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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본역량진단 ‘엇갈린 희비’.. 수도권 '화색', 호남/제주/경남권 '침울'서울/부산 ‘10개교 중 8개교 통과’.. 경남 강원 광주 ‘절반 이상 탈락’
  • 박대호 기자
  • 승인 2018.06.22 18:21
  • 호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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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대학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이하 역량진단) 1단계 평가 결과를 집계한 결과 지역별 희비가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73.2%의 대학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 활짝 웃은 반면, 호남/제주권은 절반의 대학만 선정되는 데 그쳐 울상이다. 시/도별로 보면 대학 수가 1~2개에 그쳐 100% 선정비율을 기록한 울산 대구 외에는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학이 진단대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78.9%라는 높은 선정비율을 보였고, 부산도 83.3%로 상당한 선전을 보였지만, 경남은 10개대학 중 3개대학만 선정되면서 저조했고, 강원과 광주도 절반 이상이 탈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권역을 고려하지 않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지방대학들을 고사시킨다며 2주기 평가인 역량진단에는 권역별 평가를 도입했지만 결국 지방대학들이 ‘정리 대상’으로 여겨진 것은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어떤 방법의 평가를 활용하더라도 신입생 충원이 어려울 정도로 선호도가 낮은 지방대학들이 낮은 성적을 거둔다는 점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의 전망은 어둡다. 2단계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일단 정원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문제지만, 그나마 정원감축 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역량강화대학이 되지 못하고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정원감축에 지원제한까지 더해지며 퇴출 0순위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67개교 중 27개교는 진단 제외 판정을 받은 대학들로 2단계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데다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도 지원된다는 점에서 다른 대학들과는 다소 다른 처지에 놓였지만, 정원을 감축해야 하고 재정지원사업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불이익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 상위대학들을 비롯해 좋은 평가가 예상됐던 대학들이 대부분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지만, 세부 대학들의 명단을 보면 ‘이변’으로 볼 수 있는 대학들도 곳곳에 존재했다. 전국 7개 여대 가운데 유일하게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서울의 덕성여대를 비롯해 ‘지방 최대 사립’으로 명성이 높던 광주의 조선대가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의외라는 평가다. 2014년 재단 교체 이후 환골탈태를 거듭해 온 강원의 가톨릭관동대와 같은지역 내 연세대(원주), 경남의 인제대 등은 선호도 높은 의대를 보유한 대학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 1주기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던 경기지역 루터대는 지난해 이행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끝에 모든 불이익에서 벗어나는 완전해제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번 진단에서는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며 ‘부실대학’의 꼬리표를 완전히 벗어던진 상태다. 

물론 이번 진단 결과는 ‘잠정결과’에 불과하다. 아직 후속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최종 자율개선대학 명단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지만 부정/비리 사실로 인해 감점을 받아 탈락하는 경우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선정되지 못한 대학이 올라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현재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들이 어디인지를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본격적인 수시 지원전략을 세워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8월말이면 최종 결과가 발표되겠지만 그 때는 너무 늦다. 이미 여름방학 중에는 전형과 전공 등을 기반으로 자신이 지원할 대학을 추려놔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공개된 예비 자율개선대학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 예비 자율개선에 들지 못한 대학들은 지원을 피하는 것이 좋다. 차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동일한 평가지표를 두고 대학들을 줄 세운 결과 하위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통상 평가지표가 크게 뒤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한 곳들은 향후에도 ‘퇴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1주기 평가만 보더라도 그렇다. 1주기 평가 당시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은 대구외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가운데 ‘기사회생’을 한 곳은 루터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대구외대 서남대 한중대는 폐교됐고, 신경대와 서울기독대는 이번에도 예비 자율개선대학 명단에 들지 못했다. 평가지표 변경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결과다. 특히 8월말 발표될 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절대 지원을 피해야 한다. 역량강화대학에 선정되는 경우라면 그나마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등의 지원이 가능하지만,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지원 대상에서조차 제외된다. 수험생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기에 향후 정상화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발표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집계한 결과 지역별 희비가 상당부분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대학들은 세간의 인식이나 수험생 선호도와 달리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해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사진은 이번 역량진단에서 예비 자율개선대학이 되지 못해 충격을 안긴 조선대. /사진=조선대 제공

<일반대 역량진단 대상 187개교.. 과기원 전통문화대 교대 등 ‘원천제외’>
역량진단의 대상이 된 일반대는 모두 187개교다. 일반 4년제대학 185개교와 산업대로 분류되는 청운대와 호원대까지가 진단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진단 대상인 대학들의 목록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 다만, 전국 대학의 명단을 살펴 보면 진단 대상은 쉽게 가려낼 수 있다. 

대학알리미 기준 지난해 재적 학생을 단 한 명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은 전국 257개교다. 본/분교 체제가 아닌 통합캠 체제인 대학들의 제2캠퍼스나 3캠퍼스까지 별도의 대학으로 분류한 결과다. 

이들 대학 가운데 일부는 처음부터 진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국 10개교대에 한국교원대까지 총 11개 교원양성대학, 과학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하는 4개 과학기술원,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분류되는 한국전통문화대 등은 역량진단에 포함될 이유가 없는 곳이다. 각종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와 순복음총회신학교, 기술대학인 정석대학, 전국 17개 사이버대학, 한국방송통신대 등도 제외 대상이다. 지난해까지는 존재했지만, 폐교가 결정돼 역량진단에 포함될 수 없는 대학도 있다. 신흥대에 흡수돼 현재의 신한대가 만들어지며 폐교된 한북대와 올해 초 최종 폐교 처리된 대구외대 서남대 한중대가 최근 폐교된 대학이다. 

역량진단 대상이 아닌 대학들을 추리고 남은 대학의 수는 206개교. 이 중에는 통합캠 체제 대학의 캠퍼스들이 섞여 있다. 역량진단은 통합캠 체제 대학들을 ‘캠퍼스 분리 대학’으로 분류해 하나의 대학으로 보고 평가를 진행했으며, 본/분교 대학들은 별도의 대학으로 분류해 평가했다. 현재 전국에 본/분교 체제를 유지 중인 대학은 고려대(서울/세종), 연세대(서울/원주), 한양대(서울/에리카), 건국대(서울/글로컬), 동국대(서울/경주)의 5개대학 뿐이다. 이들을 제외한 복수의 캠퍼스 보유 대학은 전부 통합캠 체제 대학이다. 통합캠 체제인 중앙대 한국외대 단국대 명지대 등을 하나의 대학으로 보면, 남은 대학은 진단 대상인 187개교와 일치한다.

<예비 자율개선대학 선정 120개교.. '수시 지원전략 토대 삼아야'>
교육부는 역량진단 1단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선정/미선정 대학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아직 후속절차가 남아있어 최종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후속 절차인 이의신청 반영 여부와 부정/비리 감점 등을 통해 최종결과는 바뀔 수 있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들지 못했지만, 최종 자율개선대학이 된다거나 반대로 예비 자율개선대학이지만 정원감축 대상인 역량강화대학이나 재정지원대학이 되는 경우도 발생 가능하다.

다만, 수험생들 입장에선 대학 명단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당장 수시 지원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9월모평 성적표가 수시 원서접수 시기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장 조만간 발표될 6월모평 결과를 기반으로 대략적인 수시 지원전략의 얼개를 잡아둬야만 하는 상황이다.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지만, 대부분은 현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봐야 한다.

수험생들이 올해 수시에서 지원해야 할 대학은 예비 자율개선대학이다. 정원감축의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도 정부재정지원은 받을 수 있는 대학들이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없다. ‘안심하고 지원해도 될’ 대학들인 셈이다. 

반면,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들지 못한 대학들에 지원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2단계 평가를 거쳐 역량강화 재정지원제한 등으로 유형이 재구분될 예정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원감축 대상이라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대학 규모도 하나의 경쟁력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가뜩이나 평가결과마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성장동력마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의 재정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그나마 역량강화대학은 정원을 감축하고 정부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지만,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원을 감축해도 재정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회생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시 지원전략 수립의 토대가 될 예비 자율개선대학 선정대학과 미선정 대학의 명단을 집계해 공개한다. 공식 결과는 아니지만, 대학들이 밝힌 자체 결과와 대학가로부터의 제보, 취재내용 등을 전부 정리했기에 선정/미선정 여부가 바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편차 ‘확연’.. 서울 부산 ‘우수’, 강원 경남 광주 ‘저조’>
지역별 결과를 보면 편차가 확연하게 드러난 모양새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울산 등은 진단대상 대학들 가운데 많은 수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가장 많은 38개대학이 진단 대상이 된 서울은 30개대학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 78.9%의 선정비율을 보였으며, 부산은 12개교 중 10개교 선정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83.3%의 선정비율을 기록했다. 대구와 울산은 지역 내 일반대가 100% 선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구는 2개교, 울산은 1개교만이 진단 대상이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

반면, 선정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도 존재했다. 경남은 10개대학 중 겨우 3개대학만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 가장 저조한 성적을 남겼으며, 강원은 8개교 중 3개교(37.5%), 광주는 9개교 중 4개교(44.4%)가 선정되는 데 그쳤다. 전남과 세종 제주는 절반의 대학만 예비 자율개선대학이 됐다. 전남은 10개교 중 5개교, 세종과 제주는 각 2개교 중 1개교가 좋은 평가를 받는 데 성공했다. 

이외 지역들의 선정비율은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했다. 10개대학 중 7개대학이 선정돼 70%를 기록한 충북의 뒤를 이어 충남 69.2%(9개교/13개교), 인천 경기 경북 대전 전북 순으로 이어졌다. 70% 비율을 보인 충북과 55.6%의 전북을 제외하면 전부 60% 대 선정비율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단순 선정비율을 넘어 실제 지역별 선정결과도 유심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미선정 대학들 중에는 ‘진단 제외’ 대학도 있기 때문이다. 진단제외 대학은 당초 진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교대/과기원 등과 달리 진단 대상에는 포함됐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평가를 받지 않은 대학들이다. 교육부는 올해 역량진단을 진행하면서 진단 제외 대상으로 종교지도자 양성대학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 대학, 대학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시했고, 일반대 중에서는 27개교가 진단제외 판정을 받은 상태다. 전체 67개 미선정 대학 가운데 40개교는 하위평가를 받아 예비 자율개선대학 탈락, 27개교는 진단제외라고 이해하면 된다.

진단제외 대학들은 하위평가를 받은 대학들과 다른 후속조치를 받게 된다. 하위평가를 받아 예비 자율개선대학이 되지 못한 대학들은 2단계 평가를 통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 등으로 구분되고 그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 반면, 진단제외 대학들은 2단계 평가 대상이 아니다. 정원을 감축해야 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에서도 제외되지만,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의 지원은 받을 수 있다. 1단계 평가에 참여하는 경우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진단제외를 신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경우는 피하려는 대학들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진단제외 대학들은 모두 정원감축 대상이지만, 실제 정원감축으로 이어지는 대학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4년간의 입학정원을 의미하는 편제정원이 10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한의 운영규모 보장을 위해 정원감축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진단제외 대학들 가운데 상당수는 편제정원 1000명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기에 정원감축 없이 재정지원 대상에서만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도 종교지도자 양성대학 등은 재정지원과 거리가 멀었다는 점에서 큰 제재사항으로는 여겨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73.2% 선정.. 서울 경기 인천 순, 덕성여대 한경대 등 ‘탈락’>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전체 71개대학 가운데 52개대학이 1단계 평가를 통과,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며 73.2%의 선정비율을 기록했다. 전국 5개 권역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과다. 서울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높은 선정비율을 기록한 데 더해 경기와 인천도 각 66.7%로 낮지 않은 선정비율을 보였다. 

가장 많은 38개대학이 진단 대상에 오른 서울은 30개대학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이 되는 데 성공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 서울상위 15개대학으로 불리는 대학들이 전부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이름을 올렸으며, 광운대 국민대 상명대 서울여대 세종대 숭실대 등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도 모두 정원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동덕여대 삼육대 서경대 서울과기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케이씨대 한국성서대 한성대 등도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다. 1단계 평가결과 발표 전까지는 ‘주요’ 대학이 탈락 위기에 놓였다는 소문이 대학가에 파다했지만, 걱정은 ‘기우’에 그쳤다. 

서울지역에서 예비 자율개선대학이 되지 못한 대학은 감리교신학대 덕성여대 서울기독대 서울한영대 장로회신학대 총신대 추계예대 한체대까지 모두 8개교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덕성여대다. 다른 대학들은 종교/예체능 관련 대학으로 진단제외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진단제외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탈락’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서울한영대는 교명변경 전 한영신학대란 이름을 쓰던 대학이기에 명칭에서부터 종교 색채가 묻어 나오는 다른 대학들과 함께 진단제외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1주기 평가에서 D-등급을 받고 이행점검에서도 일부제한 판정을 받았던 만큼 진단에서 제외될 수만 있다면, 제외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 한체대(한국체육대)는 체능인재 양성목적의 국립대학이란 특성으로 진단제외 됐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덕성여대가 전국 7개 여대 가운데 유일하게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점도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현재 전국 여대 가운데 광주여대를 제외한 6개 여대는 서울에 몰려 있다. 이화여대 숙명여대 서울여대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여대들의 선호도는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구도였지만, 이번 예비 자율개선대학 미선정으로 인해 덕성여대에 대한 수험생 선호도가 상당부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역은 30개대학 가운데 20개교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 66.7%의 선정비율을 보였다. 수험생 선호도가 높은 단국대와 한양대(에리카)가 무난하게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가톨릭대와 명지대도 선정된 상황이다. 명지대는 서울캠과 경기캠의 이원화 대학이지만, 경기지역 대학으로 분류됐을 가능성이 높다. 통합캠 체제인 경우 대학본부의 위치나 편제정원이 더 많은 곳을 기준으로 지역이 정해지는데, 명지대는 대학본부가 경기캠에 있고 편제정원도 경기캠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외 경기에서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이름을 올린 대학은 가천대 강남대 경기대 대진대 루터대 성결대 수원대 아주대 안양대 차의과학대 평택대 한국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항공대 한세대 한신대 협성대다. 1주기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던 대학인 루터대가 컨설팅을 성실히 수행한 끝에 부실대학에서 완전히 벗어나 눈길을 끈다. 통상 구조개혁평가/역량진단 등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 것은 ‘퇴출위기’로 여겨지기 마련이지만, 대학 구성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대표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경기에서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미선정된 곳은 서울신학대 서울장신대 수원가톨릭대 신경대 신한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용인대 중앙승가대 칼빈대 한경대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종교/예체능 계열을 이유로 대다수 대학들이 진단 제외 판정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신경대 신한대 한경대가 문제로 남는다. 신경대는 이미 폐교된 서남대와 동일한 설립자를 둔 대학으로 1주기평가에서도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던 적이 있다. 설립자가 같은 한려대와 지난해 통폐합을 추진했고, 만약 통폐합이 성공했다면 편제완성 2년 미도래도 진단제외 판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교육부가 임시이사 체제에서 통폐합은 불가능하다며 신청을 반려한 상태다. 지난해 1주기 평가의 2차년도 이행점검 당시 전면제한 4개교 중 유일하게 폐교처분을 받지 않은 대학이지만, 현재로서는 퇴출 위기에 가장 가깝게 놓여있는 대학이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다. 더하여 한경대는 국립대학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한 몇 안되는 사례에 포함돼 걱정을 안겼다.

인천은 지역 내 4년제대학이 많지 않아 진단 대상부터 적은 특징이다. 3개대학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천대와 인하대는 무난하게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들었고, 인천가톨릭대는 선정되지 못했다. 다만, 인천가톨릭대는 1년 입학정원이 2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이기에 정원감축과는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65.7% 선정..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순> 
권역을 기준으로 볼 때 수도권 다음으로 성과가 좋은 곳은 충청권이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의 4개 시도가 모여있는 충청권에서는 35개대학 가운데 23개대학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 65.7%의 선정비율을 보였다. 2개대학이 평가를 받은 세종만 50%로 다소 선정비율이 낮았고 충북은 70%, 충남은 69.2%, 대전은 60%로 비교적 선정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10개대학이 진단 대상인 충북에서는 7개대학이 1단계 평가를 통과했다. 건국대(글로컬) 꽃동네대 서원대 세명대 청주대 충북대 한국교통대까지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들었다. 반면, 극동대 유원대 중원대는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상태다. 1주기 평가와는 결과가 사뭇 엇갈린 양상이다. D+등급을 최초 받았던 건대(글로컬)과 꽃동네대가 좋은 결과를 받아든 것과 달리 D-등급이었던 극동대는 2단계 평가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충남은 13개대학 중 9개대학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이 돼 69.2%의 선정비율을 기록했다. 공주대 나사렛대 백석대 선문대 순천향대 중부대 한국기술교육대 한서대 호서대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이 된 것과 달리 건양대 금강대 남서울대 청운대는 명단에 들지 못한 상황이다. 1주기 평가 당시 하위등급인 D+등급을 받았던 나사렛대가 2차 이행점검에서 완전해제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예비 자율개선대학에도 선정돼 눈길을 끈다. 반면, 의대를 보유하고 있어 자연계열 최상위 수험생들의 관심 대상인 건양대는 남서울대와 더불어 1주기 평가 당시 별다른 문제가 없던 대학이지만, 역량진단에서는 좋지 못한 성적표를 받아들어 분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대전에서는 10개대학이 평가를 받아 6개대학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이 됐다. 대전대 목원대 을지대 충남대 한남대 한밭대는 정원감축의 칼바람을 피한 반면, 대전신학대 배재대 우송대 침례신학대는 정원감축에 내몰린 상황이다. 종교양성 목적의 대전신학대와 달리 배재대 우송대는 1주기 평가에서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았던 대학이지만, 자율개선에 포함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김영호 배재대 총장은 이번 진단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세종은 인천 등과 마찬가지로 진단대상 대학이 매우 적은 시/도 중 하나다. 자율개선으로 분류된 고려대(세종)과 하위평가를 받은 대전가톨릭대의 2개교가 전부였다. 

<부산/울산/경남권 60.9%.. 울산 부산 경남 순, 인제대 ‘탈락’>
부산/울산/경남권은 시/도별 희비가 가장 크게 엇갈린 곳 중 하나다. 울산과 부산에서는 대다수 대학이 예비 자율개선에 포함됐지만,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성적을 남기는 데 그쳤다. 경남이 기록한 30%의 선정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부산은 국내 제2의 도시라는 점에서 지역적 불리함을 상당부분 상쇄할 수 있었고, 울산은 진단 대상이 매우 적었던 반면, 경남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지닌 지역이 많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에서 역량진단의 대상이 된 대학은 울산대 한 곳 뿐이었다. 울산대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이 되는 데 성공해 100%의 선정비율을 기록했다.

부산의 선정비율은 83%로 1~2개대학만 평가를 받아 100% 수치를 기록한 울산/대구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다. 경성대 고신대 동명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부산외대 신라대의 10개대학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가운데 명단에서 빠진 대학은 동서대 한국해양대의 2개대학에 불과했다. 동서대는 진단제외를 받을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탈락’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한국해양대는 해양인력 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국립대라는 점에서 진단제외 판정을 받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부산/울산과 달리 저조한 성적을 거두는 데 그친 경남에서는 예비 자율개선대학이 되지 못한 곳이 더 많았다. 10개대학이 평가를 받은 경남에서 예비 자율개선대학이 된 곳은 경남대 경상대 창원대의 3개교에 불과했다. 가야대 경남과기대 부산장신대 영산대 인제대 창신대 한국국제대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경상대와 창원대가 국립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남대 외 사립대학은 모조리 정원감축을 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삼룡의대’로 불릴 만큼 수험생 선호도 높은 의대를 보유한 인제대가 미선정 대학에 포함돼있어 의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의학계열 인력수급전망 등을 기반으로 관리하는 정원이기에 감축 대상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전반적인 대학 운영을 원점에서 검토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대구/경북/강원권 57.1%.. ‘막강의대’ 가톨릭관동대 연대(원주) 탈락>
대구/경북/강원권에서는 28개대학이 진단을 받아 16개대학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대구는 100%, 경북은 61.1%로 낮지 않은 선정비율을 보였지만, 강원이 37.5%로 선정비율이 낮아 전체 권역 성적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대구는 진단대상인 경북대와 계명대 모두 예비 자율개선대학이 돼 100%의 선정비율을 기록했다. 이번 역량진단에서 예비 자율개선대학이 되지 못한 지역거점국립대는 없는 상황. 부산대와 더불어 지역거점국립대의 ‘쌍두마차’로 여겨지는 경북대가 우수한 결과를 받아든 가운데 계명대도 좋은 성과를 거뒀다. 

경북에서는 경운대 경일대 금오공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동국대(경주) 안동대 영남대 포스텍(포항공대) 한동대의 11개대학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과기원과 더불어 이공계특성화대학으로 명성이 높은 포스텍을 필두로 동국대(경주) 대구한의대 대구가톨릭대 영남대 등 의학계열 모집단위를 보유한 대학들이 좋은 성과를 거둔 모양새다. 공학계열 특성화 국립대인 금오공대나 신입생 전원 무전공/무학과 선발의 특색을 지닌 한동대 등도 정원감축을 피해가게 됐다. 

경북에서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곳은 경주대 김천대 대구예대 대신대 동양대 영남신학대 위덕대의 7개교다. 1주기 평가 당시 편제완성 시기로 인해 다소 늦게 평가를 받아 E등급이 나왔지만, 지난해 2차 이행점검에서 완전해제 판정을 받았던 김천대가 다시 정원감축을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2017학년 기준 77.9%로 낮은 신입생 충원율이 발목을 붙잡은 것으로 보인다. 경주대(56.1%) 대구예대(87.7%) 등도 전국에서 신입생 충원율이 하위로 분류되는 대학들이다. 

전국에서 경남 다음으로 저조한 성적을 거둔 강원은 8개대학이 진단을 받았지만, 강릉원주대 강원대 한림대의 3개대학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는 데 그쳤다. 의학계열을 보유한 가톨릭관동대를 필두로 연세대(원주)도 명단에 들지 못한 상태며 경동대 상지대 한라대도 정원감축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 두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등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보이지 않던 대학이기에 다른 요인들이 저조한 평가의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호남/제주권 50% ‘저조’.. 조선대 탈락 ‘충격’>
5개 권역 가운데 가장 저조한 성적을 남긴 호남/제주권은 30개 대학이 진단을 받아 15개대학만 예비 자율개선대학이 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전북은 55.6%로 다른 지역에 비해 사정이 나았지만, 전남과 제주는 50%에 그쳤고, 광주는 44%로 권역 내에서 가장 성적이 좋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시 지역의 선정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볼 때 지역 내 대학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엿보인다. 

전북에서는 9개대학 중 군산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 호원대의 5개대학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이 되는 데 성공했다. 지역거점국립대인 전북대가 포함된 가운데 산업대인 호원대까지 포함돼 눈길을 끈다. 예수대 예원예대 우석대 한일장신대가 선정되지 않았지만, 상당수가 진단제외 대학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전남에서는 10개대학 중 절반인 5개대학이 정원감축의 칼바람을 피했다. 동신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초당대까지 목포지역 대학들의 선전이 눈부시다. 반면 광주가톨릭대 세한대 순천대 영산선학대 한려대는 아쉽게도 예비 선정대학에 들지 못했다. 세한대와 한려대는 1주기 평가에서도 좋지 못한 성적을 거뒀던 곳이지만, 1주기 평가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던 순천대의 부진은 아쉬운 대목이다. 영산선학대는 2017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낮은 16%의 신입생 충원율을 보인 대학이지만, 입학정원이 50명 수준에 불과한 종교인 양성대학이란 점에서 진단제외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과 더불어 50% 선정비율을 보인 제주는 진단 대상이 2개대학 뿐인 지역이다. 제주대는 예비 자율개선대학이 된 반면, 제주국제대는 선정되지 못했다. 

경남/강원과 더불어 전국에 세 개 뿐인 50% 미만의 선정비율을 보인 시/도가 된 광주는 9개대학이 진단을 받아 4개대학이 선정되는 데 그쳤다. 지역거점 국립대인 전남대를 필두로 광주대 광주여대 호남대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게 된 반면, 광신대 남부대 송원대 조선대 호남신학대는 정원을 감축해야 했다. 호남권 ‘최대 사립’으로 손꼽히는 조선대가 1주기 평가 당시만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들지 못해 충격을 안겼다.

<2단계 평가 어떻게 될까.. 8월말 최종확정>
탈락한 대학들의 명운은 내달 있을 2단계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2단계 평가 성적에 따라 역량강화 재정지원제한Ⅰ 재정지원제한Ⅱ의 3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정원 재정지원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등에서 별도의 제재를 받게 된다. 세 유형 모두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역량강화의 경우 정원을 감축하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남은 두 유형에 선정되는 경우 재정지원은 물론이고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등에서도 제한이 가해진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는 경우 강한 ‘퇴출 압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주기 평가에서 5개 등급으로 대학을 구분한 것과 달리 먼저 자율개선대학을 다수 선정하고, 이후 남은 대학들에 정원감축을 집중하는 역량진단의 성격 상 재정지원제한대학들의 정원 감축 폭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1주기 평가 E등급과 비견되는 재정지원제한Ⅱ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부실대학’ 취급을 받음과 동시에 퇴출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단계 평가와 달리 권역별 안배가 전혀 없이 ‘무한경쟁’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대도시에 거점을 둔 대학들이 유리할 것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하지만, 평가 지표가 다르다는 점, 권역배려가 없던 1주기 평가 때도 지방대학의 성과가 저조했다는 점 등을 볼 때 방심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1단계와 사뭇 다른 평가지표로 인해 결과 예측은 쉽지 않다. 1단계 평가는 발전계획/성과, 교육여건/대학운영의 건전성, 수업/교육과정 운영,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을 기반으로 진행됐지만, 2단계 평가는 전공/교양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대학운영의 건전성 등으로 평가지표가 달라지기에 얼마나 평가에 성실히 임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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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호 기자  mydae@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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