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람고 일반고 전환 추진 ‘서울 8번째’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서울 광역자사 한가람고가 자사고 지위를 반납하고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 한가람고는 16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고 전환에 대한 입장문을 공개, 서울교육청에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사실을 알린 상황. 6월 초부터 교직원/학부모/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후, 2일 학교운영위원회와 6일 학교법인 이사회를 거쳐 일반고 전환을 최종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신청을 받은 서울교육청은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교육부가 전환을 최종적으로 허가할 경우 한가람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 운영된다.

한가람고는 내년 신입생부터 일반고 교육체제로 전환함은 물론, 기존 자사고로 입학한 2,3학년 학생들의 일괄 전환 여부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가람고 한 관계자는 “우선 서울교육청에 일반고 체제 전환을 신청한 것은 내년 신입생이다. 현재 자사고 체제로 수업 중인 학생들까지 일반고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현재 학부모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다. 동의서를 8월 말까지 받기로 예정돼 있어 내년 2,3학년 학생들까지 일반고 체제로 수업이 진행될지는 현재까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가람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서울 광역자사고 중 여덟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5월27일에는 동성고가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서울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서를 제출, 서울교육청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일반고 전환을 확정했다. 2012년 동양고, 2013년 용문고, 2016년 미림여고, 2016년 우신고, 2019년 대성고, 2019년 경문고가 일반고로 전환됐다. 대부분 지속적인 미달사태를 겪다 교육청에 지정취소를 신청한 케이스다. 한가람고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될 경우 2022자사고는 기존 37개 체제에서 36개 체제로 조정된다. 전국자사10개교 서울광역자사18개교 비서울광역자사8개교 규모다.

<9일 한가람고 일반고 전환 신청.. 누적 결원인원 증가로 인한 ‘재정난 심화’>
서울 광역자사 한가람고가 9일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자사고 가운데 자발적 전환을 택한 것은 동성고에 이어 두 번째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경쟁률 하락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가람고 역시 16일 발표한 일반고 전환 입장문을 통해 “학령인구의 급감과 자사고 폐지 정책 등 새로운 대입 정책과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 등으로 인해 자사고는 학생 충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교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가람고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한가람고는 서울 광역자사고 중 매년 일반전형 경쟁률 1-2위를 차지하는 학교다. 가장 최근인 2021고입에서도 일반전형 기준 1.61대1(168명/272명)로 20개교 중 최고경쟁률을 차지했다. 다만 2017년 3.04대1, 2018년 2.42대1, 2019년 2.16대1, 2020년 1.17대1, 2021년 1.61대1 순으로 매년 경쟁률이 급감해왔다.

전문가들은 최고경쟁률을 기록하는 학교조차 경쟁률 2대1을 넘지 못할 정도로 학령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작년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에 의하면, 고등학생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020학년 기준 137만5000명에서 2021학년 133만명, 2022년 130만7000명, 2023년 134만5000명 추이를 보일 전망이다. 2030년 130만4000명으로 비교적 적은 감소폭을 보이다, 2040년 89만4000명으로 급감한다는 예상이다. 대성학원 이영덕 소장 역시 “학령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이상 충원율이 감소하는 것은 달리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대학처럼 고교 역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청 차원의 구제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매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사회통합 미달 문제 역시 일반고 전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021고입에서 서울 광역자사 20개교는 사회통합인원 821명이 미달, 추가모집을 진행했다. 한가람고 역시 “일반전형에서 줄곧 높은 경쟁률을 보여 왔지만 2021년 7월 현재 사회통합전형을 중심으로 누적된 결원인원이 이미 전체 모집인원 대비 15.8%에 달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사회통합 전형의 필요성과 별도로 의무선발 비율 20% 충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사회통합 전형 운영의 당위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매년 심각한 미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무선발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사회통합전형을 중심으로 한 결원인원으로 인해 재정악화에 시달려 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자사고는 일반고와 달리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학생들의 학비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고교별 학비 현황을 살펴봐도 자사고의 경우 창의적체험활동 방과후활동 국제교육 독서교육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 보수에 대한 비용도 만만찮다.

현재까지 일반고로 전환된 서울 광역자사 7개교 역시 대다수가 학생충원의 어려움과 재정문제를 이유로 자사고 지위를 자진반납했다. 첫 사례인 동양고는 2012학년 신입생 모집에서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은 후 결국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다. 경문고 용문고 미림여고 등도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진 데 따라 교육청 재정지원 등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다, 지속적인 신입생 유치 실패로 결국 일반고로 전환됐다.

<2025 일괄전환 앞둔 ‘선제대응’.. 지정취소 10개교 전원 1심승소에도 교육부 ‘일괄취소 강행한다’>
2025 자사고 일괄전환을 앞둔 선제대응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가람고 역시 입장문을 통해 “2025년으로 예정된 자사고 폐지는 향후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조차 갖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2015개정교육과정 시행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해 자사고가 일반고와 차별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상의 요소가 많이 줄어들었다. 또한 2025고교학점제 전면시행 계획이 정부 당국 발표대로 이뤄질 경우 한가람고가 추구하는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을 굳이 자사고의 틀을 유지하지 않고서도 구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게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각 교육청을 대상으로 자사고들이 신청한 자사고 지정취소 가처분 소송에서 교육청들이 ‘전원 패소’했음에도 불구, 교육부는 예정대로 2025 자사고 일괄전환을 진행한다고 못 박은 상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까지 고쳐가며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권말에 엎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 교육전문가는 “일괄전환 시점이 다가올수록 자사고 경쟁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괄전환을 시행하면 자사고 모집 당시 입학했던 학생들은 자사고 교육을, 전환 이후 모집된 학생들은 일반고 수업을 듣게 되는데 두 가지 교육을 동시에 실시함에 따른 혼란이 클 것이라는 우려에서다”라고 전했다. 남은 3년간 동성고 경쟁률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19년 6월 각 시/도 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진행, 서울에서는 경희 배재 세화 숭문 신일 이대부 중앙 한대부 8개교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부산 해운대와 경기 안산동산이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10개교 모두 지정취소에 불복하며 2019년 8월 지정취소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8일 안산동산고의 마지막 선고를 끝으로 10개교 모두 승소했다. 2019년 8월 재지정평가 결과 발표 직후 소송을 시작한 지 약 2년만에 1심 판결이 모두 마무리된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해운대고가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각 자사고들이 낸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첫’ 판결을 받았다. 이어 서울 광역자사고 8개교 역시 배재고/세화고(2월18일), 숭문고/신일고(3월23일), 이대부고/중앙고(5월14일), 경희고/한대부고(5월28일)가 연달아 승소했다.

전문가들은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는 2022대선결과에 따라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권교체가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차기 정권이 현 정권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추후 정권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 교육전문가 역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전정권을 뒤집겠다는 명목으로 정책 뒤집기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진다. 사실상 명령에 가까웠던 자사고 일반고 일괄전환 정책 역시 차기 정권 들어 뒤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