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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중복수령 '7년간 최고' 6671명관리 시스템 미흡
  • 유수지 기자
  • 승인 2018.10.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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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학자금 지원을 중복 신청해 지원 금액보다 초과 수령한 학생이 지난해만 6600여명인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최근 7년간 최대 수치다. 

김현아(자유한국당)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 중복지원자 미해소 누적 인원 및 금액 현황’에 따르면 국가장학금과 외부장학금(공인법인 대학 지자체 등이 운영)을 동시 지원받아 등록금 범위를 초과 수령한 인원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학자금 지원을 중복 신청해 지원 금액보다 초과 수령한 학생이 지난해만 6600여명인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지난 7년간 학자금을 중복 수령한 인원은 △2011년 208명 △2012년 730명 △2013년 2825명 △2014년 3122명 △2015년 3498명 △2016년 5522명 △2017년 6671명으로 매년 높은 수치의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중복 수령인이 한국장학재단에 반환해야 할 금액은 총 310억원으로 집계되며 그 중 23억원은 여전히 미해소금액으로 남아있다.

문제는 학자금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데 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지만 지원자들의 중복 신청 자체를 미리 방지하지는 못한다. 이는 학자금 대출과 각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장학금 지급 기간이 다르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대체로 학자금대출이 선지급 된 뒤, 지자체 장학금 등이 후입금 돼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지원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당시 관련 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한국장학재단은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등록금에서 초과 지급된 금액만큼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앞으로의 학자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 후속 조치만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중복 지원자들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등록금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많은 기관들이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원자가 늘어나다보니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편이다. 지적한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학자금 신청은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형편의 학생이 다수 지원하는 만큼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본인도 모르게 기회를 박탈당한 학생들이 신청 단계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상의 문제를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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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지 기자  sj@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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