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고입 동시실시 '강행'.. '대입사전예고제와 정책엇박자'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교육부가 예정대로 2019학년 고입 동시실시를 추진한다. 올해부터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해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고교 현장과는 여전히 불통을 드러낸 셈이다.  지난해 말 고입 동시실시 방침이 알려지면서 자사고측이 즉각 반발하며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자사고와 외고 학부모들도 동참해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대입사전예고제 강화를 강조하는 교육부가 고입 동시실시를 1년만에 밀어붙이는 것이 정책 엇박자라고 지적한다. 자사고 한 관계자는 "고입 동시실시는 대입사전예고제 강화에 정면으로 맞서는 정책이다. 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도 없이 1년만에 선발권 폐지를 밀어붙이는 게 말이 되느냐.  대입수요자는 수요자이고 고입수요자는 수요자가 아니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교육당국은 올해 고입 동시실시를 진행하고 고교체제 관련 정책연구를 거쳐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고교 정책 가운데 교육부가 가장 무게를 두고 추진하는 정책은 고교학점제가 될 전망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은 업무보고 첫머리에 담겼다. 문재인 정부 핵심 교육공약이자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고교학점제는 외고 자사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 도입 등에 비해선 반발이 적은 사안이다. 올해 연구학교 54개교와 선도학교 51개교 등 총 105개교를 시범운영하며 고교학점제 도입에 시동을 건다. 고교학점제 현장안착을 위해 정책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여전히 고교학점제를 향한 우려의 시선은 짙다. 교원 수급과 시설 확보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가 기존 교육제도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는 정책인 탓에 보다 면밀한 선행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020년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해 누구에게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이다. 급변하는 직업 체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 마스터플랜도 수립한다. 현장성 높은 중등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직업계고에서도 학점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AI, 빅데이터, AR/VR 등 4차산업혁명을 대비해 신산업분야 마이스터고 지정도 확대한다. 최근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기존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 실습으로 전환하고, 취업률 중심 학교평가에 따른 예산지원 체제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 고입 동시실시.. 예정대로 '강행'>
올해부터 일반고와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입시를 동시에 진행한다. 고교체제 관련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한다. 

지난달 고입 동시실시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고교 입시는 선발시기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된다. 4월부터 11월까지 전기 모집에선 예고 체고를 비롯한 과고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와 특성화고 자사고 등이 선발을 진행해왔다. 수험생들은 전기 선발 고교로 분류된 학교 가운데 고교 유형에 관계없이 한 곳만 지원할 수 있었다. 전기 모집이 탈락한 학생들을 포함해 전기 모집에 지원하지 않은 학생들은 12월 중 일반고가 후기 신입생 선발을 진행한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전기 모집 고교에서 제외, 일반고와 비슷한 시기에 원서접수를 진행하고 전형을 실시하게 된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지원했다 탈락할 경우 선호도가 떨어지는 일반고나 집에서 먼 고교에 배정될 수 있는 셈이다.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외고 자사고의 지원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일반고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면서 강남 등 명문 학군이 되살아날 것이란 예측도 있다. 

다만 선발방법은 기존 자기주도학습전형을 그대로 유지한다. 기존 시행령에선 평준화 지역 후기고는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선 후기고라 하더라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학교장이 입학전형 실시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정했다. 

업무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말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동의절차를 폐지할 방침을 예고했다. 교육자치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을 넘겨주면서 고입 동시실시에 이어 외고 자사고 흔들기가 재현됐다. 

교육감의 의지나 성향에 따라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더 늘어나거나 아예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침은 고교교육의 지역별 불균형을 심화하고 자사고가 없는 지역의 위장전입 문제 등 부작용을 예견했다. 거주지에 따라 교육기회가 달리 제공된다는 불평등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105곳 시범운영.. 2022학년 전면도입>
2022학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위해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105곳을 선정해 올해부터 시범 운영한다. 기존 입시/경쟁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이 가능한 제도를 말한다. 

내년까지 학점제형 학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 평가 졸업제도 등 학점제 적용으로 달라지는 학사제도를 연구하기 위한 과정이다. 단위학교 지원에 필요한 인프라를 파악하고, 중장기 교원제도 개선방향 도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연구학교 운영과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2020년까지 학점제 도입을 위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1년 현장의견 수렴과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2022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연구학교는 54개교, 선도학교는 51개교다.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시범운영을 위해 학교당 매년 4000~5000만원을 총 3년간 지원한다. 고교교육력제고사업의 일환으로 올 한해 47억2000만원을 투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예고했지만 여전히 교육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기존 교육제도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는 정책인 탓에 보다 면밀한 선행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원 수급과 시설 확보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2022학년 도입을 못 박으면서 도마에 올랐다. 

진보성향 교육단체인 전교조마저 비판에 나섰다. 인프라를 구축하기 앞서 ▲학교와 교사에게 과목 개설권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학년별 교육과정을 폐지해 사실상 학년제가 폐지되는 것인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위해 학급은 사실상 해체되는 것인지 ▲미이수, 낙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인지 ▲내신평가는 절대평가-교사별 평가를 하는 것인지, 그럴 경우 현재 대입제도와 어떻게 조응할 수 있는지 등 기본개념부터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습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수능 중심 대입 경쟁이 고교 교육을 지배하면서 수능에서 비중이 높은 영어/수학에 대해 과도한 몰입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여전히 국영수 중심의 학습을 기본으로 하는 바탕 위에 진로 관련 과목을 집중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편식 교육은 더욱 심화된다는 비판이다. 

2015교육과정에서 교과군 별 필수 이수단위가 매우 낮은 점도 편식 현상을 부추길 것으로 봤다. 진로/적성 교육 강화라는 명분으로 학생들의 특정 교과군의 집중 이수를 장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육부의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외에도 고교학점제는 비정규 강사의 양산, 학급 공동체 약화, 입시와의 부조화, 학사운영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봤다. 

내신 절대평가 문제도 걸려 있다. 현행 내신 상대평가제를 유지하면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경우 학생들은 수강인원 수에 따른 내신 유불리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인수 과목은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려워, 진로/흥미와 연관된 과목이더라도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내신을 절대평가로 섣불리 전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학에선 학생부위주 전형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변별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다른 평가수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복잡한 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이지만 지난해 김상곤 부총리는 내신 절대평가 도입을 시사하면서 "고교 내신 절대평가를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지 검토해 내년 8월 교육개혁방안 발표 때 알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재원마련 '난항'>
고교 무상교육 도입으로 교육의 ‘희망사다리 역할’을 강화한다. 관련 법 개정으로 무상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무상교육이 도입되면 고등학생들도 초등학생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2017년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를 새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유초중등 교육정책이라고 답한 비율은 1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이 18.4%로 가장 많았고, '온종일 돌봄교실 초등학교 전 학년 확대/내실화'가 14.9%로 무상교육보다 약간 앞섰다.

문제는 재원마련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선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이보다 높여야 한다.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도 전액 국고로 부담하고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교사 증원 등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 탓이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선 2조32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입학금과 수업료 1조7352억원, 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서비 5930억원을 포함해 산출했다. 반면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려면 2022년까지 3조36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수립.. 직업계고도 학점제 도입>
올해 하반기까지 급변하는 직업 체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체제를 만들기 위한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현장성 높은 중등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직업계고에서도 학점제를 도입할수록 준비한다. 2022년 전체 직업계고로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23개교를 연구학교로 운영하며, 인프라 분석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AI, 빅데이터, AR/VR 등 신산업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해 미래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기존 마이스터고는 컨설팅과 성과관리를 통해 4차산업혁명 분야로 학과 개편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에는 경북 경주시 감포읍 소재 감포고가 국내최초 국제무역 글로벌 비즈니스 분야 마이스터고로 문을 열었다. 마이스터고는 자동차 기계 전자 등 공학 분야가 다수지만 인문사회계열 마이스터고는 감포고가 처음이다. 전문 직업교육 발전을 위해 산업계 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이 특징인 마이스터고는 감포고를 포함해 올해 기준 49개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기존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전환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한다. 조기 취업 형태로 운영되는 근로중심 현장실습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업체의 안정성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장실습이 취업률을 높이는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학교평가에서 취업률 중심 정량평가를 정성평가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학교평가에 따른 예산지원 체제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고졸 인력 부족 분야의 취업 희망학생 대상 취업연계 장학금 신설을 추진한다. 민간부문 고졸 채용 확대를 위해 청년 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장려금과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청년이 기업에 복직할 경우 기업 세액공제를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