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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폐교 후폭풍’ 특별 편입학 논란.. '후속대책 시급'예견된 논란..전북대 의대생 “대책 없이 무리 강행”
  • 권수진 기자
  • 승인 2018.01.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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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서남대 의대생의 특별편입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서남대 의대생을 수용하기로 한 전북대에서 의대 재학생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서남대 폐교 수순을 밟는 과정에서 정부가 특별 편입학 관련 대비에는 손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논란은 추후 폐교대학 조치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전에도 정부 폐쇄명령으로 폐교된 후 특별 편입학을 실시하게 된 사례가 다수 있지만, 이번만큼 인근 대학 구성원의 반발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특별 편입학 과정이 유연하게 시행될 수 있는 선제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논란이 시작된 것은 서남대 폐교 조치로 인해 ‘갈 곳 없어진’ 서남대 재학생들이 특별 편입학 대상이 되면서부터다. 편입학 대상 대학의 시설 등 학교 여건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재학생이 대폭 늘어날 경우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우려에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서남대 폐교와 관련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편입학 관련 기반도 정부 주도로 마련했어야 한다”며 “특별편입학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야 구성원 설득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학들의 서남대 의대 편입학 추진은 추후 배정될 의대 정원과도 연관이 깊다. 서남대 폐교로 인해 공중에 뜨게 된 ‘49명’의 의대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도 해석되기 때문이다. 2019학년 의대 선발인원은 한시적으로 전북대/원광대가 나눠 가지게 됐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는 상태다. 서남대 의대 정원을 둘러 싼 쟁탈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2020학년 전형계획이 4월 말까지는 발표돼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이전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서남대가 전북 소재 대학이라는 점에서 전북에 배정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국립보건의대 설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복지부가 필요성을 피력해왔기 때문이다. 

서남대가 선발할 수 없었던 2018학년 모집인원은 추가로 뽑지 않을 전망이다. 서남대는 지난해 의학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해 2018 모집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폐교와는 별개로 의대 정원을 선발할 수 없었다. 의대 정원은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인력수급을 고려해 졸업 시점에 비슷한 규모의 의사가 배출되도록 관리하고 있지만 2018학년 덜 선발한 인원을 추후 편입 등으로 보충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8학년에 뽑지 않은 인원을 나중에 다시 추가로 더해서 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남대 재학생들의 특별 편입학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서남대 의대 재학생을 흡수하게 될 전북대 의대의 재학생들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무리하게 진행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폐교 이후 조치에 대한 제대로 된 선례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진=서남대 홈페이지 캡처

<전북대 의대 동맹휴학 예고.. 442명 중 228명 참여의사>
특별 편입학 논란의 불씨가 가장 크게 타오른 곳은 전북대 의대다. 전북대 의대생들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가 일방적으로 편입을 강행했다며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학교는 특별편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전북대 의대/의전원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편입을 강행했다”며 “현실적인 대책 없이 무리하게 특별편입을 진행한 교육부와 전북대 이남호 총장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전북대 의대 학생회는 “학교 측이 제시한 대책은 시설개선에만 치우친 보여주기 식이었고 그나마도 당장 3월 개강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피해를 학생들에게 전가하며 성적처리를 비롯한 행정적 문제에 대한 대책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교 구성원인 학생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고 현실적 대책 없이 무리하게 진행되는 특별편입을 반대하며, 의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숙사 입주를 둘러싼 논란도 불씨를 키웠다. 학교 측의 ‘기숙사 신축을 2020년 상반기까지 조기 완공하고 그 이전에는 편입생을 대동관 및 평화관에 우선 입주 조치한다’는 입장에 대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북대 총학생회는 해당 입장에 대해 “비단 의과대학만의 문제가 아닌 전북대 모든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특별편입생에 대한 특례 입주 조치를 즉각 폐지하고 일반 편입생과 동등한 방식으로 선발할 것을 요구한다”고 항의했다. 

논란이 가속화되자 대학 측은 편입생 역시 일반 편입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전북대 총학생회가 대학본부로부터 받아 공지한 답변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서남대 의대 편입학생들을 생활관의 ‘대동/평화관에 우선 입주시킨다’는 뜻은 서남대 의대 학생들을 혜민관이 입주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2020년 4차 BTL 생활관이 완공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전주캠 생활관(헤민관 제외)에 입주시킨다는 의미”라면서 “생활관에서는 편입생의 경우 신(편)입생 입주 기준 및 절차에 준해 선발하고 있으므로 서남대 의대 편입학생들도 신(편)입생에 포함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발 및 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대 측은 일방적인 통보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전북대 관계자는 “지난해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의대 교수 총회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북대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을 예고중인 상태다. 전북대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재학생을 상대로 동맹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결과 442명의 재학생(졸업 예정인 4학년 제외) 중 228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급속 추진된 특별 편입학.. “기본적 학습권 보장 필요”> 
전북대 의대 재학생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교육 여건의 문제다. 시설, 교원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학생만 늘어날 경우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북대 의대 학생회는 “서남대 학생을 한 명도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최소한의 장치를 먼저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단 의대만의 얘기는 아니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역시 준비없이 난립되는 특별편입학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의대협은 “서남의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의대정원에 대한 관심으로 특별 편입학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간호학과를 비롯한 다른 과 해결에 대해서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의대협이 간호학과 등을 비롯한 타 과의 사례를 조사하고 각 학교 총학생회와 연락을 취한 결과, 다른 과에 대한 특별편입 역시 준비되지 않고 난립되고 있는 상황은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의대를 비롯한 간호학과 등 총 1425명을 받아들이기로 한 원광대 역시 혼란을 겪긴 마찬가지다. 원광대 간호학과 학생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한 상태다. 1일부터 시작된 청원은 12일 기준 2363명이 참여 중이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청원 개요를 통해 “원광대가 12월22일 서남대 간호학 편입에 대해 공문을 기재했지만 교수들과 학과전체와의 사전 협의 없이, 학생들에게는 단 한 번의 언질도 없이 학교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뤄진 일”이라며 “현재 원광대 간호학과는 서남대 간호학과 학생 305명을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있지 않을뿐더러 재학생들을 위한 여건도 제대로 돼있지 않아 기본적 학습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교육여건 문제를 가장 큰 우려로 꼽았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현재 간호학과는 약 400명이 재학 중이지만 강의실은 1개의 멀티미디어실, 6개 강의실, 도합 7개 남짓”이라며 “한 강의실은 한 분반조차 들어갈 수 없으며, 다른 강의실도 50명 밖에 수용할 수 없어 합반 수업의 경우 다른 강의실에서 의자를 가져와 책상 없이 강의를 들어야 하는 학생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특별 편입학 절차를 눈앞에 둔 이달 2일까지도 해당 대학들은 결정된 사항이 많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우려를 가중시켰다. 의대협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각 학교에 연락을 취해본 결과 아직까지도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답변뿐”이라며 “이렇게 특별 편입학이 졸속으로 추진되면 새로운 부실의대 문제가 생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대협은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대협은 “각 학교와 학생회 간의 간담회를 제안하고, 합리적인 특별편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교육여건에 맞게 편입정원을 줄인 사례나, 학교가 앞으로의 교육 여건 개선방안에 대해 확실히 약속하고 학생회가 수락한 사례가 존재한다”며 “모 대학 간호학과의 경우 초기에 215명을 받는다고 공고했으나 학생들과의 협의 후 75명으로 교육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감축했다”고 말했다. 

<2020 이후 의대 정원은?.. 2019 서남대 의대 정원 전북대/원광대 한시적 배분>
대학들의 서남대 의대 편입학 추진은 추후 배정될 의대 정원과도 연관이 깊다. 의대 정원을 흡수하기 위한 포석에 가깝다는 의미다. 전북대 측은 편입학 수용이 의대 정원 배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올해 선발할 2019입시에서 서남대 의대 정원은 한시적으로 전북지역 의대인 전북대와 원광대에 배정된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2월 말 폐교하는 서남대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전북지역 대학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전북대와 원광대에 배정해 2019학년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라며 “아직 대학별 정원배정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학별 의대 정원배정은 현재 전북대와 원광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 편입학 결과와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두 대학의 신청을 받아 다음 달까지 대학별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늦어도 대학이 2019학년 모집요강을 확정하는 4~5월 전까지는 정원배정을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19 입시에 한정적인 결정일 뿐 추후 의대 정원을 둘러싼 쟁탈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대와 순천대 등 전남지역 대학들은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전남에만 의대가 없다며 의대 신설 필요성을 역설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전북지역 대학에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의 국립보건의대 설립도 변수로 떠올랐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서남대 폐쇄 관련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남원이 지역구인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을 비롯한 정세균 국회의장, 김상곤 교육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 이환주 남원시장 등이 모여 관련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용호 의원은 “정부가 전북에 의대정원을 둔다는 것을 공식 발표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애초 서남대 의대 정원이 전북에 배정된 것인 만큼 전북에 둬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전남지역 대학들은 전남이 유일하게 의대가 하나도 없는 지역이라며 의대 유치의 필요성을 피력해왔다. 최일 목포대 총장은 서남대 폐교 소식이 전해지자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목포대 의대 유치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 의료낙후지역인 전남에 소재한 목포대에 의대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목포대는 지난 30여 년간 의대 신설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적극적으로 유치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순천대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순천대 관계자는 “순천대는 1996년 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 이후 약대 같은 유관 학과를 신설하는 등 지난 20년간 의대 설립을 위한 기초작업을 벌여왔다”고 피력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산업단지가 밀집해 대형 사고나 산업재해에 대비한 종합의료기관 설립이 시급하다는 점도 들었다. 

인근의 공주대와 창원대 역시 서남대 의대 정원 흡수를 노리고 있다. 충남에 소재한 공주대는 서남대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2013년 ‘의과대학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의대 유치를 위한 서명을 받기도 했다. 공주대는 의학교육에 필요한 간호보건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충남 지방의료원을 부속병원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충남에는 현재 건양대(49명) 순천향대(93명)가 의대를 가지고 있다. 창원대는 1992년부터 의대 설립을 추진해왔다. 94년에는 창원병원과 대학병원 활용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후 보건의과학과 간호학과 보건대학원 등 유관학과를 설립해 인프라를 구축했다. 창원대가 소재한 경남지역은 경상대(76명) 인제대(93명)가 의대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보건의대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4월 전혜숙 의원이 개최한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인력 확충 및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이 참석해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의사 수를 늘리고 공중보건의사제도와 국립보건대학을 설립하는 정책을 마련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정책관은 “국립보건대학을 설립해 의료취약지를 가고 싶어 하는 사명감 있는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의대를 설립할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 편익이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서울대 의대 오주환 교수는 지난해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편익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연구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비와 운영비용, 학비와 생활비를 비용으로 계산하고 국립의대에서 배출되는 의사 충원으로 나타나는 건강 편익을 비교했다. 비용과 편익을 비교한 결과 최소 1.47배에서 많게는 8.6배까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의 입장은 다르다. 대한의사협회는 오히려 의사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2019 보건의료학과 입학정원 산정 관련 의견’에 입학정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가마다 의료환경과 국민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성향, 의료제도 등 의료 전반적 시스템 차이와 더불어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음에도 그간 정부는 OECD에 기반한 단편적 근거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남대 폐교로 인한 특별편입학 실시.. 전북대/원광대 의대 모집>
서남대 폐교로 인한 특별편입학 대상자는 학부생 재적생 총 1893명(재학생 1305명, 휴학생 588명), 대학원생 138명(재학생 75명, 휴학생 8명, 수료생 55명)이다. 1~4학년 중 올해 2월 졸업이 가능한 학생을 제외한 재적생(휴학생 포함) 전원이다. 남원/아산캠 구분 없이 전북/충남 지역 소재 대학의 동일/유사학과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게 됐다. 전북/충남 지역 내 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인원이 부족한 경우 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적으로 편입학을 실시하는 대학은 32개교로 건국대(글로컬캠) 건양대 공주대 광주대 군산대 군장대 나사렛대 남부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전대 동신대 백석대 백석문화대 상명대 선문대 세명대 세한대 순천향대 신성대 예수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과학대 전북대 전주대 전주비전대 중부대 한서대 한일장신대 호서대 호원대다.

특별 편입생은 졸업 시까지 한시적으로 별도정원으로 인정된다. 편입생에 대한 전형료나 입학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휴학생의 경우 2018학년에 휴학하려는 학생, 휴학을 지속하려는 학생, 복학하려는 학생 등 휴학생의 경우 특별 편입학 전형에 응시해 학적을 옮겨야 한다. 군복무 중인 학생의 경우 정보습득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별부대로 특별편입학을 안내하고, 기타 연락처 부재로 안내가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법적 주소지로 안내문을 등기 발송한다. 

편입대학에서 졸업 시 편입대학의 졸업생이 되기 때문에 편입대학의 학칙에 따라 학점, 평점이 인정된다. 기존 학점/평점이 편입대학 학칙 기준보다 초과하는 경우, 학년별 수료조건 내에서 편입대학이 자율판단하며 학점만 인정하는 대학은 평점을 인정하지 않고 학점만 인정할 수도 있다. 기존 학점/평점이 편입대학 학칙 기준보다 미달하는 경우, 기존 학점/평점을 인정하되 편입대학 학칙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계절학기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역시 학점만 인정하는 대학은 평점 불인정이 가능하다. 

편입하는 대학이 국가장학금 지원/학자금 대출 지원 가능대학인 경우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다. 다만 제한대학으로 편입할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등록금 생활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편입 후에는 일반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정기 신청기간인 3월8일까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특별편입학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3월15일까지 2차 특별 연장기간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기한 내에 꼭 신청해 지원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별편입학 대상 학생이라도 대학별 일반 편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특별 편입학 1차 전형 합격 등록자는 2차 전형 지원이 불가능하며, 1차 전형 복수 합격자는 한 개 대학에만 등록할 수 있다. 대학별 학칙에 따라 이중 학적 보유자(이중 등록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별 모집요강을 꼼꼼히 확인해 편입학 전형에 응시/등록해야 한다. 

의예과/의학과 제적생의 경우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전북 지역 대학으로 편입학이 추진됐다. 의예/의학을 포함한 간호학과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라 의학교육과정/간호교육과정 평가인증 요건을 고려해 편입생을 선발한다.

특별 편입학 학생의 경우 공시자료/학교통계관리 자료에는 포함되지만 교육부 재정지원대학 선정 등 각종 대학 평가에서는 제외된다. 교육부는 “특별 편입학 학생으로 인해 교원확보율, 취업률 등 예기치않은 불이익이 해당 학교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대는 서남대 의대 재학생 177명(의예과 45명/의학과 132명)을 받기로 결정하고 접수를 실시했다. 10일 마감한 서남대 의대생 특별 편입학 접수 결과 177명 모집에 257명이 지원해 1.45대 1의 경쟁률이었다.

원광대 역시 서남대 특별 편입학을 실시했다. 원광대는 서남대 특별 편입학 1차 원서접수를 실시한 결과 0.26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1425명 모집에 370명이 접수했다. 총 모집인원 1425명 중 의학과 225명, 의예과 120명으로 의대 모집인원은 총 345명이다. 나머지 모집단위는 간호학과 305명, 경찰행정학과 160명, 복지/보건학부 105명 등이다. 원광대는 19일 1차 합격자 발표에 이어 30일부터 2월2일까지 2차 원서접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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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진 기자  ksj@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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