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전임교원 '비정규직' 심화..'5명 중 1명'

[베리타스알파=최희연 기자] 4년제 사립대(78개교)의 전임교원 5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비정년트랙 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69.3%이던 사립대의 전임교수 확보율이 2015년 80%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율이 매년 늘어나면서 빚어진 결과다. 특히 2015년 신규 임용된 교수 가운데 절반이상인 56.6%가 비정년트랙으로 밝혀져 심화되는 비정규직화에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안민석(더불어민주)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6년 국정감사 대학구조조정 진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사립대학 전임교원 가운데 20.6%는 비정규트랙 전임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수의 증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대학평가에서 전임교수 확보율이 주요 평가항목으로 활용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전임교원 확보를 통해 교육여건을 제고하겠다던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실현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업계 한 전문가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수는 그간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던 대학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대학이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전임교원 확보율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결과적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이 증가한 것은 시간강사가 줄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육여건이 개선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임교원 확보율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수가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나 평가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현장의 반응이 모아져 교육당국의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여건 평가 잣대로 활용되는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이란 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뜻하며, 전임교원 확보율이 높을수록 학생들이 좋은 교육 여건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전임교원이 적으면 빈자리를 외부 시간제 강사가 메꾸기 때문이다. 외부 시간제 강사가 실시하는 강의의 질이 낮다고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안정적인 연구/지도 환경이 보장된 전임교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교육 여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임교원 확보율이란 법정교원정원에서 차지하는 각 대학의 전임교원 수를 뜻한다. 법정교원정원은 정부가 정한 수치로 대학별 학생 수에 따라 '대학 설립/운영규정'에 명시돼있다. 전임교원 확보율이 100%라는 것은 법정교원정원을 준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대학평가를 비롯한 각종 대학평가에서 전임교원 확보율이 대학의 교육여건을 평가하는 잣대로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실시된 대학구조조정 평가에서도 전임교원 확보율이 평가 지표로 활용됐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전임교원 확보율은 총 60점 만점 가운데 8점의 배점을 지녔다. 수업 관리, 학생 충원률과 더불어 12개 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배점이었다.

<사립대 전임교원 확보율 증가는 비정년트랙 확대 영향>
사립대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꾸준히 증가해 2015년 80%를 넘어섰다. 2008년 사립대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69.3%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큰 폭 상승한 수치다.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비롯한 여러 대학평가에서 전임교원 확보율이 높은 배점의 평가 지표로 활용되면서 많은 대학들이 전임교원 확보에 힘쓴 결과로,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는 괄목할만한 수준이다. 허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임교원 확보율 증가는 비정년트랙이 확대된 영향이다.

2008년 69.3%에 불과하던 사립대학 전임교원 확보율은 2015년 80.8%로 11.5%p 증가했다. 허나 교육부에 자료를 제출한 4년제 사립대 78개교의 전임교원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정년이 보장된 전임교원 비율은 매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반대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율은 최근 5년간 매년 상승해 2015년에는 20%를 넘어섰다. 2011년 2179명(12%)이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2015년 4379명으로 5년 새 두배 이상 늘어났다. 비율상으로는 8.5%p 증가한 수치다. 반면,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2011년 1만5930명에서 2015년 1만6897명으로 967명 늘어난데 그쳤다.

특히 비정년트랙 임용은 신규 전임교원 임용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4년제 77개 사립대학에서 2011년 신규 임용한 1798명의 전임교원 가운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45.7%(822명),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54.3%(976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1543명의 신규 전임교원 가운데 56.6%(874명)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었다. 최근 4년 새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율이 10.7%p 상승한 것이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확대..교육여건 평가 위한 세부지침 필요>
비정년트랙 교원이 늘어나 전임교원 확보율이 상승하면서 대학이 교육여건 제고를 위한 것이 아닌 대학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전임교원을 늘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정년트랙 교원은 전임교원이되 승진, 급여, 근무여건 등에서 정년트랙 교원과 차별을 받기 때문이다. 시간강사 보다는 낫지만, 정년트랙 교원 보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안 의원은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비정년트랙 교원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또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전임교원 확대를 유도하고 있는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분석,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김태년(더불어민주) 의원 역시 "비정년트랙 교원의 증가가 '저임금 불안정'의 교원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나아가 "대학알리미를 통해 비정년트랙 교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다만, 대학 측에서는 비정년트랙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일로 무조건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는 항변을 제시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비정년트랙 교원의 확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다. 주당 수업 시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 받던 시간강사를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임용, 2~3년 단위의 계약을 통해 연봉을 지급하는 제도"라며, "비록 예산은 더 들지라도 사회적 문제였던 시간강사의 처우도 개선하고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도 높일 수 있어 양 측의 이익이 부합한 사례라고 봐야 한다. 비정년트랙 교원이 확대됐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이 늘어난 점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