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지원' BK21 4단계 1만9000명, 2조9000억원 지원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학문후속세대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BK21사업이 2027년까지 7년동안 연간4080억원, 모두 2조9000억원을 투입해 우수 대학원생 1만9000명을 육성 지원한다. 지난 1999년부터 3단계에 걸쳐 이어져온 BK21사업은 올해 9월부터 시작되는 4단계사업에서  지원대상과 예산 규모를 확대하면서 사업유형, 연구장학금 지급기준, 연구성과 평가방식을 변경한다. 평가방식은 논문의 양에 대한 정량지표 위주의 기존 평가에서 질적평가를 확대한다. 사업유형에는 혁신인재 양성사업이 신설돼, 혁신성장을 선도할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융/복합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 같은 내용의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 4단계 사업 주요 내용
4단계 사업은 일단 지원인원이 증가했다. 3단계는 연간 1만7000명을 지원했지만, 4단계에서는 2000명 늘어난 1만9000명을 지원한다. 사업 유형은 3개유형에서 2개유형으로 변경됐다. 4단계 BK21 사업은 미래인재 양성사업과 혁신인재 양성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미래인재 양성사업은 기초/응용과학, 인문/사회 등 기초, 핵심 학문분야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194개 내외 교육연구단, 174개 내외의 교육연구팀을 선정해 연간 2338억원을 매년 1만2600명의 인력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4단계 사업에서 신설된 혁신인재 양성사업은 혁신성장을 선도할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융/복합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207개 내외 교육연구단을 선정해 연간 1187억원을 매년 6400명의 인력에게 지원한다.

4단계에서는 대학본부 차원의 제도 개선 지원을 위한 대학원 혁신지원비도 신설된다. 연간 529억원을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지원대학생 수 등을 고려해 배분하며, 지원금을 통해 대학체제개편, 연구환경/질 개선, 대학원 교육개선, 모성보호 등의 대학원생 복지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대학원의 안정적 학업/연구 전념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과 신진연구인력 지원금을 인상한다. 석사생의 경우 기존 월 60만원에서 70만원, 박사생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 신진연구인력의 경우 기존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인상된다. 박사수료자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으로 동일하다.

지역대학 지원비율도 현행 3단계 사업 수준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역대학 지원비율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대학의 연구단/팀의 비율과 예산을 별도로 선정한 것을 의미한다. 3단계 사업에서는 예산의 35%, 사업단(팀) 수의 45% 수준의 비율이다. 4단계에서의 구체적인 비율은 사업 신청과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연구성과 평가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논문의 양에 대한 정량지표 위주의 평가에서  4단계는 연구업적에 대한 질적 평가를 80%수준으로 확대한다. 대표업적물 3편에 대한 정성평가 70%와 참여교수1인당/논문1편당 환산 보정 피인용수 10%가 질적평가 기준이다. 나머지 20%는 양적평가로 환산논문 편수를 의미한다. 질적 평가 확대에 이어 2023년 실시될 중간평가에서는 연구성과를 100% 질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정성평가의 확대의 주요 원인은 정량평가 시 함량 미달의 논문을 싣는 등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대학마다 정량평가 기준을 채우는데만 집중해 부실학회가 많아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질적평가 확대에 대한 실효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소수의 심사위원 점수가 연구평가의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점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심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사위원 조건을 완화해 해당 분야의 실질적인 전문가에게 심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 학계 관계자는 "교수 노동시장은 좁고, 학맥이 작동하는 국내 여건에서 소수의 심사위원이 연구평가를 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평가방식 변화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 확정안 변경사항.. 신청접수 4월24일까지, 최종확정 발표 9월 예정
지난해 12월 공개된 기본계획안과 비교해 확정안에서 변경된 내용은 교육연구단(팀)장 자격, 대표 연구업적물 평가편수, 신설학과 점검, 산업/사회 문제해결 분야 신청기능 교육연구단 수 등이다. 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규모/방식, 미래인재 양성사업 교육연구단 수의 경우에는 기본계획 시안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었지만 확정안을 통해 지원방식/선정방식 등을 공개했다.

교육연구단(팀)장의 경우 2015년1월부터 2019년12월간 연구실적이 기존 3건 이상에서 5건 이상으로 늘어났다. 수학, 통계, 디자인/영상 등의 분야는 3건 이상이다. 대표 연구업적물 평가편수도  수학, 통계, 디자인/영상 등의 분야를 제외한 분야는 최근 5년간 실적 중 3건으로 기존 2건에서 늘어났다. 신설학과 점검 내용은 기존 계획 시안에서는 선정 이후 2년 내로 박사학위 과정생 충원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었지만, 확정안에서는 선정 시 박사학위 과정생 충원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산업/사회 문제 해결 분야 신청가능 교육연구단 수의 경우 기존 시안에는 대학원 재학생 수 4000명 이상 4개, 2000명 이상 3개, 2000명 미만 2개로 구분했다. 확정안을 통해 변경된 내용은 대학원 재학생수 4000명 이상 6개, 2000명 이상 4개, 2000명 미만 3개로 각 2개, 1개, 1개가 늘어났다.

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규모/방식의 경우 1차적으로 교육연구단 수에 따라 지원하고, 2차로 각 대학별 교육연구단 사업비에 비례해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미래인재 양성사업 교육연구단 수는 학문분야 중요성, 현재 사업단 현황 등을 고려해 수학/의학/중점응용분야 교육연구단 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사업 공고일정은 내달 초 예비신청부터 시작돼 최종확정 발표는 9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예비신청은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고, 신청서접수는 4월6일부터 24일까지다. 신청요건을 검토하고 선정평가는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고, 이의신청/현장점검은 7월에서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두뇌한국21 사업은 지난 20년간 우수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의 학술/연구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며 "이번 4단계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석박사급 인재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