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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들 교육부폐지 촉구 "대학 위기 주범은 교육부와 교피아"국교련 '고등교육위 설치 해야'

[베리타스알파=김경] 전국 41개 국/공립대 교수회를 대표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가 17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교육부 폐지 및 고등교육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교련은 교육부가 암울한 고등교육의 현실을 방기하면서 열악한 지원과 부당한 간섭으로 가뜩이나 수도권 집중으로 힘든 국립대학의 몰락을 가속화 시킨 책임이 있다고 밝히며,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고등교육 발전 및 국립대학 육성에 대한 계획은 없고 교육부 관료들의 자리만 추가로 확장시키고 그들의 영향력만 강화시키는 허울 좋은 위원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비리사학과의 유착, 말 타고 대학 입학 등의 교육부 적폐는 제대로 청산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획일적 규제, 통제, 간섭 때문에 대학이 학문 연구의 창의성과 혁신, 그리고 공공성의 가치로부터 점점 멀어져 대학의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이 이러한 요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지원과 함께 자율성, 책무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교련 관계자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권의 대학이 아닌 국민과 국가의 대학을 지향하기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가 교육부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국교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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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기자  inca@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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