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Ⅱ 20번 전원 정답’ 파급 효과.. 서울대 의대 등 최상위권부터 수시/정시 희비 엇갈려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2022수능에서 생명과학Ⅱ(생Ⅱ) 20번이 출제오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전원 정답 처리됐지만 표준점수 최고점 1점 하락, 1등급 구분점수 변경 등 입시 지표들이 바뀌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원 정답 처리로 표점 최고점이 기존 69점에서 68점으로 떨어졌고, 1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66점으로 1점 올랐다. 이에 따라 1등급 구간은 표점 65~69점 5점에서 66~68점 3점으로 축소됐고, 1등급 수험생도 기존 309명에서 269명으로 40명 감소했다. 표점 변화로 인해 수시 모집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정시에선 생Ⅱ 수험생들이 다른 과탐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에 비해 불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생Ⅱ의 경우 서울대나 의대를 노리는 최상위권이 대부분 응시한다는 점에서 표점 1점은 대입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특히 올해 수학 만점이 많은 상황이어서 자연계 최상위권에 과탐 영향력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추후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직 성적표가 공개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입장에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평가원은 앞서 통지된 성적표에는 생Ⅱ 성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출제오류로 피해를 보는 수험생이 없다는 설명이지만, 이미 기존 채점기준으로 성적분포 등을 공개하면서 표점 최고점과 등급별 구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입시현장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원의 설명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20번 문항이 정상이었다면 맞힌 학생은 더 좋은 대학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인데 학생이 점수 변동여부를 모르고 있다고 해서, 피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15일 2022수능의 생Ⅱ 20번 문제가 출제오류라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평가원은 생Ⅱ 20번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생Ⅱ 응시생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이에 강태중 평가원장은 출제오류의 책임을 지고 직을 사퇴, 평가원 측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 차원에서의 사과 표명은 아직 없는 상태로, 평가원장의 사퇴만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국어 출제오류가 발생한 2004수능에서는 평가원장과 교육부총리가 사퇴한 전례가 있었고, 교육당국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출제오류 사안을 차치하더라도 2022수능은 첫 통합형 수능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한 문이과 유불리 문제의 대책이 없었던 점, 난이도 조절 실패로 역대급 불수능이었던 상황에서 출제오류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험생들은 ‘사상 초유의 수능’을 경험한 세대로 남게 됐다.

<최고점 1점 ‘하락’, 1등급 40명 ‘축소’.. 자연계 최상위권 수시/정시 혼란 불가피 ‘행정소송 이어지나’>
생Ⅱ 20번 전원 정답 처리로 인해 표점 최고점은 68점, 1등급 구간은 66~68점으로 변경됐다. 표점 최고점은 1점 줄었고, 1등급대는 65~69점에서 하락했다. 기존 정답을 선택한 경우 20번까지 만점을 받은 수험생 6명은 표점이 1점 떨어졌다. 기존 오답 처리된 인원 역시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다. 전원 정답 처리로 인해 과목 평균점수가 오르면서 표점이 낮아졌고, 이에 다른 과탐 영역을 선택한 수험생과 비교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능등급 하락으로 인해 올해 수시에서 수능최저를 충족시키지 못해 탈락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생Ⅱ 응시자 대부분이 자연계 최상위권이라는 점에서 의약계열을 포함한 자연계 최상위권 입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수시에서는 수능최저 충족여부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채점으로 인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진 수험생 40명,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진 79명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능최저가 ‘3개과목 1등급’인 가천대 건양대 경북대 계명대 연세대(미래) 인하대, ‘4과목 중 3과목 1등급+나머지 한 과목은 2등급’을 충족해야 하는 고려대 이화여대, ‘3과목 중 2과목 1등급+1과목 2등급’을 충족해야 하는 부산대 인제대 전북대 충남대 의대 입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시에서는 다른 과탐을 응시한 수험생과의 경쟁력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

정시에서는 다른 과탐을 응시한 수험생과의 경쟁력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수학 표점 최고점을 맞은 수험생은 2702명이다. 올해 의대의 경우 정시를 통해 1965명을 선발한다는 점에서, 자연계 최상위권에서 수학에 대한 변별력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학 대신 과탐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학계열을 비롯한 자연계 모집단위는 과탐 반영비율이 대부분 30% 정도로 수학 비중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생Ⅱ 응시자 전반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생Ⅱ 재채점 결과는 의예과 등 수시 수능최저가 높은 곳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재채점으로 2등급으로 떨어진 수험생의 경우, 20번 문항의 원 정답자일 가능성이 높아 등급 하락으로 의학계열 수능최저를 맞추지 못해 추후 정보공개 청구나 행정소송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전원 정답 처리로 인해 과탐 표점 최고점은 기존 69점에서 68점으로 하락했다. 최고점을 받은 인원도 기존 6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났다. 등급별 구분 점수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변경된 등급별 구분점수는 1등급 66점, 2등급 63점, 3등급 60점, 4등급 54점, 5등급 46점, 6등급 40점, 7등급 37점, 8등급 35점, 9등급 35미만점이다. 기존 등급별 구분점수는 1등급 65점, 2등급 63점, 3등급 60점, 4등급 55점, 5등급 46점, 6등급 40점, 7등급 37점, 8등급 35점, 9등급 35미만점이다. 등급별 인원도 기존 1등급 309명에서 269명으로 40명 감소했다. 2등급의 경우 등급별 구분점수는 동일했지만 기존 587명에서 508명으로 줄었다. 상위권 수험생들의 등급이 크게 하락한 셈이다.

다만 평가원은 수능 성적이 통보되기 전이기 때문에 기존 학생의 피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존 성적 발표 시 생Ⅱ란을 공란으로 두면서 성적이 공개되지 않았으니 피해를 보는 학생이 없다는 설명이지만, 입시현장을 비롯한 수험생들은 평가원의 이 같은 설명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비판하고 있다. 애초에 생Ⅱ 문항이 정상적으로 출제됐다면 논란을 피할 수 있었고, 정답을 맞힌 수험생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점수 변동 진위를 모른다고 피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애초에 기존 채점기준을 반영한 성적 분포를 공개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평가원의 설명은 이해가 더욱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20번 출제오류 판결 ‘전원 정답 처리’.. 2022수능 ‘문이과 유불리’ ‘난이도 조절 실패’ ‘출제오류’>
15일 2022수능 생Ⅱ 20번 문제가 출제오류라는 판결이 나왔다. 평가원은 항소 없이 해당 문제를 모두 정답처리하기로 했다. 정답처리와 함께 강태중 평가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사용해 동물집단의 개체 수를 계산할 경우 특정 유전자형의 개체 수가 음수로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생명과학의 원리상 동물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문제에는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단Ⅰ, Ⅱ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봤다.

평가원장이 사퇴했지만 아직까지 교육부 차원에서의 사과 표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2004수능에서는 국어 출제오류가 발생했을 당시 평가원장이 물러났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총리가 사퇴한 사례도 있다. 교육당국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올해 수능의 경우 출제오류 문제뿐만 아니라 통합형 수능의 구조적 한계로 발생한 문이과 유불리 문제, 난이도 조절 실패에 따른 역대급 불수능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