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3년예고제 '흔들'..전형계획 변경 폭증

[베리타스알파=김대식 기자]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수험생/학부모의 입시준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 대입전형 3년 예고제가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과 상충돼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학들이 2014년 7월에 발표한 2016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올해에만 1449건이나 변경 승인되었기 때문이다. 변경 사유 대부분이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따른 변경이었다.

정진후(정의) 의원이 대교협으로부터 2011년~2015년 8월말까지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결과 자료 등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대학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전형계획)’의 심의 건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계획은 대입전형 3년예고제 원칙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대학이 수립/발표하는 것으로, 대학별 모집단위 전형방법과 모집인원이 나와 있는 입시전형의 개괄적인 내용이다. 2013년10월 확정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 따라 대학 입학년도 1년10개월 전인 고2 4월말까지 발표하도록 정해진 것이다. 올해 고2가 내년 치르는 2017학년 전형계획이 올해 4월말 발표된 것도 이 때문이다.

3년 예고제의 취지가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 한다는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수정을 불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 및 정원조정 ▲대교협이 발표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 ▲시정명령/변경명령을 받아 학생정원감축, 학과폐지, 학생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는 대교협의 심의를 거쳐 승인되면 전형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대학구조개혁이 가속화하면서 대교협 심의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내용의 대부분이 정원감축이나 학과구조조정이라는 점이다. 고2 때 대학과 모집단위를 정해두고 준비했으나 정원감축으로 인해 합격 기대가능성이 떨어짐은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해 모집단위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더구나 2013년10월 확정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은 전형계획의 변경 가능 시점을 입학년도 전년도 5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정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올해 고3이 치르는 2016학년을 예로들면 올해 4월30일까지 대학들이 수시요강을 발표했음에도 전형계획 수정이 5월까지 가능해 전형계획을 5월 중 고치는 경우 4월에 확인했던 수시요강이 5월에 또 변함을 의미한다.

정진후 의원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사전에 발표하도록 한 것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들의 준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며 “대학 구조조정 정책으로 학과별 정원변경과 모집단위 등 이미 확정된 시행계획이 계속 변경되는 것은 대학 입시체계가 흔들리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전형계획 변경 허용시점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대입전형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입학년도 전년도 5월까지로 허용된 구조개혁 반영을 대입전형 3년 예고제와 연동시켜야 한다. 늦어도 수시요강 발표시기인 4월말과 동일한 선상에서 맞추거나 본래 취지에 따라  고2 4월까지로 제한해 학생들의 혼란을 줄인다는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규정이나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년 전형계획 변경 심의 폭발적 증가.. 구조개혁 원인>
대교협이 대학입학전형 계획을 심의한 건수는 2014년 기존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2011년 622건, 2012년 1170건, 2013년 981건으로 1000건을 넘나 들었으나 2014년 2045건, 2015년 1977건을 심의했다. 2015년의 경우 8월까지 6차례 회의만에 1977건을 기록했다. 정진후 의원은 “4년제 대학의 입학전형이 매해 3000여개가 조금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4년 이후 이미 발표된 전형의 절반 이상이 변경된 것이다”고 말했다.

심의 건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심의를 통과한 건수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점도 문제다. 2011년의 경우 신청건 662건 중 22.3%인 139건이 불가판정을 받았으나 2012년 19.5%(불가 228건/전체 1170건), 2013년 15.2%(149건/981건), 2014년 5.2%(106건/2045건), 2015년 10.1%(200건/1977건)으로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으며 2015년은 2014년보다 불가 비율이 2배로 늘었으나 2012년의 반정도의 수준이었다.

2014년 폭발적으로 전형계획 심의가 늘어난 이유는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때문이다. 2014년 대학특성화사업(CK),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으로 인해 대학의 정원감축과 학과구조조정이 실시된 때문이다. 아직 대학구조개혁법이 통과하지 않아 교육당국이 직접적으로 정원감축을 할 수는 없으나 정부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정원감축을 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원감축을 강제해온 때문이다.

정 의원은 “2015년4월16일 개최된 대학입학전형 실무위원회 2차 심의결과에 의하면 당일 심의한 2016학년 시행계획 변경심의 569건 중 434건이 모집단위 입학정원 감소나 변경 사유였다. 2015년 5월19일 열린 3차 회의에서 다룬 703건의 결과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2014년 심의에서 2015학년 전형계획이 1936건, 올해 심의에서 2016학년 전형계획이 1671건 바뀌었다는 점이다. 2014년에 2015학년 대입을, 올해 2016학년 대입을 치르기 때문에 고3학생들은 대입전형 3년예고제에 따라 발표한 전형계획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했다.

정 의원은 수험생 혼란을 막기 위해 도입한 대입전형 사전예고제가 구조조정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학들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 이후에도 대교협 등 대학협의체 심의를 통해 이를 변경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로 2014년4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학과통폐합 등 구조개혁 사유가 있는 등에만 전형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잦은 젼경으로 수험생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에서였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대학특성화 사업이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대학정원감축과 학과구조조정을 압박하면서 사전 공표된 전형계획을 무더기로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2017년까지 1단계 4만명 감축을 공언한 후 대학에게 2017년까지 정원을 줄이도록 했기 때문이다.”

전형계획을 바탕으로 발표한 수시요강이 확정된 이후에도 전형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3년10월 확정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서는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학년도의 1년10개월 전인 고2 4월에 전형계획을 대학이 발표하도록 정했으며 전형계획을 바탕으로 고3 4월 수시요강을 확정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3 5월까지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정원감축이나 학과구조조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해 학생들이 수시요강을 확인하더라도 5월까지 변동사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다. 2015년 8월까지 실시된 1977건의 심의 중 1671건이 2016학년 계획이었으며, 올해 5월19일 열린 3차회의에서만 703건에 달한다는 점이 전형계획 변동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셈이다.

현장에서는 대입전형 3년 예고제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대학구조개혁 반영 시점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대입전형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입학년도 전년도 5월까지로 허용된 구조개혁 반영을 대입전형 3년 예고제와 연동시켜야 한다. 늦어도 수시요강 발표시기인 4월말과 동일한 선상에서 맞추거나 본래 취지에 따라  고2 4월까지로 제한해 학생들의 혼란을 줄인다는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규정이나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초학문 감소도 문제>
정 의원은 구조개혁 과정에서 기초학문 학과의 감소가 많았던 점도 지적했다. 2014년과 2015년 중계열 모집단위의 증감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료계열, 간호계열, 화학공학, 기계금속, 교통운송을 제외한 모든 모집단위에서 정원이 줄었다. 정원이 줄지 않은 모집단위는 모두 취업이 용이한 모집단위였다.

정원이 줄어든 모집단위를 살펴보면 언어문학 2089명, 경영경제 1601명, 사회과학 1166명, 법률 499명이 줄어든 반면 공학계열은 컴퓨터통신이 584명으로 감축폭이 가장 컸고 토목도시공학 357명, 산업공학 179명, 전기전자공학 103명, 소재재료공학 58명 등으로 취업이 잘되는 공학계열 감축폭이 인문/사회계열보다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