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 1만 명 넘어.. 학년 올라갈수록 미달률 높아져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을 계기로 실시된 ‘최저학력제’가 올해 시행 2년을 맞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학생 운동선수 1만703명이 최저학력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의 17.7%수준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최저학력 미달률도 높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더불어민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운영 사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최저학력 미달률은 20%를 넘었다. 고3 운동선수 6243명 중 1434명이 최저학력 미달이었다. 미달률은 23%였다. 고2 학생선수의 미달률은 24.3%, 고1은 21.6%로 나타났다.

중3 학생선수는 31%로 가장 높은 미달률을 보였다. 7590명의 운동선수 중 2354명이 최저학력 미달 학생이었다. 중2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미달률은 23.4%였고 중1 학생선수는 12.1%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전반적인 미달률이 높지 않았다. 가장 높은 초6 학생의 미달률이 6.6%였다.

정부는 학생 운동선수의 학력저하와 학습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2017년부터 시행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적용받는다.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사관리기준이 강화됐고 대입 특기자전형에서 내신과 출석이 필수적으로 반영된다. 2021학년 고입부터는 체육특기자 선발도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내신이나 최저학력 도달 여부가 반영된다. 

최저학력제 적용교과는 저학년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과목이다. 고등학교는 국어 영어 사회로 3과목이다. 최저학력 기준은 해당학년 평균성적에 대해 초등학교 50%, 중학교 40%, 고등학교 30%다. 최저학력에 미달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경기 출전이 제한된다.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2018년 8월말까지 전국 체고 중퇴자 현황’에 따르면 472명이 중퇴했다. 체고에서 학업을 중단한 사유는 진로문제가 가장 많았다. ‘진로’를 이유로 중퇴한 학생이 165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학업/학교생활 부적응’이 115명으로 24.5%, ‘검정고시’가 46명으로 10% 가량을 차지했다.

최근 5년 동안 중퇴자가 가장 많은 학교는 경남체고로 57명이었다. 대부분 학교 부적응과 검정고시가 이유였다. 다음으로는 대구체고(51명) 부산체고(51명) 충남체고(49명) 순으로 중퇴 학생이 많았다. 지방 체고에서 중퇴학생이 많았고 수도권인 서울체고와 경기체고는 이 기간에 중퇴학생은 각각 13명과 16명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여전히 체고가 과거처럼 엘리트 교육에 치중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운동만 하는 기계적 학생 선수들만 양성하지 않을까 걱정인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의 좀 더 세심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