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학령인구 222만명(21.9%) ‘감소’.. 수도권 49.8% ‘밀집’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지난 10년 간 학령인구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011만8920명에서 2020년 789만8876명으로 222만44명(21.9%) 줄었다. 올해 10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학령인구는 775만6428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2448명 감소함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 추이는 계속될 전망이다. 종로학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2020년 학령인구 수 및 비율 분석’ 자료를 5일 공개했다.

전국 16개 시/도 모두 10년 전과 비교해 학령인구가 감소했다. 울산의 학령인구 감소폭이 가장 크다. 울산은 2010년 22.5%(25만3860명)에서 2020년 16.4%(18만6319명)로 10년 새 총 인구 대비 학령인구가 6.1%p 감소했다. 울산에 이어 광주 5.8%p(23.5%→17.7%), 대구 5.7%p(21.1%→15.4%) 순으로 학령인구 감소폭이 크다. 반면 충남은 2010년 19.4%에서 2020년 15.7%로 10년 간 학령인구가 3.7%p 감소,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2012년 출범된 세종시는 분석에서 제외됐다.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학령인구가 밀집돼 있다는 점이 우려를 더한다. 2020학년 서울/경기/인천의 학령인구는 총 학령인구의 49.8%에 달한다. 경기 219만1793명, 서울 129만3373명, 인천 45만1394명으로 전체 789만8876명 중 수도권 학령인구가 393만656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육전문가는 “전국적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와 서울 역시 학령인구가 10년 새 각각 5%p 4.6%p 감소했을 정도다.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하고, 특히 높은 학급으로 갈수록 지방학생들이 수도권을 이탈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초/중/고 통/폐합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령인구 ‘급격한 내리막’.. 교육특구 밀집 ‘우려’>
학령인구는 2010년 1011만8920명, 2015년 900만241명, 2020년 789만8876명 순으로 내리막을 걷고 있다. 고등학생 감소폭이 가장 크다. 2010년 213만6486명, 2015년 190만292명, 2020년 140만3287명 순의 흐름을 보이며 10년 간 73만3199명 감소했다. 중학생 역시 2010년 200만1539명, 2015년 154만9228명, 2020년 141만5220명 순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했다. 10년 간 58만6319명 줄어든 규모다. 초등학생은 2010년 328만3454명, 2015년 277만2384명, 2020년 277만1049명으로 10년 동안 51만2405명 감소했다. 대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령인구 감소폭이 적다. 2010년 269만7441명, 2015년 277만8337명, 2020년 230만9320명 순으로 하락하며 10년 새 38만812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울산의 학령인구가 가장 크게 감소했다. 2010년 22.5%(25만3860명)에서 2020년 16.4%(18만6319명)으로 6.1%p 감소했다. 이어 광주 5.8%p(2020년 17.7%/2010년 23.5%), 대구 5.7%p(15.4%/21.1%), 인천 5.6%p(15.3%/20.9%), 대전 5.5%p(16.4%/21.9%), 경기 5%p(16.3%/21.3%), 충북 5%p(15.3%/20.3%) 순으로 학령인구가 10년 간 5%p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 4.9%p(13.5%/18.4%), 강원 4.9%p(14.5%/19.4%), 제주 4.7%p(17.2%/21.9%), 서울 4.6%p(13.4%/18%), 경남 4.6%p(15.9%/20.5%), 경북 4.4%p(14.2%/18.6%), 전북 4.6%p(15.7%/20.3%), 전남 4.5%p(14.8%/19.3%) 충남 3.7%p(15.7%/19.4%) 순이다. 2012년 출범한 세종시는 제외했다.

학령인구 수만을 단순 비교하면 서울의 학령인구가 2010년 186만10명에서 2020년 129만3373명으로 56만6637명 감소하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하지만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학령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서 학령인구 감소폭이 가장 커질 수밖에 없다는 맹점이 있다. 일례로 학령인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제주의 경우 2010년 12만4997명에서 2020년 11만6196명으로 8801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실제 서울/경기/인천의 학령인구가 전체의 49.8%를 차지하며 여전히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양상이다. 경기 219만1793명, 서울 129만3373명, 인천 45만1394명으로 전체 789만8876명 중 수도권 학령인구가 393만6560명이나 된다.

특히 교육특구를 중심으로 학령인구가 밀집돼 있어 우려를 더한다. 서울 자치구별 지난해 학령인구를 살펴볼 경우, 양천구 강남구 서초구 노원구 송파구의 교육특구 5개구가 학령인구 비율 톱5를 기록했다. 양천구가 전체 인구 45만4251명 중 학령인구가 7만8675명으로 학령인구 비중이 17.3%나 된다. 이어 강남구가 53만9231명 중 9만1582명으로 17%, 서초구 역시 42만5126명 중 7만2251명으로 17%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노원구는 전체 52만3037명 중 학령인구가 8만3898명으로 16%였고, 송파구는 66만7960명 중 9만7591명으로 14.6%였다. 반면 중구는 학령인구가 9.8%로 유일하게 10% 미만을 기록했다. 12만5240명 중 1만2271명 규모다. 관악구(10.1%) 금천구(10.7%) 등도 학령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0세부터 17세까지를 나타내는 아동인구는 지난해 역대 최초로 15% 미만을 기록했다. 2010년 1015만6455명으로 총 인구 대비 20.1%를 기록했지만, 2020년 771만946명으로 총 인구 대비 14.9%를 기록했다. 매년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폭 역시 급격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2030년까지로 범위를 넓힐 경우 2010년 1011만8920명에서 2030년 607만5615명으로 학령인구가 400만명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작년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에 따르면, 초/중/고/대학생을 포함하는 내국인 학령인구는 2020년 771만8000명에서 2040년 508만4000명으로, 263만4000명 급감할 전망이다. 종로학원 역시 올해 4월 공개한 출생아/입학생 수 자료를 통해 학령인구 급감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2013년 출생아 수는 43만6455명이며, 2013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20년 기준 초등 입학생 수는 42만명이었다. 이로부터 4년 뒤인 2024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771명이며, 2027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초중고 학년별 학생 수 추이를 비교해 보면 고등학교 입학생 수는 2028년까지 유지되다가 2029년 이후 최저 기록을 경신하며 41만명 미만으로 진입할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학교 존립’ 우려.. 폐교 초/중/고 3834개교>
전문가들은 학생 수가 적어질수록 수도권 쏠림 현상 역시 비례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다. 한 교육전문가는 “앞으로 높은 학급으로 갈수록 지방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당장 고입/대입을 앞둔 학생들은 교사와 학생 수에서도 열세를 보이고, 이렇다 할 대표 프로그램도 없는 학교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것 자체에 불안감을 느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소재 초/중/고에서 폐교가 잇따르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지방소재 학교들의 폐교 양상이 심화될수록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우세한 수도권 행을 선택, 지방대학들의 존립여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종로학원이 4월6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982년부터 지난 39년 간 폐교된 학교가 3834개교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고 학교 수 1만1710개교 대비 32.7%에 달하는 규모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폐교된 학교 수를 합치면 총 2646개교로 전국 폐교의 64%를 차지, 지방소재 학교 존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의 폐교 수가 828개교로 가장 많고, 경북 729개교, 경남 582개교, 강원 460개교, 전북 325개교 순이다. 서울 소재 폐교 학교 수는 단 3개교에 불과하다.

지방대 정원미달 역시 현실화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1대입에서 지방대의 경우 거점국립대까지도 수시이월인원 증가세가 뚜렷했다. 2020년의 경우 거점국립대 9개교의 수시이월인원이 2369명이었지만, 2021대입에서는 3119명으로 750명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지방 소재 대학으로 범위를 넓힐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20대입에서 8930명을 추가모집했지만, 2021대입에서는 2만3767명으로 1만4837명 증가했다. 166.1% 폭등한 규모로, 전체 추가모집 인원의 90.9%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무작정 수도권 모집정원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대학 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지방대의 통/폐합을 정부가 지원하거나, 지방대의 장학 혜택을 늘리는 등의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립대가 대학 운영 전반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충원율 저하가 계속될 경우 지방대는 생존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한 교육전문가 역시 “국내 사립대의 경우 예산의 60% 이상을 등록금 수입으로 충당한다”며 “지방대가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신입생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운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