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들 “등록금 동결 보완책 필요”.. 재정지원법 제정 촉구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전국의 대학 총장들이 지난 10년간 등록금 부담완화 조치에 입학금 단계적 폐지가 더해지면서 악화된 재정상황을 해결하고자 정부에 투자확대를 건의한다. 4년제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열리는 정기총회 자리에서 향후 5년간 정부가 매년 2조8000억원을 대학에 추가 투자해 2023년까지 고등교육예산을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고등교육재정 단계적 확충모델’ 정책을 제안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도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년간 등록금 부담완화 조치에 따른 정책성과 공동점검도 요구했다. 대학 총장들은 “반값등록금 조치에 대한 정책성과를 점검해봐야 한다”며 “정부와 대학사회가 공동으로 정책평가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5년간 매년 2조8000억원 지원.. ‘고등교육재정 단계적 확충모델’ 제안>
대교협은 30일 오전11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실적과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한다. 전국 200개 4년제대학 가운데 140개교 총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 대학총장들은 ‘10년간 지속된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반값등록금) 조치에 대한 보완정책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국립대,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총회 직전 임시회의를 열어 대정부 정책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대학총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10년간 지속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조치로 교육투자가 위축되고 대학 교육력 상실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동안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확대, 입학금 및 대입전형료 단계적 감축/폐지 등 정부 정책에 왔다”면서 그 결과 대학 재정은 한계 상황에 이르고, 대학 교육여건이 악화돼 국제경쟁력이 더욱 떨어지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투자 확대와 안정적 지원을 위해 관련법 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총장들은 “대학 교육력 회복을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2조8000억원을 추가 투자해 2023년까지 고등교육예산을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만드는 ‘고등교육재정의 단계적 확충모델’ 정책을 제안한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해결책도 제시했다. 총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대학사회가 현재 직면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높은 가격의 해외 전자학술자료에 대한 국가 라이선스 확대 지원 ▲낙후된 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와 개선 지원 ▲학업/취업 경쟁 스트레스에 노출된 대학생의 심리적 위기 극복, 인성계발 지원 ▲국립대와 사라비대, 수도권대와 지방대, 일반대와 전문대 등 상생적 고등교육 연계체제 강화 지원 정책과 국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할 예정이다. 

지난 10년간 등록금 부담완화 조치에 따른 정책성과 공동점검도 요구했다. 대학 총장들은 “반값등록금 조치에 대한 정책성과를 점검해봐야 한다”며 “정부와 대학사회가 공동으로 정책평가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장호성 대교협 회장(단국대 총장)은 “대학간 통합협의체인 대교협은 공공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등교육정책을 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기획하는 실질적인 정책파트너가 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대학 교육력 회복과 재정 확충을 위한 현실적 정책 건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학금 폐지’ 재정수입 감소→직접교육비 축소, 교육여건 악화>
입학금 폐지로 인해 대학의 실질적 재정수입 감소, 재정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입학금을 폐지할 경우 2017년 기준 신입생에 대해 국공립대의 경우 평균 4.2%, 사립대는 평균 9.2%의 등록금 인하 효과가 있다. 예상되는 대학재정 감소금액은 국공립대학 118억원, 사립대 2109억원, 전문대 1280억원가량으로 총 3507억원이 감소하게 된다. 4년제 대학의 경우 많게는 50억원에서 평균 약 13억원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실질적인 고등교육예산 규모는 GDP 대비 0.61%수준에 불과하다. 교육부와 타 부처, 지자체의 고등교육지원비를 모두 포함해 산출할 경우, 2016회계연도 기준 고등교육예산 총액은 13조9611억원이지만, 국가장학금 등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실질적인 고등교육예산 규모는 9조9699억원이라는 설명이다. 실질 고등교육예산은 GDP대비 2011년 0.58%에서 2016년 0.61%로 5년간 0.03%p 증가했으며, 정부예산과 비교할 경우 2011년 2.94%에서 2016년 3.02%로 5년간 0.08%p 오른 수준에 그쳤다. 

교육예산의 배분에서 교육단계별 재정투자 편중현상이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2016회계연도 기준 고등교육예산은 교육예산 대비 17.3%(실질 10.65%)인 반면, 유초등교육예산은 80%를 상회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국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비와 일반지원사업 규모도 축소됐다. 2012년부터 시행된 국가장학금 정책의 반작용이다. 고등교육예산 가운데 국가장학금 비중이 2011년 10.3%에서 2016년 43.7%로 증가하면서 국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비중은 44.6%(2011년)→30.9%(2016년), 일반지원사업비 비중은 45.1%(2011년)→25.4%(2016년)로 각각 13.7%p, 19.7%p 감소했다. 

이로 인해 기계기구매입비, 연구비,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등 직접교육비 지출이 줄면서 교육여건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재정수입 감소에 반해 장학금 확대, 물가인상 등으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 고정 경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도 위축됐다. 

대표적인 게 대학도서관 전자저널 자료 구독료 인상이다. 도서관 학술정보자료 가운데 전자자료 구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회계연도 기준 자료구입비 총액의 64.6%를 차지했다. 구입비 총액은 2008년 1850억원에서 2016년 2419억원으로 30.7%가 증가한 가운데, 전자자료 구입비는 565억원(2008년)에서 1563억원(2016년)으로 176.6%가 증가했다. 전자자료 구독료가 5~7% 가량으로 과다 인상된 영향이 크다.  

<대학 재정 악화일로.. “재정지원법 제정 필요” 한 목소리>
대학 총장들은 그간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현재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강제성이 부족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대교협은 국회교육희망포럼과 함께 ‘대학 경쟁력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토론회를 열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재정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총장들은 대학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선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재정이 필요하든 데 의견을 모았다. 

토론에 앞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대구대 김민희 교수는 고등교육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고등교육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현재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는 미약하고 강제성이 부족해 적극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7년 고등교육예산 기준, 국립대 운영지원비 25.3%, 국가장학금 42.5%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고등교육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32%에 불과하다.

김 교수는 ‘대학 경쟁력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방안’이 논의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먼저 ‘대학의 기여도에 대한 정부의 낮은 인식과 과소 평가’를 꼽았다. 대학교육경쟁력은 낮은 수준에서 제자리걸음하고 있고, 2013년 이후 국가경쟁력 역시 동반하락하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역사적으로 열악한 고등교육의 공교육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던 사학의 기여도와 여전히 사립대학이 80%에 이르는 고등교육의 구조에서 국가의 책임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투자 기반은 미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고등교육예산 확보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고등교육예산의 상대적 비율이 변하면서 예산확보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대학들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으로 재정 한계 상황에 달했다. 장기적인 등록금 인하/동결, 입학금 폐지 등 대학의 수입 감소와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대학 대응투자 방식, 등 대학의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비슷한 맥락에서 장호성 대교협 회장은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에 재정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고등교육 공교육비 총액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총액의 절대적 수준이 OECD 평균의 59.3%, 정부지원에 해당하는 공공재원은 OECD 평균 공공재원의 28.8%로 정부지원 수준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사립대 국고지원금 규모는 축소되고 있다. 2016회계연도 기준 사립대 국고지원금은 교비회계 총액의 15%에 해당하지만 이 중 국가장학금이 10.9%를 차지해 실질적인 사립대 국고지원금 규모는 4.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개개인의 가계소득수준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학생복지정책으로, 고등교육예산이 아닌 학생복지예산으로 구분돼야 한다고 봤다. 

대학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은 사립대 적립금 규모 변화에서도 드러난다. 연도별로 인출해 사용한 금액은 증가한 반면, 적립금은 감소해 2014년을 기점으로 인출금이 적립금을 초과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