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자] ‘자사고 폐지’ ‘강남 8학군 부활’.. 인과관계 공방의 진실은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최근 일부 언론들은 ‘자사고 폐지로 인해 강남 8학군이 부활했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교육부는 강남 8학군 지원율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곳과 비슷해 강남 8학군 부활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언론과 교육부 공방의 모양새를 띤 이번 사태의 진실은 무엇일까. 교육 전문가들은 의도를 갖고 억지 데이터를 제공한 입시기관, 자료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한 언론, 자사고 폐지라는 ‘원죄’의 주체이지만 일부 사실이 아니어서 아예 잘못 없다는 유체이탈 식 대응의 교육부 모두 사태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방의 시작은 ‘[단독] 자사고 폐지 영향…강남·서초 지원 늘었다’ ‘[단독] 자사고 폐지에 ‘강남 8학군’ 부활···23억 전세에 ‘나홀로 침대 100만원’ 월세도 나왔다’ 등의 제목으로 ‘2025년 자사고 폐지로 인해 강남 8학군이 부활했다’ 등의 보도였다. 보도의 출처는 종로학원의 ‘최근 3년간 강남, 서초 전입전출 인원변화’ 보도자료와 곽상도 의원(무소속)이 서울교육청에서 받은 ‘서울시 후기 일반고 1단계 1지망 학교군 현황’ 보도자료였다.

하지만 보도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강남 8학군 부활’로 제목을 뽑기에는 무리한 자료 제시와 의도적 분석이었다. 전문가들은 기사의 근거가 된 보도자료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애초부터 ‘강남 8학군’이 부각될 수 없는 자료였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애초 보도자료에서부터 종로학원의 의도가 들어갔다고 본다. 강남구와 서초구를 함께 묶어 별도 처리한 것부터 무리수다. 초등의 경우 지역별 순전입 숫자로 배열하든 지역별 증감비율로 배열하든 강남/서초가 1,2위가 되기 어렵다. 오히려 중등의 순전입 숫자를 강조하는 형태로 표를 만들었다면 조금 나았을 텐데 초등만 강조하면서 낭패를 자초했다. 자사고 폐지 조치가 나온 시점이라고 해서 2019와 2021을 비교한다는 발상도 무리수다. 한마디로 자사고 폐지로 강남/서초 유입이 늘었다는 주장을 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렇게 저렇게 표를 만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보도자료를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들이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자사고 폐지가 강남 8학군 부활을 부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흐름과 맥락이 맞는 기사라고 해도 데이터의 분석에서 숫자를 무시하고 흐름과 맥락을 감대로 따라가는 행위는 책임 있는 입시기관이나 양식 있는 기자가 해서는 곤란하다. 잘못된 분석으로 흐름과 맥락에 대한 설득을 하기는커녕 조작한다는 의구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유체이탈 식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교육부는 보도 이후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 정책이 ‘강남 8학군’ 쏠림 현상을 부추긴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사 근거 부실을 들어 반박했다. 교육부는 “‘최근 3년간 강남, 서초 전입전출 인원변화’ 보도자료를 보면 강남, 서초 학생 유입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서울시 후기 일반고 1단계 1지망 학교군 현황’ 보도자료에서도 강남, 서초 학군이 지원율이 1위인 것은 사실이나 2위와의 차이는 0.07%p~0.31%p 차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의 보도자료는 현장의 반발을 불렀다. 자사고 폐지가 강남 8학군 쏠림을 부추긴다가 아니라는 반박내용이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강남 8학군 쏠림’은 이미 현장이 체감하는 흐름이며 강남 8학군 쏠림 흐름의 요인 가운데 하나가 자사고 폐지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사실이다. 다만 강남 8학군 쏠림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시 확대가 꼽히고 의약계열 블랙홀, 정책 뒤집기에 대한 불안감, 자사고 폐지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의 결과들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결국 교육부의 반박은 (제시근거가 어설퍼) 자사고 폐지가 강남 8학군 쏠림을 부추긴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이지만 정책의 주체가 대외적으로 강남 8학군 쏠림까지 사실이 아니라거나 잘못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강남 8학군 쏠림은 교육부가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이 맞물린 결과물인데 마치 남 얘기하듯 하는 태도에는 유체이탈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강남 8학군 초중등 순유입 증가.. ‘다른 지역이 더 많아’>
공방의 시작은 일부 언론들의 보도에서 시작됐다. 최근 일부 언론들은 종로학원의 ‘최근 3년간 강남, 서초 전입전출 인원변화’ 보도자료에 기반해 ‘자사고 폐지로 인한 강남 8학군 부활’을 주장했다. 기사들은 자사고 폐지로 인해 강남 8학군 순 전입 인원이 늘고 있어 강남 8학군이 부활했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보도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강남 8학군 부활’로 제목을 뽑기에는 무리한 자료와 분석이었다. 강남/서초를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오히려 다른 지역의 증가폭이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자료 자체에 대한 해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만의 문제가 아닌 최초 종로하늘의 보도자료 제공 시점부터 강남/서초를 따로 묶어 제공해 이 같은 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언론들은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받아쓰거나 표를 만져 ‘강남 8학군 부활’로 보도했다.

최초 보도자료에는 서울 지역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전출/전입 인원과 순유입 인원이 담겨있다. 순유입 인원은 전입에서 전출을 뺀 인원을 의미한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초/중학생 순유입 인원이 작년보다 늘었지만, 다른 지역구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지 않아 특별히 강남/서초가 두각되지 않는 자료였다. 하지만 가나다 순도 아닌 인원 순도 아닌 강남/서초를 더한 수치부터 맨 먼저 나열하고 그 밑에 다른 지역구가 이어지는 식으로 구성한 점이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표를 작성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다.

일부 언론들은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쓰거나 일부만 사용하거나 강남 8학군 증가가 부각될 수 있는 유리한 수치만 사용해 이를 증폭시켰다. 강남과 서초 모두 다른 지역구와 비교하면 어떤 식으로든 1위가 되기 어렵지만 강남 8학군 부활이 부각될 수 있도록 중학생이 아닌 초등학생을, 2020년이 아닌 2019년과 비교한다. 강남/서초 초등학생 순유입은 2019년과 비교하면 74%이지만, 2020년은 17%로 2019년이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무리 2019년이 자사고 폐지 조치를 발표한 시점이라고 해도 2년 전과 비교한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다른 지역구까지 살펴보면, 강남/서초의 74%를 넘는 곳은 서울 25개구 중 6개구다. 노원구 354%, 서대문구 146%, 송파구 127%, 양천구 84%, 영등포구 78% 순이다. 2020년과 비교하면 강남/서초의 17%를 넘는 곳은 9개구로 늘어난다. 노원구가 571%, 서초구 564%, 서대문구 193%, 강동구 163%, 영등포구 74%, 양천구 71%, 광진구 46%, 중랑구 29%, 종로구 28% 순이다. 인원으로 비교해도 2019년 대비 초등학생 순유입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1707명의 강동구가 압도적이다. 이어 강남구 516명, 구로구4 76명, 양천구 419명, 영등포구 338명 순으로 톱5다. 2020년 대비 톱5는 강동구 927명, 양천구 382명, 서초구 333명, 영등포구 274명, 중랑구 148명 순이다.

중학생의 경우 일부 언론들은 강남/서초 지역 중학생 순유입이 80% 증가했다는 수치를 사용해 강남 8학군 부활을 주장했다. 이 역시 2020년이 아닌 2019년과 비교한 수치다. 2019년과 비교하면 80%, 2020년은 16%로 2019년과 비교하는 것이 더욱 높게 나타난다.

다른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보면 2019년 대비 중학생 유입 인원은 강남/서초가 아닌 강동구가 8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양천구 382%, 송파구 256%, 은평구 105% 순으로 톱5다. 2020년은 양천구 983%, 은평구 105%, 서초구 76%, 노원구 20% 순으로 톱5다. 하지만 양천구는 인원으로 보면 2020년은 -6명, 2021명은 53명으로 적은 인원일수록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나 퍼센테이지로 비교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인원으로 보면 2019년 대비 강동구 169명, 강남구 103명, 은평구 58명, 구로구 46명, 양천구 42명 순으로 톱5다. 2020년 대비 톱5는 은평구 66명, 양천구 59명, 서초구 22명, 강남구 20명, 노원구 3명 순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일부 언론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강남 8학군 부활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학생의 순유입 숫자를 강조하는 형태로 표를 만들었다면 조금 나았을 텐데 초등만 강조하면서 낭패를 자초했다. 초등학생의 경우 아직 고입을 준비할 기간이 중학생보다 길어 부동산이 폭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입을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면 자사고 폐지가 철회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아직 관망하고 있는 인원도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중학생 순유입 인원으로 표를 해석하면 초등보다는 유의미한 수치가 나온다. 중학생 순유입 인원이 3년 간 꾸준히 증가한 지역은 강남구와 서초구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중학생 기준 강남구 순유입 인원은 2019년 154명, 2020년 237명, 2021년 257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서초구도 2019년 17명, 2020년 29명, 2021년 51명으로 증가했다.

<교육부 반박 ‘유체이탈 식 대응’.. 수치로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교육부의 ‘자사고 폐지’로 ‘강남 8학군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여러가지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액면 그대로 기사들의 근거만 놓고 보면 맞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자사고 폐지가 문제없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고 강남 8학군 부활도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유체이탈이나 적반하장이라는 반응도 보였다.

자사고 폐지 조치가 나온 2019년부터 교육전문가들은 자사고 폐지로 강남 8학군이 부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부모들 역시 자사고 폐지로 강남 8학군의 부활한다는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는 의견이다. 성균관대 연구팀이 서울 지역 학부모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자사고 일괄폐지에 대한 여론조사는 시장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학부모 10명 중 7명은 자사고가 폐지될 경우 강남 8학군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사교육 의존도가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도 62.4%에 달했다. 내년 차기 정권 들어 자사고 정책이 번복될 것이라는 의견도 55%로 과반수였다. 대체로 자사고 폐지가 강남 8학군 부활의 요인 중 하나라는 데 동의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강남 8학군 부활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나 수요자들의 인식이 데이터나 수치로 현실화하지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두 가지 요인들을 꼽는다. 우선 강남 8학군 부활이 직접적인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 문 정부 집권 이후 부동산 폭등, 대출 규제 등 사상 초유의 부동산 사태를 꼽았다. 2배로 급증한 부동산과 초강력 대출규제 등 문 정부 초기부터 이어져온 각종 부동산 규제가 더해져 강남 8학군 입성이 예전과 같이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강남 8학군이 증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교육부의 설명자료를 접한 수요자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강남 8학군 부활이 현실적인 수치로 나타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정책에서 기인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배제하고 단순히 수치만을 내세워 자사고 폐지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듯한 교육부의 태도는 공분을 사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는 차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꼽힌다.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음 정권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이어받을지는 미지수인 상태. 정책 뒤집기의 선례를 남긴 문 정부의 입시정책이 다음 정권에서 다시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급하게 강남진입을 결정하기보다 관망하는 인원도 일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한 전문가는 “부동산 가격이 가장 영향을 미쳤겠지만 대선에 대한 기대감도 강남유입을 관망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입시정책의 4년예고제는 문 대통령에 의해 사실상 무효화됐다. 조국 사태 수습차원에서 시작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시 확대를 지시하며 4년예고제의 판을 뒤엎은 선례는 향후 모든 입시 정책을 대통령이 나서면 뒤엎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본다. 당연히 문 정부가 진행한 특목/자사고 폐지, 정시 확대 등의 정책흐름은 대선 이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되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초등 수요자들의 경우 대선 이후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한다면 관망하는 게 당연한 선택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강남 8학군 부활, 진실은 무엇일까>
‘강남 8학군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 원인을 무엇으로 봐야 할까. 정시 확대, 의약학 블랙홀, 특목/자사고 폐지, 잦은 정책 뒤집기로 인한 불안요인 증폭 등의 정책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정책의 가닥 하나하나마다 시장이 받아들이는 신호는 교육특구 일반고 부활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강남 8학군 부활’의 주범은 정책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물론 가장 큰 요인은 의약학 블랙홀과 맞물린 정시 확대다. 최근 상위 대학을 중심으로 40%까지 늘어난 정시 확대는 강남 8학군 부활을 가속화하는 최대 요인으로 받아들여진다. 학종 중심의 수시 확대를 통해 수시체제를 확산하던 고교 현장은 다시 문제풀이 중심의 과거로 회귀하면서 사교육 영향력이 강한 강남 8학군 일반고로 움직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최근 의학계열에 대한 높아진 관심 역시 정시 확대와 궤를 같이 한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약대 학부 선발 재개 등 자연계 최상위권을 중심으로 재학생은 물론이고 N수생과 검정고시생까지 가세해 향후에도 의학계열 쏠림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정시에서 의대 40%, 치대 43.1%, 한의대 41.2%, 약대 44.9%, 수의대 38.2% 규모로 수시이월까지 더하면 더욱 증가해 절반에 가까운 인원을 정시로 선발하는 셈이다.

자사고 폐지 역시 강남 8학군 부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교육전문가들은 특목/자사고를 폐지하면 공교육 수월성 교육이 약화되는 만큼 교육특구 중심의 사교육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고 본다. 공교육 내 수월성 교육을 담당하던 자사고의 입지가 사라질 경우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가 교육특구를 중심으로 한 사교육시장에 몰림은 물론, 해외 유학으로 눈길을 돌리는 등 인재유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