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2020교육부 예산 77조2466억.. 3.1% 확대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2020 교육부 예산안이 77조2466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부는 2020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74조9136억원보다 2조3303억원(3.1%) 늘어난 교육부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교육 투자 확대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공간혁신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 등에 투입한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편성된 예산이 60조2958억원으로 가장 많다. 올해 59조3882억원에서 9126억원(1.5%) 증액됐다. 고등교육예산은 올해 10조806억원에서 7251억원 증액된 10조8057억원이다. 증가율이 7.2%로 최근 5년간 최대치다.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올해 7435억원에서 1907억원 증액된 9342억원을 편성해 25%이상 대폭 증액됐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4966억원 증액된 5조777억원이다. 

<고등교육예산 10조8057억.. ‘7.2% 증액’>
고등교육예산은 올해보다 7.2% 증액한 10조8057억원이다. 올해 5개 재정지원사업(ACE+ CK PRIME CORE WE-UP)을 통합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규모도 늘렸다. 올해 5688억원에서 41.3% 증가한 8035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래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기본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진단결과에 따라 자율협약형과 역량강화형 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교육부는 자율협약형 대학 131개교에 대한 혁신지원비를 학교당 평균 40억8400만원에서 49억9200만원으로 22.2% 인상하고, 역량강화형 대학 12개교에 대해서도 평균 24억6700만원에서 22.4% 인상한 30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된 지역혁신형 대학 시범지역 3곳에도 108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혁신형은 대학이 지역혁신의 핵심주체로서 지역특성에 맞춘 대학발전 아젠다를 발굴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된다. 

전문대학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2908억원에서 3908억원으로 34.4% 증액한다. 자율협약형 87개대학의 혁신지원비는 교당 평균 29억9900만원에서 39억7800만원, 역량강화형 10개대학도 교당 평균 13억원에서 17억2400만원으로 인상된다. 두 유형 모두 증가율은 32.6%다. 지역 학습자들에게 맞춤형 후학습과정을 제공하는 후진학선도형 대학도 기존 15개교에서 25개교로 10곳을 늘린다. 

산학연협력의 강화를 위해서도 예산이 활용된다. 교육부는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의 예산지원을 올해 2925억원에서 3689억원으로 확대한다. 혁신선도대학도 추가로 선정해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도 내년까지 25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학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 대상 대학도 올해 18개교에서 내년 24개교까지 확대한다. 

<학술연구 지원 강화.. ‘학문 후속세대 육성’>
올해 20주년을 맞는 BK21사업의 연간 사업비가 대폭 확대된다. 내년 9월 4단계 사업을 출범하면서 사업비는 2720억원에서 4080억원으로 1.5배 증가한다. 4단계 BK21 사업에선 인력양성 규모를 연간 1만7000명에서 1만9000만명으로 2000명 확대하고, 석/박사생의 연구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대학본부 중심으로 교육연구 제도를 혁신하는 연구중심대학 체제로 전환하고 학문 분야 간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학원 혁신지원비도 신설해 연간 529억원을 지원한다. 학문 후속세대의 안정적 연구를 지원하는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예산 역시 올해보다 144억원 증액한 8608억원 규모다.

기초연구분야의 지원도 확대한다.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사업은 올해 2177억원에서 1197억원이 늘어난 33764억원이 편성됐다. 박사후연구자 연구지원,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창의/도전 및 보호연구지원 등 이공계 학술연구지원에 중점을 뒀다.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연구지원’ 사업 예산도 올해보다 234억원 증액한 1851억원이다. 인문사회분야 박사급 연구자들이 단절 없이 연구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된다. 

대학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국립대와 사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비를 확대해 대학강사의 방학중 2개학기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원한다.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강의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와 신진연구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에도 49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지원 대책.. ‘맞춤형국가장학금’ 4조18억원>
국가장학금 예산은 4조18억원으로 올해보다 32억원 증액했다. 교내외 근로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인문100년 장학금을 130억원에서 195억원, 예술체육비전 장학금을 22억원에서 49억원으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학자금 대출금리도 2.2%에서 2%로 인하한다.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기숙사 확충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대학생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숙사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연합기숙사 건립사업을 지속 추진해 2020년까지 7곳을 신축할 예정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사업에 124억원을 투입해 건립된 주거시설을 활용한 소규모 분산형태의 기숙사 200호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대학생의 진로탐색활동 지원을 위해 신설한 ‘진로탐색학점제 지원사업’에도 10개교를 선정해 총 4억원이 투입된다. 진로탐색학점제는 학기 중 대학생이 스스로 설계한 국제화 발명/취업/창업 연구 사회봉사 등 진로활동을 대학이 평가해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