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자] 대학 정원감축 정책, 지방대 죽이기일까

[베리타스알파=최희연 기자]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대학들이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결국 '지방대 죽이기'로 작용했다는 여론 보도가 이어졌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에서 낸 '교육부 1주기 정원감축정책 결과' 보도자료에서 2013년 대비 2016년 정원 감축 인원의 77%가 지방대학에 집중돼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은 교육부의 정원감축 정책 취지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같은 날 발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방대의 정원감축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77.4%의 감축 비율은 특성화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한 자율적 정원감축 결과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추가 감축은 수도권 대학이 51.4%를 차지, 수도권/지방대 간 격차가 완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수도권 일반 대학 입학정원이 전체 입학 정원 대비 36%를 차지하는 반면, 정원 감축 비율이 전체 감축 비율의 22.6%에 불과하다는 수치를 근거로 정원감축정책이 '지방대 죽이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전국 모든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매년 동일한 비율의 정원을 줄여나가야 한다. 실질적인 교육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1차원적인 주장에 가깝다. 또한 지역별 입학 정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바탕으로 정원 감축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실시,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 비율에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평가를 바탕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단계적인 재평가와 검토를 통해 지방대가 아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는 대학'을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의 정원감축정책 1주기 목표였던 4만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감축한 감축량만으로 목표치를 넘어섰다. 2주기 대학 구조개혁을 앞두고 있는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한 대학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양적인 감축을 넘어 체질개선, 특성화, 권역별 상생구조 마련 등 경쟁력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2주기 평가 계획에는 소재지(수도권/지방), 설립유형(국공립/사립), 규모(대/중/소) 등을 고려할 예정이며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권역별 고교졸업생, 대학의 지역 사회/경제 기여, 대학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지방대 정원감축..재정지원 사업 연계 자율감축>
유 의원은 2013학년부터 2016학년까지 일반대 114개 대학이 감축한 2만1867명 가운데 1만6914명이 지방대 인원이라고 밝혔다. 비율로는 77.4%로 일반대 전체 정원 대비 지방대 정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64%보다 높아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가 지방대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허나 교육부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인원은 대학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인원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대학특성화사업인 CK사업 등과 연계해 대학의 자발적 정원감소를 유도했다. CK사업은 대학의 강점 분야를 특성화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향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원 충원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대의 참여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자율감축 인원이 지방대에서 수도권 대학 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다.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각 대학은 등급에 따른 정원감축 비율을 차등으로 권고받는다. 이때 자율감축 인원 역시 감축인원으로 인정된다. 평가 이후 추가로 권고된 감축 인원은 5439명(일반대 전문대 포함)으로, 이 가운데 일반대 감축인원의 51.4%가 수도권 대학 감축인원으로 판단됐다. 추가 감축량이 반영되면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의 격차가 완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교육부는 추가 감축량이 자율 감축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8학년까지 감축을 이행하도록 권고했으며, 반대로 자율 감축량이 추가 감축량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2주기 감축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마련했다.

한편, 유 의원은 교육부의 정원감축 정책에도 불구, 서울소재 대형대학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의 정원은 오히려 늘었다고 주장했다. 2013학년 대비 2016학년에 이화여대는 38명, 연세대는 9명, 고려대와 서울대는 각 6명씩 정원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확인 결과 4개교는 정원을 늘린 적이 없으며 해당 증가인원은 의대와 치대가 의/치학전문대학원체제로 운영되던 데서 의/치과대학으로 학제 개편을 실시하면서 조정된 정원 변동분이었다. 대학원 정원이 학과로 넘어왔을 뿐 정원 증원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4개 대학은 모두 지난해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정원감축이 대학 자율에 맡겨져있는 학교다. 정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결과적으로 유 의원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정부정책과 반대로 해당 학교들이 정원을 늘렸다고 주장하면서 교육 수요자의 혼란만 가중시킨 셈이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지방대에 불리한가>
지방대학의 정원 감축 비율이 수도권 대학 감축 비율에 비해 높은 건 사실이나, 해당 비율을 입학 정원에 비례해 동일한 비율만큼 감축하자는 주장은 대학 구조개혁평가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 교육부가 밝힌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최우선 취지는 '학령인구 급감 추세에고등교육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이에 더해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 것'이다. 입학절벽에 앞서 학생 충원에 미달을 기록해 자연 도태되는 사태를 방지하고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평가 이후 지속적인 관찰과 재평가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대학은 부실대학(D등급, E등급)으로 판단, 10~15%수준의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체제 유지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의 재정지원도 제한한다.

교육부가 지난해 실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평가에 참여한 일반대학 163개 가운데 수도권 대학이 59개교(36.2%), 지방대학이 104개교(63.8%)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상위그룹(A~C등급)에 속한 대학은 총126개교 였으며 그 중 46개(36.5%) 대학이 수도권 소재, 80개(63.5%) 대학이 지방 소재 대학이었다. 다만, 자율감축의 A등급을 받은 대학 수는 수도권과 지방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20개교가 A등급을 받았으며 지방에서는 14개교가 A등급을 받았다.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의 인원 감축분 차이를 야기한 이유 중 하나다.

해당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학 구조개혁평가 자체가 지방대에 불리하게 돼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허나 서울권 대학들은 대학 구조개혁평가에 대비해 일찍부터 정원을 축소하고 학사구조를 개편하는 등의 선제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서울 상위권 대학인 중앙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은 높은 교육수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정원을 줄여 모집을 실시했다. 서울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지방대학도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서울지역 역시 노력을 기울이긴 마찬가지다. 서울시내 대학의 경우 대학 구조개혁으로 인한 학내 갈등 이야기까지 언론에 노출될 정도로 주목을 받아왔지만 지방대학과 함께 고려하면 지방대학에만 초점을 맞춘다”며 “누구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감축의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부실 대학과 법인을 해산할 것인지, 평가를 통한 하위 대학만 정원을 줄일 것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합의 없이 대부분이 정원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평가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서울과 지방이라는 기준만으로 놓고 보는 진단하는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1주기..부실대학 걸러내기 초점>
지난해 8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 정원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2014~2016년이 1주기 이며, 2017~2019년이 2주기, 2019~2022년이 3주기로 구분된다. 교육부는 "정원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대학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규모의 정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즉,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단순히 지방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수요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부실대학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평가는 60점 만점으로 진행되며 평가 요소는 ▲전임교원 확보율(8점, 국/사립 구분) ▲교사 확보율(5점) ▲교육비 환원율(5점, 국/사립 구분) ▲수업 관리(8점) ▲학생 평가(4점) ▲학생 학습역량 지원(5점)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3점) ▲장학금 지원(5점) ▲취/창업 지원(2점) ▲학생충원율(8점, 수도권/지방 구분) ▲졸업생 취업률(5점, 권역구분)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2점) 등의 12개 항목으로 세분된다.

총점에 따라 대학 간 점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룹1과 2로 나눈뒤 하위그룹인 그룹2를 대상으로 40점 만점의 2단계 평가를 실시한다. 2단계 평가는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5점) ▲중장기 발전계획과 학부(과) 및 정원 조정의 연계성(5점)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5점) ▲전공능력 배양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5점) ▲교육과정 및 강의 개선(10점) ▲특성화 계획의 수립/추진/성과(10점) 등 6개 지표로 구성된다.

그룹1은 1단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그룹2는 1단계와 2단계 점수를 합산해 최정 점수를 산출한다. 그룹1 가운데 총점 95점 이상은 A등급, 90점 이상~95점 미만은 B등급, 90점 미만은 C등급으로 구분한다. 그룹2는 70점 이상은 D등급, 70점 미만은 E등급을 받는다.

교육부는 5일 '대학구조개혁 후속 이행점점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실시했던 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66개교를 대상으로 후속조치인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39개 대학은 등급이 상승해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났지만, 나머지 27개 대학은 끝내 '부실대학'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 일반 대학은 15개교로, 실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들을 살펴보면 서남대와 같이 학내비리로 인한 재단분규가 일어났다거나, 대학 자체가 별다른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아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달 31일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된 신입생충원현황을 보면 신입생 충원율, 경쟁률은 정상범주에서 벗어나 있었다.

한중대는 정원내 기준 603명 정원 중 35.4%, 서남대는 2캠 36.4%(정원 566명), 본교 67.6%(정원 334명), 신경대는 62.7%(정원 278명), 대구외대는 81.3%(정원 130명)를 선발하는 데 그쳤다. 경쟁률도 의대를 보유한 서남대 본교(남원캠)가 5.2대 1, 신경대가 4.8대 1로 겨우 체면치레를 했을 뿐, 한중대 1.2대 1, 서남대(2캠) 2.1대 1, 대구외대 2.3대 1, 서울기독대 2.7대 1 등으로 극히 낮았다.

<대학구조개혁평가 2주기..대학 경쟁력 강화 초점>
한편, 교육부는 1주기 평가를 마무리하면서 2주기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2주기 대학 구조개혁은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한 대학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적인 정원 감축은 물론이고 대학의 체질 개선, 특성화, 권역별 상생 구조 마련 등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1주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대학의 소재지(수도권/지방), 설립유형(국공립/사립), 규모(대/중/소) 등 대학의 특성 등을 고려한 2주기 평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정원 감축이 이뤄지도록 권역별 고교 졸업생, 대학의 지역 사회/경제 기여, 대학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