하위 60% 대학 중에서 다시 상위 10%를 자율개선대학에 포함시켜 총 상위 50% 대학을 지정한다. 이들 대학은 세세한 등급 구분이 없으며 감축 권고도 실시되지 않는다. 재정지원도 계속해 이어갈 수 있다. 

반면 하위 50%는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X, Y, Z, 등급으로 나눠 재정 지원도 차등적으로 제한 된다. X등급 대학은 정원감축만 권고받지만 Y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학자금 대출 일반형이 제한된다. Z등급의 경우 국가장학금 Ⅰ, Ⅱ유형과 학자금대출을 모두 제한받게 된다. 1주기에서 E등급을 받은 대학이 2주기에서 역시 최하위인 Z등급을 받을 경우 ‘한계대학’으로 정해 퇴출한다. 다만 서정대는 교육부 컨설팅 이후 ‘완전해제’되고 동아보건대는 ‘일부해제’되 타 대학 대비 부담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

2주기 평가에서는 정성평가 비중이 훨씬 늘어난다. 1주기 60%에서 2주기 80%로 늘어날 예정이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여백

권수진 기자  ksj@veritas-a.com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수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