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절벽 본격화’ 고3 44만5479명.. ‘대학 구조개혁 시작해야’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올해 고3 학생수가 50만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학령인구 절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하 종로하늘)은 2020학년 고3 학생이 44만5479명으로 전년 50만1616명보다 5만6137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다만 내년엔 고3학생의 수가 1만8453명 늘어난 46만3932명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현장에선 학령인구와 대입 진학희망자의 감소추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기통계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동안 꾸준히 출생아수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3월 고3이 되는 학생들이 2002년 3월에서 12월 중 출생한 만큼 내년에 학생수가 오르더라도 다음해 다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3년간 출생아수가 급감하고 있는 만큼 부실대학 퇴출 등 구조개혁을 위한 장기적이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만18세까지 선거연령 확대가 고교현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4월 열리는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을 얻게 되는 만18세인구는 53만4796명으로 추산된다. 그렇지만 고3 재학생은 전체의 17.3%인 9만2659명으로 분석됐다. 교육부가 8일 추산했던 약 14만명과 다소 차이가 있는 수치다. 반면 대학 신입생이 28만9678명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N수생 등 8만9964명(16.8%), 기타 3만2403명(6.1%), 취업자 3만92명(5.6%)으로 추정된다.

<2020학년 고3 44만5479명.. 전년 대비 ‘5만6137명 감소’>
올해 전국의 고3 학생수가 50만명 미만을 기록하면서 대학 신입생 모집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전망이다. 종로하늘이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올해 3월 고3으로 진급하는 전국 학생수는 44만5479명이다. 현재 졸업을 앞둔 고3 학생은 총 50만1616명으로 집계된다. 전년 대비 고3 학생의 수가 5만6137명이나 감소하는 것이다. 전국에서 학생이 가장 많은 경기는 고3이 1만3204명이 줄어들며, 서울 역시 8853명이 감소한다. 상당수 지역에서도 2000~3000명이상 학생이 적어지는 추세다. 다만 내년에 고3이 되는 현 예비 고2 학생의 수는 46만3932명으로 소폭 증가한 양상이다.

전국 17개시/도 가운데 경기의 고3 학생이 11만4830명으로 가장 많다. 전년에 비해 만명이상 학생수가 감소했지만,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어 서울7만4987명 경남2만9704명 부산2만5735명 인천2만4594명 대구2만2174명 경북2만2462명 충남1만9095명 전북1만8178명 전남1만6838명 광주1만5351명 대전1만4136명 충북1만4032명 강원1만3699명 울산1만409명 제주6181명 세종3074명 순이다. 세종을 제외한 16개시/도 모두 전년보다 고3 학생수가 줄어든다. 세종의 경우 고3학생이 198명 늘었다.

학생수가 감소하면서 2021학년 대입 진학희망자도 예년보다 적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대입의 지원자수보다 모집인원이 많은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실제 종로하늘이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를 통해 분석한 2021대입진학 희망자수는 53만3941명이다. 2020학년 고3 학생 진학추정인원 40만3941명과 2021학년 대입 재수생 추정인원 13만명을 합산한 결과다. 반면 2021대입 모집인원은 4년제대학 34만7500명, 전문대 20만3159명으로 총 55만659명이다. 모집인원 대비 지원자가 1만6718명 부족해지는 셈이다. 지방을 중심으로 상당수 대학의 정원미달이 우려된다.

<최근 3년간 ‘출생아수 급감’.. ‘대학 구조개혁 필요’>
현장에선 선제적인 대학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계청의 전국 출생아수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 대입까지는 학령인구의 하락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2003년 출생아수가 전년대비 1568명밖에 줄지 않아 내년엔 고3 학생수가 증가한다. 그렇지만 2018년까지 통계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출생아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최근 3년간 2016년 3만2177명, 2017년 4만8472명, 2018년 3만949명으로 크게 하락했다. 2019년의 경우도 전년보다 출생아수가 더 적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30만명대도 무너질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향후 정원미달 사태가 다소 진정되는 국면을 맞이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대학의 구조개혁에 오히려 손을 놓으면서 현장의 우려가 크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대학혁신지원방안'을 통해 대학이 스스로 판단한 계획에 따라 인원감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실상 정부 주도 인원감축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폐교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의 교육부가 내놓아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 교육전문가는 “교육부는 총체적인 시각에서 인구감소가 예측되는 지역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수요자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실제 부실대학을 신속하게 퇴출시키는 것이 가능한 행정의 주체도 교육부다. 물론 현장 갈등이나 정치적 여건 등으로 교육부 입장에선 장기적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아예 포기한다면 지방대와 전문대학의 몰락과 지역격차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18세 유권자’ 53만4796명.. 고3 재학생 9만2659명>
종로하늘은 올해 처음 유권자가 되는 만18세인구의 규모 전체도 53만4796명으로 추정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와 교육통계서비스의 고등학교 학생수, 졸업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대학 신입생이 28만9678명으로 절반이 넘는 54.2%였다. 반면 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고3 재학생은 17.3%인 9만2659명으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재수자 등은 8만9964명(16.8%), 취업자는 3만92명(5.6%)로 예측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4만1541명(26.5%)으로 가장 많고, 서울8만8902명(16.6%) 경남3만5952명(6.7%) 부산3만1353명(5.9%) 인천3만556명(5.7%) 순으로 나타났다. 

만18세 추정치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중 2019년 3,4월의 만17세 인구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고3은 올해 진급자 가운데 2002년 3월1일에서 2002년 4월15일 사이 출생한 학생과 2001년 4월16일부터 2002년 2월28일 사이 출생했지만 유예/과령한 경우를 포함해 20.8%로 추정했다. 2월에 졸업하는 지난해 고3이었던 학생 총 50만1616명이다. 이 가운데 82%인 41만1325명을 2001년 4월16일에서 2002년 2월28일 사이에 태어난 만18세로 분석했다. 2019년 2월 졸업자 통계에서 진학률 70.4%, 취업률 7.5%, 재수 등 21.9% 등으로 나타난 것을 반영한 추정치다. 오종운 종로하늘 평가이사는 “총선이 4월15일로 상반기에 실시되면서 만18세 고3 학생수가 현장의 기대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초등학교 취학연령 기준일이 변경된 첫해 입학했던 학생들이 고3이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기준일이 3월1일부터 이듬해 2월말에서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바뀌면서 취학시기를 일부러 늦추는 사례가 줄었기 때문이다. 1,2월 출생학생이 대다수 빠지면서 통상적인 범주보다 약 6분의1 정도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고3 학생 유권자의 수는 교육부가 8일 예측했던 규모와 5만명 정도 차이가 난다. 당시 교육부는 총선 때 투표할 수 있는 학생을 약 14만명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종로하늘이 교육부와 달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를 활용하면서 추정된 결과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경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이용해 만18세이상의 학생들을 집계했다. 당시 교육부 관계자는 2%안팎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17개시/도 가운데선 서울이 고교를 졸업한 만18세 대학생 비율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 예측된다. 만18세 추정인구 8만8902명 가운데 42.8%인 3만8018명이 대학생으로 추정된다. 전국 평균인 54.2%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반면 N수생 등은 2만543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28.6%로 분석된다. 오 이사는 “2019년 2월 졸업자 통계에 따르면 만18세 고3의 경우 전국 평균인 17%대와 비슷하게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분포하고 있다. 반면 대학생의 경우 지역에 따른 편차가 다소 큰 편”이라며 “특히 서울 지역 고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이 42.8%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희망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면서 재수를 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타 지역에 비해 만18세 대학생 비율이 적어진 배경”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