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교과서 2017 국정전환.. 올해 초5 중2부터 적용

[베리타스알파=김대식 기자]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교과서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을 12일 행정예고하고 국정전환 사실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오후2시 브리핑을 통해 직접 발표했다. 황 부총리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가 될 것이며 역사교육의 출발점인 교과서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사명이다”고 밝혔다.

다음달 5일 고시가 확정되면 11월 중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내년 11월말까지 집필을 거쳐 12월 교과서 감수와 현장적합성 검토과정을 마치면 2017년 3월 현장에 보급된다. 올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이 각각 중1과 고1이 되는 2017학년부터 ‘하나의 교과서’로 한국사를 공부하게 된다.

이미 정치권에서 논쟁이 크게 벌어져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된 상태다. 쟁점은 특정 이념과 사관에 편중된 교과서 서술이 문제라는 것. 여당측은 현재 검인정체제 교과서가 지나치게 좌편향적이고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한 서술이 미화돼 있다는 점을 들어 국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야당 측은 교과서를 직접 들고 브리핑을 하며 주체사상에 대한 서술이 긍정적이지 않으며 국정화가 과거 나치독일이나 일본제국주의가 채택하던 방식으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친일이나 독재 미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야당측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과 행정법원에 국정화 확정고시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까지 거론한 상태다.
 
교육계도 국정화 교과서 관련 보혁갈등이 절정에 달한 상태다. 줄곧 찬반논란을 의식해 입장을 피력하지 않던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11일 찬성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교조를 비롯한 466개의 466개 단체들이 연대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국정화에 대한 강력 반대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국정교과서 채택은 위헌이 아니라는 1992년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지만 국정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국사의 경우 다양한 논거가 설득력이 있다면 모두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해 찬반론자 모두의 견해로 인용되고 있다. 당시 헌재는 심판대상이었던 국어교과서가 국정화라는 점이 위헌이 아님을 밝히면서도 심판대상이 아니었던 국사교과서를 예로 들며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이 위헌은 아니지만 바람직한가의 문제는 별개라고 판단했다.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도 제고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국정교과서 개발을 맡게될 국사편찬위원회는 논란을 의식해 집필진을 다양화 할 방침이지만 집필진 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논란이 커져 역사학자들의 부담이 크고 역사학자들 다수가 국정화 반대로 인해 집필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때문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이미 내정자가 있음을 시사해 교육계와 역사학계로 부터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집필진 공개에 관한 질문에 대해 황 부총리와 김 위원장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지금은 공개가 어렵지만 집필에 착수하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화 확정.. 2017학년 전국 중/고교 도입>
교육부는 12일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를 12일 행정예고 했다.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후 다음달 5일 고시가 확정되면 국정교과서 집필절차가 본격화한다. 다음달 중순까지 교과서 집필진과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위원회가 구성된 후 11월말부터 내년 11월말까지 집필절차를 거치게 된다. 집필이 완료되면 내년 12월 교과서 감수와 현장적합성 검토과정을 거쳐 학교현장에 적용된다.

학교현장 적용시점은 올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과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각각 중1과 고1이 되는 2017학년부터다. 중학생은 ‘역사’, 고등학생은 ‘한국사’라는 ‘하나의 역사 교과서’로 공부하게 된다.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관은 국사편찬위원회가 맡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역사학계 외 학부모, 교육/국어/헌법학자 등으로 구성된 편찬심의회를 구성해 편찬준거를 심의하고 교과서 집필 단계별로 원고 심의 및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칠 방침이다. 모든 교과서 개발과정을 공개해 단계별 의견 수렴 및 검증과정을 거쳐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고 오류와 편향성 시비를 차단할 계획이다. 현장적합성 검토과정에서 전문기관 감수, 심의본 ‘웹 전시’, 교사연구회 및 전문가 검토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교과서의 현장 적합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기간과 개발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1974년부터 2010년까지 편찬한 경험이 있고 역사교육과정 개정업무도 2011년 맡은 바 있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 편찬기관으로 지정/위탁할 계획이다”며 “집행부터 발행까지 교과서 개발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양한 관계자와 논의하여 교육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확보할 것이다. 교과서 편찬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에 관여하는 편찬심의회를 역사/교육/국어/헌법학자와 교사/학부모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관/이념의 편향 문제>
한국사 국정화 문제는 검인정 교과서의 사관이나 이념이 지나치게 편중돼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교육부는  6종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요구에 대한 교과서 집필진의 소송에서 승소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 전환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가 검정제 도입 이후 국민을 통합하고,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있는 역사인식을 기르는데 기여하지 못한 채 2004년 한국사 근현대사 교과서 편향성 논란, 2008년 한국 근현대사 수정명령, 2011년 자유민주주의 논란, 2013년 한국사 검정 교과서 편향성 논란 등 지속적인 이념논쟁과 편향성 논쟁을 일으켜 왔다”며 “각종 사실 오류와 편향성을 바로잡아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를 학교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교육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수정명령을 하더라도 집필진들이 거부하고 소송을 반복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이미 수 차례 공방을 벌인 상태다. 여당 측은 검인정 체계에서 발행된 역사교과서들이 이념적으로 좌편향돼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를 부끄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자기비하와 부정적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11일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를 의제로 교육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할 것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반한/반미, 친북성향 기술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민주권에 근거한 헌법대신 민중주권에 근거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며 “아름답게 자라야 할 우리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분열과 대립에 근거한 계급투쟁을 배워야 하느냐”고 밝혔다.

반면 야당측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4불가론’을 발표하며 국정화에 반대했다. 한정우 새정치민주연합부대변인은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선택의 권리를 박탈하는 등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되며 ▲집필에서 편찬, 수정, 개편까지 정권 뜻대로 역사 교과서를 정권 홍보물로 만들 수 있으며 ▲독일은 나치정권, 일본은 러일전쟁직후부터 1945년 제2차세계때전 패배까지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바 있어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며 ▲OECD국가 대부분은 검정제나 자유발행제를 택하고 있어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거쳐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혔다.

좌편향 논란 역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한다. 도종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은 긴급 원내대책회의와 비공개 최고위 간담회에 현행 역사교과서를 직접 들고 나와 “교과서에는 ‘주체사상이 김일성의 개인숭배로 이어졌고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이자 북한주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고 기술했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교과서를 보지도 않았다”며 여당 지적에 반박했다. 이어 도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전달하지 않고 불안을 조성, 이간질 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한 카드뉴스나 다양한 방식의 홍보물을 만들겠다”며 “시민사회와 연계해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옹호하는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지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야당 측은 국정전환을 강행하기 보다는 현행 검인정체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자고 주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검인정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발행 형태 변경을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정화 강행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당대표 비서실장은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정국인식에 대해 강력한 경고가 있었다”며 “만약 국정화 고시가 발표될 경우 황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화 확정고시 발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행정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발행형태를 정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대한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국정화 발표 당일까지도 논란은 이어졌다. 문제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정화는 상식의 문제로, 전 세계 상식이 반대하는 것을 정부/여당이 우기고 있으니 남부끄럽고 한심한 일”이라면서 “국정화에 대해 새누리당이 당당하고 자신 있다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간 2+2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정치권이 정치논리로 서로 공방을 주고 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2+2 공개토론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역사교과서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편향된 사관에 의한 교과서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자는 주장이다”고 말해 공개토론을 거부했다.

<교육계 보혁갈등 촉발.. 교총 국정화 찬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반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점을 들어 입장을 밝히지 않다 11일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교총은 전국 시/도교총 회장 회의를 열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찬반 논란이 교육계 안팎은 물론 정치권에서 심화하는 가운데 입장 표명을 유보해왔다”며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 과정을 통해 올바른 역사교육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화의 핵심은 대한민국 역사정립을 통한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함양에 있다”며 “교과서 발행체제에 매몰돼 ‘올바른 역사교육’이라는 교육문제가 정치문제로 비화하고 이념적 대립/갈등으로 확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도 곁들였다. 대의원회, 지역교총회장, 사무국장, 학교분회장 등 4599명을 대상으로 이달 5~9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62.4%가 국정화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교총은 찬성입장을 밝히면서도 국민들이 국정화를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혀 신중한 입장이었다. 교총은 “초중등 한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 및 내용, 방법 등은 전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교과서 집필진은 이념적으로 편협되지 않은,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가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국정화 반대집회를 열고 강력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466개 단체들이 연대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12일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한국사 국정화의 배후 청와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네트워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정교과서는 헌법이 강조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며 ‘폭넓게 교과서가 채택돼 교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UN의 역사 교육원고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지난 7일에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앞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화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국정교과서는 교과서의 집필과 편찬은 물론 수정과 개편까지 교육부의 뜻대로 하는 독점적인 교과서”라며 “정권이 원하면 얼마든지 역사를 왜곡할 수 있고 정권의 요구에 따라 교과서 서술이 바뀔 수 있는 위험한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는 학생들도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대 국사학과, 역사교육과 등 전국 60여개 역사관련 학과 학생회와 학부생, 대학원생, 졸업생 등 1900여명은 오전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검정 교과서 제도를 국정화 하는 것은 교과서 제도를 퇴보시키는 것”이라는 반대성명을 냈다.

<위헌은 아닌 국정교과서.. 다양하면서 설득력 있는 견해는 소개가 바람직>
국정교과서 문제는 과거 헌법재판소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다. 1992년 중학교 국어교과서가 국정으로 발행하는 것에 대해 중학교 국어교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 수학권 보호를 주장하며 국정교과서가 수학권 실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다 같이 보호돼야 하겠지만 그 중 국민의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 국민의 수학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학년과 학과에 따라 어떤 교과서는 자유 발행제로 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경우 국가가 관여할 수밖에 없으며 관여할 헌법적 근거도 있다”고 판시했다.

심판의 대상이 됐던 국어교과서의 경우 문법과 맞춤법, 표준어에 관한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대학 등의 고급 인력을 광범위하게 활용해 만들기 때문에 자유발행제보다 부실할 수 없으며, 교재비 감소와 교육평준화 실현등의 장점이 있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다만 판단 대상이 아니었던 국사과목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점이 주목된다. 헌재는 “교과서의 내용에도 학설대립이 있고 어느 한쪽의 학설을 택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 예컨대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정제가 위헌은 아니지만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도인가에 대한 문제는 별개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의 제고할 수도 있다”며 “국정제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교과 내용의 다양성과 학생들의 지식 습득의 폭을 넓히려면 반드시 하나의 교과서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집필진 구성 난항 전망.. 내정자 논란 일 듯>
역사교과서 국정전환시 교과서 개발을 책임지는 국사편찬위원회는 논란을 의식해 다양한 집필진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집필진 구성부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교과서 검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교과서 편찬이 주업무가 아니며 조직내 연구인력이 47명에 불과해 집필진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국정화 반대를 하는 역사학자가 많고 집필진 구성에 따른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 집필진을 맡으려는 사람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 역사관련학과 교수는 “상당수 역사학자가 국정화에 반대해 국정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며 “보수학계도 직접 공모에 나서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내정자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누가 내정됐는지를 놓고 교육계나 역사학계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황 부총리는 “어느 정도 내락된 분들이 있다”면서도 “아직 절차가 남아 있어 공개가 어렵다. 전적으로 그 분들과 국사편찬위원회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집필진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출 수 없다. 집필에 들어가면 공개가 될 것”이라며 “집필진은 명망 있고 실력 있는 명예교수부터 노장청을 전부 아우르는 팀으로 구성할 생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