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패' 조희연 자사고 소송 고수한다 .. '당근도 제시' 일반고 전환 시 등록금 지원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조희연 서울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 가처분 행정소송에서 완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 교육감은 10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동성고가 지난달 27일 일반고 전환 신청한 것을 환영하며 나머지 자사고들도 미래지향적 고교 생태계 구축에 동참해 달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통해 항소를 취하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교육청과 소송을 진행 중인 자사고 교장단은 항소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조희연 서울교육감 퇴진운동을 벌이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향후 자사고 재지정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2 서울광역자사고 입시는 기존 20개교에서 19개교 체제로 운영된다. 동성고가 5월28일 일반고 전환을 결정함에 따름이다. 앞서 2012년 동양고, 2013년 용문고, 2016년 우신고, 2019년 대성고, 2019년 경문고 등이 일반고로 전환된 바 있다. 대부분 지속적인 미달 사태를 겪다 교육청에 지정취소를 신청한 케이스다. 갑작스러운 일반고 전환으로 인해 학부모의 반발이 거셌다. 대성고 등 일부 학교는 학교법인과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동성고 역시 동문들 사이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이사회 회의를 통해 일반고 전환을 최종 확정했다.

2019년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를 통보 받았던 8개교의 경우 2월18일 배재고/세화고, 3월23일 숭문고/신일고, 5월14일 이대부고/중앙고, 5월28일 경희고/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정취소 가처분 행정소송에서 완승하며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자사고 일괄전환이 현실화될지는 2022대선 이후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상황. 일괄전환을 시행령 개정 형식으로 못 박은 상황에서 정권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자사고 일반고 일괄전환 '당근 제시'.. 교과중점시범과정 희망학생 우선 배정>
논란을 의식한 듯 서울교육청은 10일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자사고에 대한 종합지원책을 공개했다. 2025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전환 1년차 신입생부터 '교과중점시범과정'을 운영, 후기고 일반과정 배정 전 희망학생을 우선 추첨 배정한다는 게 주된 골자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는 것. 학교 신청을 받아 전환 1년차 신입생부터 '교과중점시범과정'으로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생 모집은 기존 과학중점학급 전형 방법을 준용, 교육감 선발 후기고 일반과정 배정 전 희망학생을 추첨 배정한다. 

전환 당시 재학생들에게는 전환지원금을 통해 등록금 감면을 지원한다. 전환 학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학교의 필요에 따라 일반고 전환지원금을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시설/기자재비로 편성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고교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일반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무상교육지원 수준만큼 기존 재학생의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무늬만 지원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교육전문가 역시 "수월성 교육에 목마른 학생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교육비 지원이나 일반고 우선선발권이 아닌, 교육의 다양성이다. 기본적으로 특성화고를 제외한 모든 고교가 상급학교인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임에도 평등교육만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 아닌가. 혁신학교처럼 학교를 운영해서 기초학력미달자를 늘리라는 건지, 아니면 입시교육을 모두 사교육을 통해 진행하라는 건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자사고 소송 비용만 1억7500만원 지출.. '혈세낭비 중단해야'> 
자사고 재지정평가 소송은 과도한 혈세지출 논란으로 이어졌다. 3월24일 서울교육청이 곽상도(국민) 의원실에 제출한 ‘행정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재지정평가와 관련해 총 1억2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4건의 행정소송을 진행, 각각 3000만원씩 지출했다는 설명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자사고 재판에서 1심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진행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비춰지지 않는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행위를 멈춰야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항소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서울교육청에 의하면 세화/배재고, 숭문/신일고 항소심에 총 55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자사고 소송 관련 비용으로만 1억7500만원의 혈세가 낭비된 셈이다. 중앙/이대부고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아직 항소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경희고/한대부고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구체적인 추가 소요 비용은 추후 진행 상황을 통해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2025 자사고 일괄전환 '못박기'.. 교육현장 '수능 연계과목 위주로 과목 쏠림 심해질 것'>
정부의 '몰아붙이기식' 교육정책 졸속강행은 사실상 강제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91.7%의 교사가 '교육부가 학교 현장과의 소통 없이 고교학점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목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고교학점제와 정시확대가 상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점 자체가 아이러니라는 것. 교육현장에서조차 수능 연계과목 위주로 과목 쏠림현상이 심해지고, 과목별 경쟁률 격차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자사고들이 신청한 자사고 지정취소 가처분 소송에서 각 교육청이 연달아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2025 자사고 일괄전환을 진행하겠다고 못 박은 상태다. 지난해 12월 해운대가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각 자사고들이 낸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첫 본안 판결을 받았다. 서울자사고 역시 2월18일 배재/세화, 3월23일 숭문고/신일고, 5월14일 이대부고/중앙고, 5월28일 중앙고/한대부고가 연달아 승소하며 서울자사고 1심 선고는 서울교육청의 '4전4패'로 일단락됐다. 

자사고 일괄전환이 현실화될지는 2022대선 이후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일괄전환을 시행령 개정 형식으로 못 박은 상황에서 정권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4개 외고 자사고 국제고가 함께 제출한 헌법소원 결과도 중요 변곡점이다. 24개 학교의 학교법인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두고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작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고 일괄취소 여부는 내년 차기 대선 결과에 따라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다음 정권이 현 정권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전 정권 지우기 명목으로 정책 뒤집기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져 왔다. 자사고 일괄전환 정책 역시 차기 정권에서 뒤바뀔 가능성이 높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24개교가 함께 제출한 헌법소원 결과 역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개 학교의 학교법인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두고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작년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교육특구강화, 사교육 증가 불가피.. '공교육 죽이고 사교육 키운다'>
자사고 일괄폐지/정시확대/고교학점제 도입이라는 문정부의 3가지 정책이 맞물릴 경우 사교육을 통한 입시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1학년 때 공통과목을 들은 후, 2/3학년에 자신이 원하는 선택과목을 들을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학생 교과목 선택의 자율권을 주겠다는 취지지만, 정시확대가 본격화될 경우 고1 공통과목 내신 경쟁에서 밀려난 학생들이 일찌감치 내신을 포기하고 사교육 등을 통해 본격 수능준비에만 올인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특목자사고를 폐지할 경우 강남8학군을 중심으로 한 교육특구만 강화될 수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한 교육 전문가는 "평준화시절 강남8학군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이 급성장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자사고 등을 대부분 비강남권이나 지방에 설립했다"며, "결국 특목자사고를 폐지할 경우 고교평준화 시절로 돌아감은 물론, 공교육을 약화하는 대신 교육특구중심의 사교육에 무게를 싣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는 날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교육을 죽이고 사교육을 키우는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매년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다는 점이 이런 우려를 방증한다. 올해 초 조사된 2019년 월 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32만1000원으로 2007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30만원대를 돌파했다. 전체 초중고 학생 사교육 참여율 역시 2016년 67.8%, 2017년 71.2%, 2018년 72.8%, 2019년 74.8%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급별 사교육비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고교생의 증가세가 가장 컸다.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4만4000원이 늘어난 13.6%의 증가율을 보였다.

공교육의 수월성 부문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키운다는 평이다. 실제 자사고 일괄폐지와 정시확대, 고교학점제 도입이라는 문 정부의 3가지 정책이 맞물릴 경우 사교육을 통한 입시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교학점제는 1학년때 공통과목을 들은 후, 2,3학년에 자신이 원하는 선택과목을 들을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정시확대 상황에서 고1 공통과목 내신 경쟁에서 밀려난 학생들이 일찌감치 내신을 포기하고 본격 수능만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