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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학부' 로스쿨출신 검사.. 8년 누적 65.6% 257명올해 임용 고대 15명 연대 8명 서울대 7명..'SKY로스쿨' 누적 45.5%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여전히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에서 SKY의 아성이 무너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년간 로스쿨을 졸업한 뒤 임용된 검사 가운데 SKY학부 출신이 65.6%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체 검사임용자 391명 중에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3개대학 출신은 257명이었다. 올해 신규임용된 검사 55명 가운데서도 절반이 넘는 30명에 달했다. 2012년 최초 로스쿨 출신 검사임용 당시 SKY출신이 80%를 넘겼던 것에 비하면 완화된 편이지만 상위대학과 하위대학 간 격차는 아직도 상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출신로스쿨을 기준으로 봐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검사 임용자 391명 가운데 SKY로스쿨 출신은 절반에 가까운 178명이었다. 올해 신규검사 임용에선 성대가 9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연대가 8명, 고려대와 서울대가 6명으로 상위권에 함께 포진했다. 오랜 기간 ’쏠림현상‘이 이어지면서 로스쿨 재학생 사이에서 반수를 하는 경우까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신임검사 55명 가운데 법학 전공자는 21명이었다. 60% 이상이 법학 이외의 학부 전공자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양한 성장배경과 경험이 있는 전문 경력자를 선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에서 SKY의 아성이 무너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년간 로스쿨을 졸업한 뒤 임용된 검사 가운데 SKY학부 출신이 65.6%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체 검사임용자 391명 중에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3개대학 출신은 257명이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신규임용검사 ‘SKY출신 65.6%’.. ‘여전한 쏠림현상’> 
지난 8년간 로스쿨을 졸업한 뒤 임용된 검사 391명 중 65.6%인 257명이 ‘SKY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로스쿨 출신 검사가 처음으로 임용됐던 2012년 이후 꾸준히 비율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지방대와의 격차가 커 로스쿨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자유한국) 의원은 “학벌 편중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로스쿨제도지만 SKY 쏠림현상은 여전하고 지방대 홀대는 더욱 심해졌다”며 “로스쿨제도의 취지를 제고하고, 지역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대 출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올해 신규 임용한 검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은 고려대였다. 전체 신임검사 55명 가운데 15명이 고대 출신이었다. 뒤를 이어 연대 8명, 서울대 7명 순이었다. ‘SKY출신’의 비율이 역대 최저수준인 54.5%(30명)를 보이며 상위대학 편중현상이 다소 완화된 모습이었다. 상위 3개대학 다음으로 성균관대 6명, 한양대 3명, 경북대 서강대 2명 등 4개교가 2명 이상을 기록했다. KAIST 강릉원주대 경찰대학 숙명여대 원광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사이버대 홍익대 등 9개대학은 각 1명씩 배출했다. 올해는 해외대 출신도 2명 임용됐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SKY출신의 비율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지만 여전히 절반을 웃돌았다. 전체 391명의 검사임용자 가운데 서울대 118명, 연세대 72명, 고려대 67명 등 257명으로 65.7%의 비율이었다. 물론 2012년 상위 3개대학 비율이 83.3%였던 것에 비하면 점진적으로 개선된 결과지만 명문대 출신 쏠림현상이 해소됐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성균관대 31명, 이화여대 14명, 경찰대학 한양대 12명, KAIST 11명으로 최근 8년 사이 10명 이상의 검사임용자를 배출한 대학이었다.

뒤를 이어 중앙대 7명, 경북대 서강대 5명, 경희대 포스텍 4명, 숙명여대 한국외대 홍익대 3명, 건국대 서울시립대 원광대 인하대 전남대 한동대 2명, 공군사관학교 강릉원주대 방통대 부산대 충남대 한양사이버대 1명 등이었다. 공군사관학교 강릉원주대 한양사이버대 출신 임용자가 처음 나와 눈길을 끌었다.

<출신로스쿨 ‘SKY 45.5%’.. 성대 올해 ‘신임검사 9명 배출’>
출신로스쿨을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SKY에 집중된 것은 동일했다. 지난 8년동안 서울대 81명, 연대 49명, 고대 48명 순이었다. 전체 391명의 신규검사 임용자 가운데 45.5%인 178명이 SKY로스쿨 출신이었다. 다만 성대의 약진이 돋보였다. 성대의 경우 올해 9명의 검사임용자를 배출해 연대를 1명차이로 따돌리면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8년 사이의 임용자수도 40명으로 고대와의 차이도 좁힌 모습이다. 지방 로스쿨 가운데선 경북대가 올해 5명의 검사임용자를 냈다. 다만 그 외의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해 로스쿨 사이의 격차도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성대는 올해 로스쿨 가운데 가장 많은 9명의 신임 검사임용자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연세대 8명, 고려대 서울대 6명 순이었다. 상위대학들에 임용자가 집중된 가운데 경북대 5명,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3명, 부산대 영남대 중앙대 2명 등으로 나타났다. 1명의 검사임용자가 있었던 로스쿨은 6곳이었다. 동아대 서강대 아주대 이화여대 인하대 한국외대 등이다. 성균관대 로스쿨이 예년의 두 배에 가까운 검사임용자를 낸 점이 눈에 띈다. 지방 로스쿨 가운데서 매년 1,2명을 신임검사를 배출하던 경북대 로스쿨도 올해 5명으로 급상승했다. 부산대와 영남대 로스쿨에서도 2명의 신임검사가 나왔다.

지난 8년의 현황에 따르면 아직까지 SKY로스쿨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91명 중에서 178명이 SKY로스쿨 출신이었다. 비율로는 45.5%였다. 서울대 81명, 연세대 49명, 고려대 48명 순이었다. 출신대학 비중과 비교하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상위대학 쏠림현상은 마찬가지인 셈이다. 성균관대가 역시 40명으로 로스쿨 가운데 상위권에 합류했다. 뒤를 이어 한양대 22명, 부산대 17명, 이화여대 16,명 경희대 15명, 중앙대 13명, 경북대 12명, 서강대 서울시립대 9명, 인하대 전북대 충남대 8명, 영남대 7명, 아주대 한국외대 6명, 전남대 5명, 강원대 3명, 동아대 원광대 제주대 충북대 2명, 건국대 1명 순이었다.

상위권 로스쿨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로스쿨 재학생들 사이에서 반수열풍이 확산되고 있다. 영남권의 한 로스쿨 교수는 “자퇴로 인한 중도이탈자는 적성문제로 학교를 떠난 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른 로스쿨 진학을 위해 떠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생의 선호 진로인 검사나 대법원재판연구원(로클럭)도 상위권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어렵다”고 전했다. 

<법학전공자 38.2%.. ‘다양한 경험과 인성 중시’>
55명의 신임검사 가운데 법학 전공자는 21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38.2%였다. 경제학 경영학 정치외교학 국어국문학 노어노문학 사회학 철학 신학 기계공학 등 비법학 전공자를 60% 이상 임용한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양한 성장 배경과 경험을 가진 검사들이 합류하면서 검찰의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는 물론 조직문화에 새로운 활력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임검사들의 출신대학과 로스쿨이 상위대학에 집중됐다는 비판에 대해 법무부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전문 경력자들을 선발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2년 로스쿨 출신 검사를 최초로 신규임용한 이래 역대 최다인원인 55명을 올해 선발했다”며 “실무기록 평가와 3단계 역량 평가, 조직역량 평가 과정에선 지원자의 인적 사항을 평가위원들에게 일체 비공개하는 방식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했다. 검사 선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신규 임용자들의 경력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공인회계사, 안과 전문의,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은 물론 경찰대를 수석입학한 경찰관 경력자와 공군사관학교를 수석졸업한 공군장교 출신도 있었다. 모바일 게임회사를 창업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던 독특한 이력의 신임검사도 있었다. 대학을 재학하면서 공익법률상담소 인턴으로 활동했거나 의료단체/아동복지센터 등에서 500시간의 봉사활동 경력이 있는 사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인성적인 측면을 중시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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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람 기자  sooram@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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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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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onard 2019-05-18 01:04:44

    올해 성대 로스쿨에서 검사를 가장 많이 배출했지만, 과거 실적이 있어서...여하튼
    교과서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의 학교 교육은 국사(성균관, 성균관대가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하여 6백년 역사), 세계사(중국 태학.국자감, 볼로냐.파리대)교육을 지속시키고 있기 때문에,성대의 최고(最古,最高)대학 학벌자격은 변치 않습니다.한국의 Royal대는 국사에 나오는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성균관대. 그리고 교황윤허 서강대.

    http://blog.daum.net/macmaca/226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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