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래대,전문대 자진폐교 첫 사례..'부실대학 퇴출 4번째'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전문대 최초 자진폐교 사례로 대구미래대 폐교가 확정된 가운데 대입 학령인구 절벽에 직면해 문을 닫는 부실대학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폐쇄명령을 받은 대구외대와 한중대에 이어 서남대도 내달 28일을 끝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대구미래대의 자진폐교 신청을 교육부가 인가하면서 지난 1주기 대학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대학 가운데 맞춤형 컨설팅의 기회조차 받지 못한 부실대학 5곳 중 4곳이 문을 닫게 된 셈이다. 나머지 한 대학인 광양보건대(전문대)는 광양시와 함께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망은 알 수 없다. 

최근 2년 사이 고입 학령인구가 13만명 가량 줄면서 3년 뒤 대입자원 ‘절벽’을 예고한 가운데 특히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모집난을 겪는 대학이 속출할 전망이다. 지난해 일부 광역단위 자사고가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어 재정난을 호소하며 일반고로 전환하기도 했다. 교육부 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 204개교 가운데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한 대학은 163개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충원율이 90%에 미치지 못한 대학은 19곳이었다. 폐교 절차를 밝고 있는 한중대 서남대는 신입생 정원을 절반도 채우지 못했으며 대구외대도 66.7%에 그쳤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정원미달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더했다.

<대구미래대, 전문대 '자진폐교' 첫 사례>
교육부는 학교법인 애광학원이 신청한 대구미래대 폐지를 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대구미래대는 내달 28일까지만 운영한 뒤 문을 닫는다. 전문대가 운영비리 등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적은 있지만 대학이 자진해서 폐교를 신청하고 이를 교육부가 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년제대학 중에서는 건동대 경북외대 광주예대가 자진폐지 신청으로 문을 닫았다.

대구미래대는 그동안 신입생 모집난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입생 충원율은 매년 하향곡선을 그렸고 2017대입에서는 전체 모집인원의 34.8% 밖에 채우지 못할 정도로 모집난이 악화됐다. 교육부의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인 E등급(상시컨설팅대학)을 받아 재정지원이 제한됐으며 컨설팅 이후에도 회생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애광학원은 더 이상 학교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지난해 6월 교육부에 폐지인가를 신청했다. 다만 학교법인은 해산하지 않는다. 현재 애광학원은 유치원도 운영하고 있다. 

대구미래대 재학생들은 인근지역 전문대로 특별편입학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재학생은 264명이다. 폐지인가를 신청하면서 2018대입에선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았다. 특별편입학은 학교가 소재한 대구/경북지역 동일/유사학과 편입학이 원칙이다. 관련 학과가 없는 경우에는 편입학 지역범위를 인접 시도로 확대할 수 있다. 이미 졸업한 학생들은 앞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폐지인가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교육부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의 학교법인이 스스로 대학 폐지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특별편입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철저히 보장해 학교 폐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미래대 폐교가 확정됐지만 과정은 순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대구미래대는 2월 대구대와 통합을 목표로 폐교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나 끝내 무산됐다. 대구미래대 교직원들은 대구미래대-대구대 통합추진위원장이 구성원과 상의 없이 통합무산을 발표했다며 재단에 항의했다. 대구미리대 비상사태 교직원 범대책위원회는 “60명의 교직원 중 70%가 폐교 후 대구대 흡수 통합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근민 통합추진위원장(전 애광학원 재단이사장)이 통합공청회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통합 무산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불임금 지급과 학생관리에 발목 잡힌 교육부가 조건부 폐교를 승인했지만, 재단측은 학교 소유 부지를 매각한 뒤 법인 해산없이 학교만 폐교해 부지에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며 학교재산을 재단이 운영하는 유치원과 평생교원에 투입해 재개업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대구외대 한중대 서남대 등 '부실대학' 퇴출 현실화>
현 정부 들어 부실대학 퇴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구외대와 한중대가 폐쇄를 확정하면서 부실대학 퇴출의 신호탄을 쐈다. 이어 설립자의 횡령으로 몸살을 앓던 서남대가 교육부의 폐쇄명령에 따라 문을 닫게 됐다. 서남대는 의대 정원 49명을 확보하고 있어 폐교 논의가 나오자마자 서울시립대 삼육대 한남대 등 몇몇 대학이 의대 정원 유치를 목적으로 인수경쟁에 뛰어들었으나 교육부는 각 대학의 정상화 계획을 모두 반려했다.  

자진폐지를 신청한 미래대와 달리 대구외대와 한중대 서남대는 교육당국이 부실대학에 직접 폐쇄명령을 내린 사례다. 대구외대와 한중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인 E등급을 받은 이후 개선기회조차 받지 못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 교육부는 1주기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 부족한 영역을 개선하고 구조개혁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회생의 기회를 부여해왔다. 하지만 두 대학을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됐다. 맞춤형 컨설팅보다 한층 강도 높은 상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잘못된 운영에 대한 시정명령조차 따르지 못하는 상태인 탓에 이조차도 의미가 없었다. 

한중대는 특별감사 결과 전 총장이 회령/불법 사용한 교비 422억원을 회수하지 않은 데 더해 교직원 임금 333억원이 체불됐다. 사학연금 부담금 9억원을 보전하지 못했으며, 동점자 처리기준 없이 72명을 초과선발하는 등 지적사항이 난무했다. 교내장학금 지급기준이 미달된 학생에게 2억8400만원을 지급하고, 교수들은 강의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자격증을 위조발급한 문제도 있었다. 

대구외대는 2004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대학설립인가 당시 허위 출연한 7억원 등 총 30억146만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교비로 부당 집행한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공사지 2억5200만원 등 3억8000만원에 달하는 법인 사입비를 회수하지 못한 점, 대위변제 채무 7억6000여 만원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받았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경영에 필요한 수익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연간 운영비 등을 충당하는 데 사용된다. 학교 운영을 위해 대학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산이다. 

당시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재정문제가 고질적이라고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인의 재정 악화로 법인에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등록금 수입인 교비회계에서 사용하면서 교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여건에서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774만2000원에 그쳐 일반대 평균 교육비인 1300만원에 비해 저조하다. 재정 전반의 악화양상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렵고 양질의 교육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학교폐쇄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폐교수순을 밝게 된 서남대도 설립자 비리로 위기를 맞았다. 2016년 설립자 이홍하씨가 교비 100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대학 4곳의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한 건설회사 자금 105억원 등 총 100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설립 대학 교직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억4000여 만원을 사학연금에 내지 않고 직원 급여 등으로 쓴 업무상 횡령 혐의, 318억원 상당의 매출과 98억원 상당의 매입이 있는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든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 등도 받았다. 

서남대 역시 각종 교육부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2015학년 1주기 구조개혁평가에서는 대구외대 한중대와 마찬가지로 최하위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Ⅱ유형 모두 제한되고 학자금대출도 100% 제한되는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됐다. 서남대 의대의 경우 지난해 이미 의학교육평가에서 불인증 처분을 받아 2018대입부터 신입생 모집정지가 확정됐다. 앞서 2016년 교원양성기관평가에서 E등급을 받아 폐지처분을 받기도 했다. 2015학년부터 실시한 평가는 사범대가 없는 일반대 교육과와 교직과정, 교원양성과정과 재교육과정을 지닌 교육대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최하위등급인 E등급은 교원양성기관을 폐지해야 한다. 

대구미래대는 대구외대 한중대 폐쇄 당시 차기 퇴출후보로 거론됐던 대학이다. 당시 대구미래대와 함께 서남대와 광양보건대가 퇴출이 유력한 부실대학으로 꼽혔다. 서남대는 이미 교육부의 폐쇄명령으로 폐교수순을 밟고 있어 광양보건대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대학구조개혁평가 당시 광양보건대는 대구외대 한중대 대구미래대 서남대와 함께 맞춤형 컨설팅의기회조차 받지 못했던 5개교에 속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설립자나 경영진 비리, 장기적 경영악화로 교육여건이 극히 부실해 대학 정상화가 필요한 곳”으로 설명했다. 

<2020대입 학령인구 '절벽' 예고.. 구조조정 필요성 높여>
이미 2017고입부터 확연해진 학령인구 감소는 3년 뒤 대입자원 ‘절벽’을 예고한 상황이다. 2년 전 교육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고1인 2001년생은 중3 기준 52만6000여 명으로 한 학년 위인 2000년생이 59만6000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7만여 명이 줄어든다. 예비 고1이 현재 중3학생 2002년생의 경우 46만3000여 명으로 6만3000여 명 가량이 적다. 2년 새 무려 13만 명이 넘는 학생수가 줄면서 ‘학령인구 절벽’으로 불리고 있다. 이미 고입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이 뚜렷해 자사고 외고 등 선발권을 지닌 학교들은 경쟁률 하락은 물론 상당수의 학교들이 신입생 모집난을 겪고 있다. 선발범위가 광역단위로 비교적 좁은 광역단위 자사고의 경우 이미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며 선발권을 포기, 일반고로 전환한 사례도 있다. 울산의 성신고와 대구의 경신고는 이 같은 이유로 올해 일반고로 신입생을 받는다. 

고입 학령인구가 고스란히 대입자원으로 이어지는 탓에 대학 정원 미달을 우려하는 시각은 해마다 짙어지고 있다. 이미 인구절벽에 직면한 지방대학들은 정원미달이 곧 존폐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이 문을 닫을 경우 인근 지역경제가 몰락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대학은 물론 지역사회가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상당수 지방대학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지방대학이 담당하는 역할이 크다고 해서 부실대학을 살려둘 순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전문가는 “지방에 있는 대학이 지역경제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교수와 직원의 일자리, 수천명의 학생이 지출하는 비용은 지역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고급인력을 통한 연구개발, 기업 유치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도 한다. 다만 이런 이유로 대학의 부실한 학사운영이나 비위문제를 눈 감아 줄 순 없다.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육부가 공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다소 느슨해진 구조조정 강도로 우려를 낳았다. 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자율감축대학 비율이 늘어나고 정원감축을 ‘시장논리’에 맡겨 감축규모를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이름을 바꾼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감축규모를 기존 5만명에서 2만명 안팎으로 대폭 줄인다. 정원감축을 강제하지 않고 시장논리를 적용, 수요자들의 선택에 따라 자생력 없는 대학은 도태되도록 사후조치를 가할 예정이다. 정원감축 권고대상이 되는 대학의 비율을 기존 16%에서 60%로 크게 확대하고 이를 위해 1주기 평가에서 6단계였던 평가등급은 자율개선 역량강화 재정지원제한의 3단계로 폭넓게 조정한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대학 자율성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령인구 절벽이 눈앞에 다가온 상태에서 ‘시장논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애초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시행취지와 크게 동떨어진다고 지적했다. 4년제대학 정원이 고졸자보다 많은 현 구조가 직업교육 확대 등을 가로막는 걸림돌인데 여전히 학령인구 감소로 고졸자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변경안대로 4년제대학 정원이 크게 줄지 않는다면 직업교육보단 4년제대학으로의 진학을 유도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대학 등쌀에 밀려 정부가 사실상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뒷짐을 지는 모양새란 비판 역시 유효하다.

물론 이전 주기에서 초과 감축이 이뤄진 만큼 2주기 평가의 감축목표가 다소 줄어들 수는 있는 여건이다. 강제적인 정원감축을 피하겠단 일념으로 대학들이 미리부터 자발적인 정원감축에 나서면서 1주기 감축인원이 목표치를 상회했기 때문이다. 이미 1주기 대학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대학들이 감축한 정원은 4만2000여 명에 달했고. 2015학년과 비교하면 현재까지 5만6000명의 정원을 감축해 목표보다 1만6000명을 더 감축했다. 이를 적용하면 2주기 감축인원은 5만명이 아닌 3만4000명 수준으로 조정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2주기 감축 목표를 ‘2만명 이내’로 명시한 상태다. 1주기 평가의 초과 감축분을 고려하더라도 1만4000명 가량이 추가 감축돼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바뀐 입장을 보이는 탓에 그간 구조개혁평가의 원칙이었던 ‘선제대응’이 아닌 ‘사후대응’으로 정책방향이 이동했단 평가다. 본래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줄어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정원을 미리 감축, 대학진학 희망자보다 대학정원을 적게 만들겠단 것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러한 취지는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