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자] 전국자사고 ‘서울경기 42%’가 쏠림이고 사교육 유발?.. ‘확증편향 무리수’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일부 매체에 보도되고 있는 ‘전국단위 자사고(이하 전국자사고) 신입생 수도권 쏠림현상’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과연 온당한 비판일까. 기사들은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가 25일 공동 발표한 보도자료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비판의 핵심근거였던 42%부터 문제였다. 2021학년 전국자사고 9개교의 서울/경기 출신 학생 비율 42%는 올해 전국 고교 입학생 중 서울/경기 출신 학생 비율 43.1%에 비해서도 적은 규모여서 확증편향적 비판이거나 근거가 궁색한 몰아붙이기라는 비판이 많기 때문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전국자사고 입학생 가운데 수도권 출신이 42%라는 핵심근거부터 궁색하다. 같은 시기 전체 고교 입학생 가운데 수도권의 비중인 43.1%에 비해 오히려 적은 비중이기 때문이다. 이를 ‘쏠림’으로 몰아간 것은 아예 과학영재학교(이하 영재학교)와 마찬가지로 전국자사고를 비판하겠다고 갖다붙인 무리수다. 동일한 툴로 조사하고 영재학교 비판에 이어 전국자사고를 비판한 플로우는 이해가 가지만 나가도 너무 나갔다. 비중부터 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영재학교와 동일한 틀로 안일하게 접근했다.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가 할 일이 아니다. 영재학교에 대한 비판조차 애초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고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무리한 진영논리와 확증편향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전국자사고 수도권 쏠림과 사교육 유발이라는 사걱세 주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커진 것은 앞서 공개한 영재학교와의 비교 때문으로 보인다. 한 전문가는 “사걱세의 영재학교 지적에 대해서 대부분 수긍한다고 넘어갔던 이유는 두 가지다. 일단 영재학교는 수도권 비율부터 60%를 넘겼다. 현재 영재학교 입시는 사교육 유발요인이 많은 데다 교육특구와 사교육을 중심으로 입시준비가 이뤄진다는 현실로 지적이 크게 무리하지 않다고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전국자사고는 너무 나갔다. 비율부터 42%에 불과하다. 전국 고교 입학생 가운데 서울/경기 출신이 43.1%이니 수도권이 많이 몰렸다고 몰아붙이기부터 어렵다. 외대부속 민사고 상산고의 비율이 높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세 학교는 수요자들이 학교경쟁력의 우선잣대로 삼는 서울대 실적과 의대 실적에서 톱3에 가깝다. 비율이 높은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얘기다. 게다가 전국자사고의 현재 입시 체제는 사교육 유발요인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의 기본이 내신이기 때문이다. 사교육을 많이 받은 것은 진학 희망자들이 의대나 서울대 진학을 겨냥한 선행을 많이 했거나 내신에 무게를 실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자사고 입시가 사교육 유발요인이 크다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전국자사고는 대부분 기숙학교 체제다. 진학 이후에는 사교육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강남 8학군이나 교육특구에 비해 거의 없다고 얘기할 수준으로 떨어진다. 학교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주말에도 나오지 못하는 학교도 있다. 결국 영재학교와 전국자사고는 진학 학생 풀도 다르고 입시 자체의 사교육 유발요인이나 이후 재학중 사교육 여부도 차이가 많이 난다. 너무 무리했거나 안일한 접근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적한 영재학교의 경우 매년 ‘깜깜이 입시’로 인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지필고사, 개별 면담, 학교별 영재성 캠프 등 일반고 대비 복잡한 전형구조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 학교당국이 전형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며 사교육 유발의 혐의를 받아왔다. 지필고사 문항 역시 중학교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며 사전 대비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한 교육전문가 역시 “예측이 어려운 영재학교 입시 특성상 준비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낀 수요자들은 사교육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이 불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입시를 준비하는 일이 없게끔 교육부 차원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반면 전국자사고는 내신성적을 중심으로 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운영, 사교육 없이도 진학 준비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한 고교 관계자는 “2011학년까지는 일부 외고/국제고에서 영어 구술면접을 중심으로 한 고입전형을 운영,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야 대비가 가능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 모두 내신 위주의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중학교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별도의 선행학습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설령 자사고에 들어가기 위해 사교육의 도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입학 후에는 기숙사 체제 특성상 사교육 의존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국자사고의 경우 대부분 접근 자체가 어려운 지리적 특성과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기숙사 체제를 운영한다. 방과 후 학습/주말 보충수업 커리큘럼이 잘 짜여 있어 사교육을 줄이고도 양질의 수월성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전문가들은 자사고를 사교육 확대의 원흉으로 몰고 가기에 앞서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사교육을 억제하는 대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전문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모가 자식 교육에 돈을 투자하는 것을 두고 옳고 그름을 따져가며 막을 방법은 없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공교육의 수월성 교육을 없애는 접근이 옳지 않다는 것은 이미 경험이 말해준다. 사교육 시장을 키울 게 아니라, 공교육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수월성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이 특목고에 진학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하고, 기본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겐 기초학력 조사를 통한 보충수업을 제공해 학습격차를 좁혀야 한다. 자녀의 학력을 높이는 데 공교육이 전혀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사교육에 내몰리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치다. 공교육을 억압해 사교육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탓을 하거나 책임을 물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자사고 입학생 수도권 편중.. ‘전국 학생 수 고려하면 일반적인 현상’>
강 의원과 사걱세는 올해 수도권 지역으로 전국자사고 입학생들이 편중됐다고 분석했다. 2021학년 전국자사고 9개교(사회통합전형만 전국단위 모집하는 하나고 제외, 외대부고 민사고 상산고 북일고 김천고 인천하늘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이상 수도권 출신 비율 높은 학교 순) 신입생들의 출신 중학교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입학생 2297명 중 42.1%에 해당하는 966명이 서울/경기 출신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대부고 민사고 상산고 등 3개교 신입생 878명의 76.7%에 해당하는 673명이 서울/경기 출신으로, 수도권 쏠림이 극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대부고의 경우 전체 359명의 신입생 중 91.9%에 해당하는 330명이 서울/경기 출신으로 나타났다. 이어 민사고 76.5%(서울경기 114명/전체 149명), 상산고 61.9%(229명/370명), 북일고 56.5%(157명/278명) 순이다.

전문가들은 높은 진학률을 보이는 학교에 뛰어난 학생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설명한다. 한 교육전문가 역시 “전국자사고에 입학하기 위해 영재학교처럼 3단계에 걸친 복잡한 전형을 통과해야 하는 게 아니다. 중학교 내신 성적과 출결, 서류기반 면접을 거쳐 입학이 가능하다. 즉, 사교육을 유발하는 전형요소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해당 학교들에 수도권 학생 비중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양질의 교육을 통해 뛰어난 대입실적을 보이는 학교에 우수한 자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외대부고 민사고 상산고의 3개교는 전국자사고 10개교 중에서도 뛰어난 실적을 자랑하는 고교다. 외대부고는 올해 전국 고교 중 서울대 합격자 수 톱을 기록한 학교다. 수시최초 34명, 정시최초 29명으로 수시 정시 모두 고른 실적을 내며 총 63명의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했다. 민사고 역시 수시최초 20명, 정시최초 5명으로 25명의 서울대 합격자를 냈다. 상산고의 경우 매년 의대 실적 톱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의치한수 합 208명이라는 압도적인 실적을 기록했다. 의대 합격생 154명을 배출했다. 치대 28명, 한의대 19명, 수의대 7명 규모다.

서울/경기의 학생 수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2021학년 전국 고등학교 입학생 수와 비교해 보면 너무 극명하다. 전국자사고 입학생의 42%가 서울과 경기지역 출신이라는 비율은 오히려 전체 고교 입학생 가운데 서울/경기 출신 학생 43.1%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기 때문이다. 종로학원이 올해 6월 공개했던 ‘2021년 전국 초중고 입학생 수 현황 분석’ 자료에 의하면, 올해 고교 입학생 수는 41만3927명으로 이중 43.1%에 해당하는 17만8504명이 서울/경기 지역 입학생이었다.

고교 입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전체 입학생의 26.8%인 11만845명이 입학했다. 서울 학생이 6만7659명(16.3%)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자사고 입학생의 서울/경기 학생 비중인 42%와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반면 울산(9673명) 제주(5985명) 세종(3630명)의 세 곳은 올해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1만명 이하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서울/경기 학생들의 전국자사고 입학 비중이 높은 것은 문제가 아니다. 애초 다른 지역에 비해 수도권에 훨씬 많은 고입 자원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아 자연스럽게 전국자사고에 지원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실제 전국자사고 입학생 42%는 같은 시기 전체 고교 입학생의 비중인 43.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를 ‘쏠림’으로 보는 것은 무리수다. 자사고의 수도권 쏠림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지 않아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의 교육 체제를 보다 견고히 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교육 의존도 낮추는 ‘전원 기숙사 체제’.. 자사고 일괄전환 ‘수월성 교육 무력화’ 우려>
강 의원과 사걱세는 공개된 자료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교육특구가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강 의원은 “사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를 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갖게 되는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애초에 비수도권 대비 교육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수도권 학생들이 전국자사고에 쏠림으로써 지역간 부모소득간 교육격차가 심화된다는 논조다.

교육 전문가들은 전국자사고의 경우 내신성적을 중심으로 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운영,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고입 대비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은 내신 성적과 출결을 통해 1단계 합격자를 가른 후, 2단계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면접의 경우 대입에서의 학종 면접처럼 지원자의 서류를 기반으로 경험이나 가치관 등을 묻는 일반 면접이 진행된다. 한 교육전문가는 “자사고 면접은 특별한 지문이 제시된다거나 고차원적인 상식을 묻지 않는다. 그저 지원자가 학업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학교 생활을 얼마나 성실히 해왔는지 등을 확인하는 인성 면접에 가깝다. 면접을 위해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교육비/생활비 등을 모두 고려할 경우 오히려 기숙사 체제를 갖춘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더욱 효과적이다. 교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경우 학원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 역시 “일반고에 진학할 경우 전국자사고에 진학할 때보다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 평균 학비에 사교육비를 포함한 기타 생활비를 모두 더할 경우 전국자사고의 학비보다 더욱 많아지기도 한다. 전국자사고를 선택하는 수요자 역시 교육특구에서 사교육을 받는 것보다 기숙사 생활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고 판단해 전국자사고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사교육과 고교서열화 유발을 논거로 2025 특목자사고 폐지를 선언했지만, 공교육 내 수월성 교육을 담당하던 자사고의 입지가 약해질 경우 수월성교육에 대한 수요가 교육특구를 중심으로 한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선제교육에 대한 갈증을 느낀 수요자들이 해외 유학으로 눈길을 돌림에 따른 인재유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총 한 관계자 역시 “학생마다 다른 소질이나 적성에 맞춰 다양하고 심화된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교육 불평등이다”는 지적을 내놨다. 한 교육전문가는 “고소득계층의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해왔던 전국자사고들이 무력화될 경우 국내에서도 충분히 우수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인재들의 해외유출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특구를 중심으로 해마다 갱신을 거듭하고 있는 사교육비가 이런 우려를 방증한다. 2020년 기준 시도별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64만원으로, 지역별 사교육비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학생 1인당 월 82만9000원 수준으로 전국 17개시도 평균인 64만원을 18만9000원가량 웃돌았다. 경기 역시 월 68만800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사교육 유발하는 깜깜이 입시’ 영재학교.. ‘자사고와 단순 비교 무리’>
전문가들은 영재학교와 전국자사고를 동일 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단언한다. 사교육 차단효과가 뛰어난 전국자사고와 달리, 영재학교의 경우 매년 ‘깜깜이 입시’로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지필고사, 개별 면담, 학교별 영재성 캠프 등 일반고 대비 복잡한 전형구조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 학교당국은 매년 전형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밝혀 온 상황. 불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은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요자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하고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교육전문가 역시 “예측이 어려워진다면 작은 변화에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며 “학생들이 불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입시를 준비하는 일이 없게끔 교육부 차원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부는 올해 영재학교 입학전형부터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할 수 없도록 방침을 마련했다. 매년 선행학습영향평가를 실시,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문제를 출제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영재학교 장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올해 개편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발표는 2023학년 고입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