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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설명회 3년째, 평택시의 고집.. 연1억3000만원 쥐어주며 '사교육 배불리기'사교육 배제 교육부 권고 무시.. 공교육 설명회 전환 필요
  • 박대호 기자
  • 승인 2017.11.21 20:17
  • 호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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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수익추구’에 목적을 둔 실질 때문에 자제 권고 대상인 지자체의 사교육업체 설명회가 평택시에서 3년째 명맥이 이어지면서 논란이다. 교육부가 공교육계 교사, 대교협 강사 등을 활용해 설명회를 진행토록 하면서 성공적인 대입설명회를 진행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지만, 평택시는 유독 진학사와 연 1억3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들여가며 설명회를 공동 개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교육이 전국 지자체의 교육 열기를 전부 해소할 여력이 되지 않는 까닭에 사교육업체 선정도 일부 이해가 가는 일이지만, 유독 평택시의 설명회는 문제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사교육을 초빙해서라도 교육 수요자인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사교육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정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 중 옳은 길을 선택하라면 전자일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선택은 일단 공교육계에 설명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한 후 불가능한 경우에나 적용 가능한 일이다. 평택시는 공교육에 의사 타진 한번 없이 과도한 비용을 들여 사교육업체와의 설명회를 3년째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진학사가 인터넷 댓글을 통한 경쟁업체 비방, 정시를 염두에 둔 잘못된 정보전달, 사실과는 다른 과장광고 등 온갖 물의를 빚어온 업체란 점 역시 평택시의 선택이 잘못됐음을 나타내는 방증이다. 통상 지역 설명회는 지자체가 주도하고 사교육강사는 말 그대로 강사로서 초청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례적으로 진학사가 유독 부각되는 설명회를 막대한 비용을 줘가며 열어줄 이유는 없다고 본다. 내년부터라도 교육부 권고에 따라 사교육업체를 배제하고 공교육과 손 잡아 설명회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례적’ 지자체와 사교육의 대입 설명회.. 평택시-진학사 3년차 >
올해도 평택시는 진학사가 주관하는 대입 설명회를 진행한다. 2015년 처음 시작, 수시와 정시로 구분해 연 2회 실시하는 대입 설명회로 올해 들어 3년차를 맞았다. 본래 수능직후인 18일 설명회가 예정돼있었지만,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내달 3일로 일정을 변경한 상태다. 설명회 장소인 평택 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 대여 문제로 정확히 일주일을 연기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설명회에 대한 홍보는 대대적이다. 진학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2018 대입 정시합격 전략 설명회’를 한다며 배너를 내걸었고, 한동안 홈페이지 최상단에 이를 노출하기도 했다. 2시간30분동안 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치표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현장추첨을 통해 40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현장상담을 50명 한정으로 진행한다는 문구도 덧붙였다.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배포해가며 이를 알린 결과 평택 진학사 등의 문구를 통해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상태다. 

사교육기관의 단순 설명회로 보여지기 쉽지만, 이번 설명회는 어디까지나 진학사와 평택시의 합작품이다. 진학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신청 가능한 데 더해 평택시 자치교육과 전화로도 사전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사교육업체가 단순히 지역을 방문해 여는 설명회가 아니라 지자체와 사교육업체가 적극 협력해 치르는 설명회인 셈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설명회를 열기 위해 평택시가 진학사에 지불하는 금액만 1억3000만원을 넘는다. 

교육계에선 진학사설명회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지자체 명칭의 설명회를 홍보하고 사교육업체 관계자나 강사 등을 초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양 기관이 협력해 설명회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문 때문이다. 한 입시기관 관계자는 “소정의 비용을 받고 시/도 단위 혹은 그 이하 기초자치단체에서 여는 설명회에 참석, 외부강연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하지만 이처럼 사교육업체가 주관하고 이를 지자체가 적극 지원하는 설명회는 찾아보기 어려운 편”이라고 말했다. 

<사교육 설명회만이 대안인가? 교육부 이미 자제 권고>
문제는 이 같은 사교육업체와 지자체의 ‘합작’ 설명회가 이미 여러 차례 경고의 대상이 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지자체와 사교육의 공동 주관 설명회는 여러 차례 교육계의 지적대상이 돼 왔다. ‘영리’가 목적인 사교육업체의 특성 상 단순 대입정보를 알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고객확보’ 목적이 강하게 내포돼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교묘히 자극해 굳이 필요치도 않는 컨설팅/상담 등을 받게 하는가 하면, 자사 강의로의 유입 등을 추천하는 경우도 잦았다. 일부 사교육업체가 설명회를 통해 “교사들을 믿어선 안된다” 발언하는 등 물의를 빚은 적도 여러 차례다. 이러한 실질 때문에 시민단체 등도 그간 여러 차례 불만을 토로했다.

지켜보던 교육부는 최근 칼을 빼들었다. 재작년 3월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사교육 강사 초빙 입시 설명회를 지양하라”는 지침을 내린 교육부는 지난해 6월 다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입 설명회 개최 및 운영 안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사교육기관의 강사를 초빙해 대입 설명회를 개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학생 학부모에게 사교육기관 이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문제를 지적하고, “사교육기관 강사를 초빙하는 것을 지양하고, 대입지도 경험이 많은 공교육기관의 교사 또는 대교협 대표강사를 활용해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권장한다”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재작년 지침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시도교육청과 대교협은 기초자치단체의 대입 설명회 지원 요청에 적극 협조해 줄 것”도 당부됐다. 

하지만, 평택시는 교육부 공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교육업체인 진학사와의 설명회를 3년째 고집하고 있다. 올해 역시 예년처럼 수시 원서접수 전 한 차례 설명회가 진행됐고, 이제는 정시 설명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내년에도 진학사 설명회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은 상태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설명회 비용이 책정돼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평택시의 행동은 지난해 했던 해명에도 어긋난다. 지난해 문제제기 당시 평택시 자치교육과 관계자는 “교육부의 공문을 고의로 어길 생각은 없었다. 이미 연초에 설명회를 진행할 업체로 진학사가 응찰돼 계약을 마친 상태다. 뒤늦게 공문이 온 상황에서 위약금을 물어가며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었다”라며 “내년부터는 용역을 통하지 않고 교육부 지침대로 공교육 쪽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고려하겠다”라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올해도 진학사 설명회는 그대로 이어진 상황이다.

평택시는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설명회를 그만둘 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자치교육과 관계자는 “올해 설명회 예산계획은 이미 지난해 수립돼 있었다. 연 2회 설명회를 진행할 업체를 공모한 결과 진학사만 단독 입찰했다. 한 차례 유찰한 후 재공모했지만, 이번에도 진학사가 단독 입찰하며 최종 응찰된 상황”이라며, “설명회에 대한 지역 반응은 좋다. 최근 많이 확대된 수시의 경우 사전예약을 하지 않으면 참석조차 어려울 정도다. 행사 후 설문조사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물의’ 빚어온 사교육기관 배불리기 나선 평택시>
물론 사교육업체가 관계돼있다고 해서 모든 지자체 설명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평택시가 ‘주민 서비스’ 차원이라 밝힌 것처럼 대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적절히 해소할 필요는 존재한다. 

교육부는 공교육 차원에서의 설명회를 권장하지만, 이를 모든 지역에 적용하긴 어렵다는 점도 사교육 설명회에 대한 비판을 쉽지않게 만드는 지점이다. 지난해 기준 대교협에는 90여 명의 대표강사가 존재했지만, 실제 설명회에 나설 수 있을만한 강사는 십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공교육 교사진 역시 태부족하긴 마찬가지다. 휘문고 신동원 교장, 미림여고 주석훈 교장처럼 서울진학지도협의회 등에서 잔뼈가 굵은 대입 전문가들이 있지만, 단위학교의 장이라는 직책 상 자리를 자주 비울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신종찬 휘문고 전 진학부장, 우창영 휘문고 진학부장처럼 진학지도 관련 명성이 높은 공교육 교사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공교육계에서 수많은 지자체 주민들의 대입에 대한 관심을 해소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평택시의 계속된 설명회는 잘못된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업체 선정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평택시는 진학사만 단독 입찰해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진학사가 그간 숱한 물의를 빚어온 업체란 점을 고려해 설명회 진행을 맡기지 않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교육 전문가는 “진학사는 그간 문제가 많았던 사교육업체다. 2016 수능 당일 낮시간 동안 수학B와 영어 1등급컷이 100점이라며 공언하다가 저녁이 되자 수학B96점, 영어 92점으로 ‘말바꾸기’에 나선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로부터 한 달 후에는 직원들을 동원해 수험생 커뮤니티인 ‘오르비스 옵티무스’에 10여 개의 아이디를 바꿔가며 경쟁업체를 비방/비하하는 댓글을 달아 강한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며, “아무리 사교육업체라도 지켜야 할 ‘교육’윤리는 있기 마련이다.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는 사교육업체에 혈세를 퍼부어가며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자질 논란에 더해 평택시의 과도한 비용 지출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평택시가 진학사의 연 2회 설명회에 지출하는 비용이 무려 1억3000만원이 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모 시민단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업체 강사를 초빙해 진행한 설명회의 예산액은 대부분 1억을 밑돌았다. 안양시는 4000만원, 안산시는 3000만원의 비용을 들어 사교육업체 강사 각 3명을 초빙해 설명회를 진행했다. 평택시가 2회 설명회에 들이는 비용이지만 과도한 비용이란 점엔 변함이 없다. 

비용을 아껴가며 공교육을 활용하는 지자체 설명회 사례들도 충분히 많다. 대표적인 것이 부천시다. 부천시는 그간 꾸준히 경기교육청과 공동으로 지역 내 교사를 강사로 초청해 진로진학 대입설명회 등을 열어왔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데다 공교육 교사를 초빙하는 것이기에 비용소모도 크지 않다. 충북교육청이 진행하는 내달 9일 계획중인 대교협 강사 초청 정시지원전략 설명회, 대전교육청이 지난 7월15일 대교협 강사 등을 초빙해 진행한 수시모집 지원전략 설명회 등 교육청이 주도해 여는 설명회들도 즐비하다. 서울지역 내 구 단위에서 대교협 강사, 공교육 교사진을 초빙해 여는 설명회 사례들도 많다. 하지만, 평택시는 공교육계의 문을 두드리는 일조차 없이 사교육업체를 매년 선정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교육계에선 이 같은 배경을 고려해 평택시가 사교육업체와의 설명회를 중단하고, 공교육과의 설명회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절감한 비용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당장 설명회 비용을 줄이면, 공교육 기반 자소서/면접 대비, 지원전략 수립 관련 컨설팅/상담 등의 실질적인 교육 서비스를 더욱 폭넓게 제공 가능하다. 평택시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향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내년 예산이 잡혀 있는 상황이지만, 진학사와 꼭 다시 설명회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교육 설명회 이용에 대해 확인하고 고려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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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호 기자  mydae@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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