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기숙사 서울과기대등 19곳 개관, 9462명 수용..'월평균 20만원대'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올 한해 기숙사를 개관하는 대학은 19곳으로 대학생 9462명이 주거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18년 개관하거나 개관 예정인 기숙사가 국립대 7곳, 사립대 12곳 등 19곳이라고 10일 밝혔다. 월 평균 기숙사는 국립대 월 20만원 이하, 행복(공공)기숙사는 월 22만원 이하로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충을 제시하고 있지만 서울의 경우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높아 기숙사가 '신님비시설'로 전락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숙사 수용률을 유의미하게 높이기 위해선 수용률이 현저하게 낮고 인근 자취방 월세가 비싼 서울을 중심으로 기숙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올해 19개 기숙사 건립을 위해 257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립대 민간임대형기숙사 7곳에서 5631명, 사립대 행복(공공)기숙사 4곳에서 1469명, 사립대 기숙사 8곳에서 2362명으로 모두 9462명의 대학생이 신규 입주할 계획이다. 신축 기숙사는 내진설계와 2인실 운영으로 주건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세미나실 체력단련실 공동취사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췄다. 교육부는 대학생 주거안정과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까지 대학생 5만 명을 추가 수용을 목표로 기숙사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등록금과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숙사 수용인원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실입주 3만명) 확충’이 포함되기도 했다. 국내 대학들은 국공립보다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가, 지방보다 집값이 비싼 수도권 소재 대학이 오히려 기숙사 수용률이 낮아 대학생들의 주거부담이 상당하다. 더 필요한 곳에 더 적은 셈이다. 지난해 10월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7년 4월 기준 전국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21%에 불과한 가운데 수도권은 16.1%로 더욱 낮았다. 

<올 한해 대학기숙사 19곳 개관, 9462명 입주예정.. 기숙사비 월 20만원 내외> 
국립대 기숙사는 민간임대형기숙사(BTL)로 인천대 등 7개교에서 개관한다. 5631명의 대학생이 신규 입주할 것으로 기대된다. 1학기에는 인천대를 포함해 서울과기대 순천대 제주대 등 4개교, 2학기에는 목포해양대 부산대 부산대(양산캠) 등 3개교에서 문을 연다. 인천대는 송도캠 기숙사 개관으로 기숙사 수용률이 기존 9.9%에서 18.6%로 높아진다. 목포해양대의 경우 목포시청과 적극적인 협업으로 기숙사 상하수도요금 부과용도를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 수도요금이 45%이상 절감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립대 행복(공공)기숙사는 1학기에 4곳이 문을 연다. 1469명의 대학생이 신규 입주할 계획이다. 행복기숙사는 사학진흥재단에서 주택도시기금, 사학진흥기금 등 저금리의 공공기금 지원을 통해 건립한 기숙사로 저렴한 기숙사비가 장점이다. 올해 1학기에는 강릉영동대 대경대(경산) 원광보건대 전주비전대 등 4개교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기숙사비는 강릉영동대가 월 24만원, 대경대가 월 21만원, 원광보건대가 19만원, 전주비전대가 22만원 수준이다. 

사립대 자체 재원으로 건립한 기숙사는 8개교로 2362명의 대학생이 신규 입주한다. 1학기에는 유원대 한남대 한국산기대 한국외대 등 4개교, 2학기에는 삼육대 수원여대 부산경상대 신한대 등 4개교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사립대 기숙사비도 20만원 내외로 비교적 저렴한 편에 속했다. 

교육부는 기숙사 확충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향후 국공유지를 활용한 연합기숙사 등 신규 사업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와 대학생의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세금감면과 공공요금 절감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류정섭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기숙사 개관식과 학생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다양한 현장의견을 반영해 대학생 주거 안정과 주거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숙사 신축 요구 빗발쳐.. 지역주민 이기심 '新님비시설' 전락>
대학가 자취방 월세가 해가 다르게 치솟으면서 기숙사를 더 지어달라는 대학생들의 요구는 매년 커지고 있다. 대학 총학생회가 재학생 수천명의 탄원서를 걷어 구청에 민원을 접수할 정도로 구체적인 움직임도 나타난다. 지난해 고대 총학생회는 교내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운산 기숙사 신축을 성사시켜 달라며”며 학교와 성북구청에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 시기 한대 총학생회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한양대 기숙사 신축 계획을 통과시켜 달라”며 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대 학생들은 “한양대의 기숙사 수용률은 11.5%에 불과하다”라며 신축을 요구했지만 인근 지역에서 원룸을 운영하는 주민들은 “지역경제가 초토화된다”며 맞섰다. 지난해 말 한대 기숙사 신축안은 2년이 넘는 줄다리기 끝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학교 인근의 높은 시세로 주거난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와 대학이 모두 나서고 있으나 기숙사 수용률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 모습이다. 원룸이나 하숙 등 대학가 인근 민간

임대업자들이 월세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기숙사 신축을 강하게 반발하는 탓이다. 고대 인근 주민들은 개운산 부지 신축 계획 탓에 공원부족과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집값이나 임대료 하락을 우려하는 게 실질적인 반대 이유로 추정된다. 쓰레기 처리장이나 교도소 같은 혐오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인 대학생 기숙사까지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지나친 이기심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학생들이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집회에 나선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경희대 학생 30여 명은 서울 동대문구청 앞에서 신축기숙사 사용허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8월말 학생 926명의 입주가 예정됐던 ‘행복기숙사’에 대해 동대문구청이 이틀 전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이 총선 전 주소지를 옮겨가면서까지 정치권의 변화를 촉구했던 고려대의 기숙사 신축계획도 4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대는 2013년 서울 성북 개운산 내 학교 부지에 1100명 규모 기숙사를 신축하겠다고 공표했지만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90년대부터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던 공원”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기숙사 건립 분쟁이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는 일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홍익대는 2013년 마포구청이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 2015년 승소해 다음해 준공에 들어갔다. 이화여대의 경우 2014년 서대문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지만 이를 반대한 주민들이 건축허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실입주 3만명)을 확충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등록금 부담과 함께 주거부담을 경감하겠단 목적이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청년층을 위해 5년간 청년주택 총 25만실(연 5만실)을 공급하고 기숙사는 5만명으로 입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 내 기숙사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해 수용인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학 차원의 기숙사 건립도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에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 7만호, 전세임대 6만호 등 총 1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입주자격을 완화해 소득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만 19~39세 청년 모두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제한도 완화한다. 

다만 대학별로 기숙사 수용률과 비용 격차가 적지 않은 만큼 기숙사 수용규모나 비용에 대한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기숙사에 대한 규정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기숙사를 교사시설 가운데 지원시설로 분류한 것이 전부다. 1996년 이전까지는 ‘대학설치기준령’에서 기숙사 수용인원을 총 학생정원의 15%이상으로 명시했지만 ‘대학설립/운영 규정’에는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대학은 전체 교사 면적 중 기숙사를 필요에 따라 갖추기만 하면 되는 셈이다. 

<수도권 대학 기숙사 수용률.. '100명 중 16명만 이용가능'>
국내 대학들은 국공립대보다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가, 지방보다 집값이 비싼 수도권소재 대학이 오히려 기숙사 수용률이 떨어진다. 더 필요한 곳에 더 적은 셈이다.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4월 기준 전국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21%로 나타났다. 전년 20% 대비 불과 1%p 상승했다. 국공립대의 기숙사 수용률(23.9%)은 사립대(20.1%)에 비하면 그나마 사정이 낫다. 비수도권(24.4%)에 비해 수도권(16.1%) 대학 수용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복기숙사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 학사, 대학생전세임대주택 등을 포함해도 기숙사 수용률은 전국 평균 22.5%에 불과하다.  

기숙사는 전국 각지에서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 찾아온 학생들의 주거부담을 덜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다. 특히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이나 지방학생 가운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절실하다. 대학은 적정 규모의 기숙사를 건립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제공해 학생들의 편의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난해 10월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상위17개 주요대학 가운데 기숙사 수용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연대였다. 연대 기숙사의 수용가능인원은 9570명으로 재학생 2만7064명 가운데 35.4%에 해당한다. 다만 연대는 2014년부터 송도 국제캠퍼스에 신입생 전원이 1년 동안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RC(Residential College, 기숙형대학)체제를 도입했다는 특수성이 있다. 기숙사 비용도 1인실 기준 월62만7000원으로 학교 주변 원룸 대비 비용이 저렴하다는 기숙사의 가장 큰 강점도 없었다. 연대에 이어 성균관대(22.3%) 이화여대(22%) 서울대(21.3%) 경희대(19.3%) 단국대(19.1%) 건국대(18.5%) 중앙대(17.3%) 한국외대(15.7%) 홍익대(14.7%) 한양대(12.5%) 서강대(12.4%) 인하대(12.3%) 숙명여대(11%) 고려대(10.3%) 동국대(9%) 서울시립대(8%) 등 100명 중에 10명도 기숙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대학도 있었다. 

기숙사 수용률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신규조사항목으로 포함된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에 따르면 상위17개대학 중에서 카드납부를 허용한 곳은 건국대 민자기숙사 1곳에 불과했다. 현금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대학도 서울대 서강대 시립대 건대 홍대 등 5곳에 그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개선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전국에서 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대학 기숙사는 28곳으로 전체 219개 기숙사의 12.8%에 불과했다. 현금분할납부를 허용한 곳은 53곳(24.2%), 현금으로만 일시납부를 요구하는 기숙사는 148곳으로 67.6%에 달했다. 카드납부와 현금분할납부제도를 모두 실시하는 기숙사는 10곳으로 전체 기숙사의 4.6%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