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위주/수능 비율' 결국 공론화.. 수시/정시 통합 논의 백지화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논란이 지속된 ‘전형 간 비율’ 문제가 결국 공론화 절차로 넘어갔다. 대학가를 비롯한 교육계에서는 전형 비율이 공론화로 결정해선 안 된다는 지적을 해온 만큼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30일 4차회의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입개편특위는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통해 논의를 요청한 사항과, 국민제안 열린마당 등을 통해 수렴된 국민 의견을 검토해 공론화 범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수시/정시를 통합하는 '선발시기' 문제는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했다. 현행 수시/정시 분리 체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면서 사실상 통합 논의가 백지화됐다. 국가교육회의는 “국민제안 열린마당이나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수시/정시 통합에 대해 반대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간 공교육계 전문가들과 대학 관계자들이 대입전형 시기가 조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던 만큼 통합요구가 계속해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교육부가 제시한 ‘수능 원점수제’는 제외하고 논의하기로 했다. 별도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판단에서다. 수능 원점수제를 제외하면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상대평가 유지 원칙’의 두 가지 안만 남게 된다. 지난해 논란 끝에 1년 유예를 결정한 교육부의 수능 개편안과 동일해지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분석이다. 

<전형 비율 결국 공론화 범위 포함.. 수능최저 활용여부, 수능 평가방법>
공론화 범위는 가장 논란이 뜨거웠던 수시/정시 비율을 포함해 세 가지로 나뉜다. 가장 먼저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 검토’를 공론화 범위로 설정했다. 학생부위주전형을 구성하는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은 대입 선발방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진경 대입개편특위위원장은 “그간 수능위주전형은 공정하며 학생부 교과성적이 부족한 학생에게 재도전의 기회가 된다는 점이, 학생부종합전형은 고교 수업을 참여와 협력 중심으로 개선하고 미래 인재 양성에 부합한다는 점이, 학생부교과전형은 학교교육 개선과 형평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이 주장되며 저마다 특정 전형 비중을 확대하거나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사항인 만큼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긴 어려웠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도 포함됐다. 수시 수능최저는 학생부위주전형 등에 폭넓게 활용돼 대입전형에서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그간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입전형의 변별력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이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수능최저 활용 여부는 선발방법 비율과도 관련 깊어 공론화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수능 평가방법’도 공론화 범위에 포함됐지만 기존 교육부 이송안과는 차이가 있다. 당초 교육부 이송안에서 제시된 ‘수능 원점수제’는 논의에서 제외하고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상대평가 유지원칙’의 두 가지 세부안으로만 나눴다. 국가교육회의는 “의견수렴 결과 국민적 관심도가 낮고 점수경쟁 유발 및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 심화 등이 지적돼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포함돼있던 ‘수능 100% 전형 시 원점수 제공 방안’ 역시 제외됐다. 이에 대해 “현실 적용 가능성 등에 의문이 제기돼 별도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돼 제외했다”며 “향후 교육부에서 필요한 경우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원점수를 반영하는 것은 웬만큼 교육 전문가라 하더라도 오래 설명을 들어야 알 수 있는 문제”라며 “이 문제는 시민참여단이 단기간에 듣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고 덧붙였다. 수능 평가방법은 지난해 2021학년 수능 개편 논의 시 결정이 유예되기도 한 사항이다. 현재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의 중심 사항으로 판단해 공론화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설명이다. 

<학종/교과/수능으로 비율 정할 가능성 대두>
최근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전형 비율의 경우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 당초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로 이송한 안에는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 간 적정비율’로 명시했지만,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공론화 범위는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 전형의 비율’로 수정한 점이다. 학생부위주전형은 학종뿐만 아니라 교과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김 위원장은 “교육단체들이 서울 주요대학은 교과전형이 없다는 점을 문제제기했다”며 “지방 대학은 교과 비율이 50%를 넘을 정도로 가장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비율 문제에서 교과를 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표현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과 전형까지 논의에 포함된 만큼, ‘학생부위주전형/수능’으로 구분할지, ‘학종/교과/수능’으로 세분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이해당사자나 전문가들 논의 속에서 그 점이 충분히 토론이 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교육계에서는 ‘학생부위주전형’의 범위만 설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학종과 교과의 비율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학종/교과 비율을 각기 명시할 경우 대학가에 미칠 파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예 교과전형을 운영하지 않는 서울대의 경우 교과 전형을 신설해야 할 수도 있다. 현재 상위17개대학 중 교과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은 10개교(고려대 단국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에 그친다. 한 교육 전문가는 “현재 수도권 대학은 학종의 비율이 높고, 지방 대학은 교과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대학별로 다른 상황을 고려해 학생부위주 전형을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적정 비율을 모든 대학에 똑같이 강제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다만 특정 전형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2019~2020학년 입시에서 3가지 유형 간 선발 비율을 기준으로 예상하면, 서울지역 대학과 지방소재 대학으로 구분해 봐야 할 것이다. 서울지역 대학은 학종 비중을 줄이고 교과/수능 비중을 늘리는 것이 적절하고, 지방 소재 대학은 교과 전형을 다소 줄이고 학종/수능 비중을 조금 늘리는 것이 전형 간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주도 비율 설정.. ‘대학 자율권 침해’ 우려>
비율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논의를 넘어서, 정부가 주도해 비율을 정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한 교육 전문가는 “교육부나 국가교육회의가 나서서 일괄적으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교육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흔드는 문제다. 대입정책의 주체가 대교협이 아닌 교육부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대학 자율권 침해 문제로 연결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입 정책을 이끌어 가는 주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다. 한 교육 전문가는 “오랫동안 대입을 지탱해온 3불정책은 3불(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정책의 큰 틀만 미리 제시하고 운용은 자율기구인 대교협의 몫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논의를 보면 대입 자율권은 아예 없었던 것처럼 교육부가 주체로 나선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대학마다 여건이 전부 다른데 특정 전형의 적정 비율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럴 거면 정부에서 선발해 대학들에 학생들을 강제배정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대교협을 없애고 교육부가 전형계획/요강을 모두 만들겠다는 얘긴가”라며 반문했다. 

32개 교육단체가 속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는 수시/정시 비율 문제를 공론화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혁신연대는 “비율을 일률적으로 국가교육회의에서 정해 대학에 강제한다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며, 자칫 잘못하면 비수도권 대학을 고사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시/정시비율은 공론화를 통해 국민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혁신연대는 “수시/정시 비율을 정하자는 주장은 애초 일부의 정시확대 요구 때문에 대두된 것으로, 학부모간에도 계층별/지역별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시/정시 비율 문제는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대신 별도로 일선교사/대학관계자/교육정책연구가/학부모가 참여하는 ‘수도권대학 대입전형 적정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수도권대학 대입전형 적정화 협의회’는 심사숙고해 그 결과를 대학에 권고하고 ▲대학은 이 권고안을 존중하는 방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율을 정하는 사안이 중대함에도 비율 문제가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일반시민으로 구성되는 시민참여단이 짧은 기간 안에 결정하기에는 고도로 복잡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혁신연대는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향후 2022년에 전면 도입될 고교학점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미래교육의 방향마저 흔들리게 할 복잡한 사안이며,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조금씩 쌓아 온 학교교육 정상화와 교육혁신의 공든 탑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정 비율을 제시하더라도 이를 현실화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교육부가 정한 비율을 대학이 거부하는 경우 이를 규제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원사업을 통해 전형변화를 ‘유도’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교육부가 대학들의 전형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업지원 대상이 아닌 대학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에 선정되는 대학 수는 2016년 60개, 2017년 62개, 2018년 68개에 그치고 있다. 전국 대학이 200여 개 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대학은 교육부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셈이다. 

비율을 논의한다면 특정 수치를 강제하기보다는 최저/최대 범위를 두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다. 대학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비율로 동일하게 운영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현재 대폭 확대된 학종 비율에 맞춰 사정관을 대거 선발해놓은 대학들은 선발비율을 특정 비율로 낮추게 될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수시/정시 분리 체계 유지 권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입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수시/정시 통합의 경우 아예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됐다. 이에 더해 국가교육회의는 현행 수시/정시 분리 체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제안 열린마당이나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에서 반대의견이 대다수였다는 설명이지만, 그간 공교육계 전문가나 대학 관계자들이 현재의 대입전형 시기가 조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아온 상황에서 앞으로도 관련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수시/정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수시/정시 통합 시 수능, 학생부 등 전형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형의 확대로 학생 부담 증가, 대입전형의 복잡성 증가 우려 ▲전형 기간 축소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부실 및 공정성/신뢰성 저하 우려 ▲전체 대학 및 전문대의 전형 방법 및 일정 조정, 수험생 응시횟수 조정을 수반하며 조정 과정에서 대학/전문대 간 갈등 또는 혼선으로 대입 전형의 안정성 저하 우려를 꼽았다. 

수시/정시 통합 문제는 1월 열린 제2차 대입정책포럼에서 논의가 공식화된 사안이다. 포럼에 좌장으로 참석한 교육부 정책자문위 입시제도혁신분과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는 “분과 구성원들이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라며 “본격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서울경인지역입학처장협의회 회장인 김현 경희대 입학처장은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는 방안을 발제안에 포함시켰다. 협의회에서 제안한 수시/정시 통합 방안은 모든 전형에서 수능 성적 통지 후 원서를 접수하는 형태다. 전형일정을 12월부터 2월 사이로 단축하는 것이다. 전형은 학생부/수능/대학별고사를 조합해 자유롭게 설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다만 특정 전형의 최대 모집인원은 일정 비율로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수시/정시 통합의 장점으로 거론되는 것은 수험생이 수능성적을 알고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시로 인해 우려되는 고3 2학기 파행을 방지함으로써 교실의 정상적 운영을 꾀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응시할 수 없는 이른바 ‘수시납치’도 방지할 수 있다. 

반면 일반대와 전문대가 동시에 일정을 진행하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전문대에서 대거 미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일정을 통합하더라도 전문대는 별개로 논의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었다. 

전문대 통합 일정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이견이 크게 대두되지 않아 대입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보였던 수시정시 통합론은 최근 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위 위원장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치면서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엿보이기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수시와 정시를 통합선발하면 전형 간 칸막이가 허물어져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 전형 간 칸막이가 허물어진다는 것은 수시/정시 통합선발 시 등장할 수 있는 ‘통합전형’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능 이후 대입이 진행되면, 학생부 전반과 수능까지 모두 평가요소로 삼는 전형이 나올 수 있고, 이 경우 수요자 부담이 매우 커질 것이란 얘기다. 실제로 공론화 범위가 결정된 30일 국가교육회의는 수시/정시 유지 필요성을 주장하며 ‘전형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형의 확대로 학생 부담 증가, 대입전형의 복잡성 증가’를 언급했다. 

수시 정시 분리 체계 유지 권고를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것을 우려한 현실적인 결정으로 평가한다”면서도 “3학년2학기 수업파행 등의 교육적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만큼 교육부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능 평가방법 논의 원점.. 수시/정시 비율과 연동해야>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은 수능변별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우려가 큰 사안이다. 대학가에서는 수능 전과목이 절대평가로 전환될 경우 사실상 정시 선발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영덕 소장 역시 “수능 전 과목이 절대평가 되면 수능은 변별력이 떨어져 대입 전형요소로서의 기능은 상당히 약화된다. 상위권 대학들은 수능위주 전형의 비중을 줄일 것이다. 수능100%전형에서 동점자가 많이 발생하면 동점자 처리 방법으로 대학은 수능에 추가로 학생부를 반영하거나 면접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어 수험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영덕 소장은 “(상대평가 유지 원칙은) 현행 수능과 비슷한 안이기 때문에 대학별 입시요강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육계에서는 수시/정시 비율을 정한다 하더라도 수능 절대평가 여부에 따라 무용화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될 경우 서울 주요 대학은 정시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수능을 절대평가하지만 정시 비중은 지금보다 확대’한다는 모순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박주용 국가교육회의 기획조정관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나리오 워크숍 단계에서 그런 충돌은 걸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론화 범위에 포함된 수능최저 문제의 경우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영덕 소장은 “지난해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수능최저를 충족하는 인원도 훨씬 늘어나 부담은 상당히 완화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대학은 거의 없다. 수능최저는 주로 수시 교과전형이나, 일부 대학의 학종에서 활용하는데 교과 성적이 학교별 수준차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지역 일부 대학들이 교과전형을 선발하지 않는 것도 학생부에 대한 이런 신뢰 문제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지역 대학들이 교과전형의 선발 인원을 늘리려면 수능최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화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학종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재 학종은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강도 높게 교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편에서는 학종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운영되고 교실 수업이 개선됐으며 미래 인재양성에 부합한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교사 간 학생부 기재 차이가 발생하는 등 불공정성이 있으며 대입 전형에서 합격과 불합격의 사유를 알기 어려운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제기됐다. 이에 지적되는 불공정성 불투명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자소서 폐지와 통합사회/통합과학의 수능과목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고려해 교육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 주관 하에 공론화 의제 결정.. ‘시나리오 워크숍’ 방식>
그간 대입개편특위는 여론 수렴을 위해 대전 광주 부산 서울 등 4개 권역에서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개최했다.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여러 주체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대입개편특위 위원들이 직접 관계자들을 만나 논의하는 이해관계자및전문가협의회를 6회에 걸쳐 진행했다. 이에 더해 민간 조사 전문가를 통해 중학교/고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좌담회도 6회 개최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범위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민적 관심도,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문적 판단의 필요성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적 관심도와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론화 범위에 포함해 이후 공론화위원회 주관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는 것이다. “기술적/전문적 성격이 높은 사항은 대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교육부가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공론화 범위에 포함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 주관 하에 이해관계자및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공론화 의제로 구체화된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회와 시민참여형 조사를 실시해 공론화 결과를 도출한다. 대입개편특위는 해당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는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 이송안 중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된 사항은 교육부에서 8월 대입제도 개편 방안 발표 일정을 고려해 후속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