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고교교육기여사업 '고연대' 희비엇갈려.. 고대, 성신여대 추가선정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연세대가 중간평가에 이어 2021년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이하 기여대학사업) 최종선정 결과에서도 탈락했다. 중간평가에서 연대와 같이 탈락한 고려대는 추가선정을 통해 최종 결과에서는 선정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연대가 탈락한 자리에는 성신여대가 신규 선정됐다. 앞서 중간평가에서는 고대와 연대 모두 입학사정관의 교육훈련 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탈락했다. 중간평가 당시 탈락한 두 대학이 모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들의 입시비리 의혹과 연관된 대학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일각에서는 논란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중간평가 이후 추가 선정에서는 두 대학의 기존 감점사유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평가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탈락한 연대는 지난해 11억원을 지원 받았지만, 최종 탈락하면서 지난해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선정으로 다시 지원사업 대학에 포함된 고대의 경우 중간 탈락 후 재진입한 만큼 '성과관리대학'으로 분류돼, 지난해 지원받은 14억원보다는 적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감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대학별 지원 금액은 입학사정관 규모,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적게는 3억원, 많게는 20억원가량이다.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2021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선정’에 따르면 2021년 기여대학사업을 수행할 75개대학을 모두 선정됐다. 선정대학은 유형Ⅰ 67개교, 유형Ⅱ 8개교다. 지난해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3학년까지 정시비중을 40%로 확대해야 하는 서울 16개대(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의 경우 2022학년 전형계획을 통해 정시비중을 40%이상까지 확대했고, 16개대 중 연세대가 유일하게 탈락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허위서류 제출과 관련해 중간평가에서 제재가 있었던 대학의 경우, 추가선정 평가에선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감점이 이뤄지지 않았다. 중간평가와 달리 상대평가로 실시된 추가선정 평가에서 총 6개 지원 대학 중 상위 2개대학에 고려대와 성신여대가 선정됐다"며 "추가선정 시 대입 전형 이해도가 높은 대학/고교/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대입전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여부, 전형 구조 단순화, 사회통합 전형 운영 등 평가 지표에 따라 추가 선정 평가에 공정하게 임했다. 연대 최종 탈락 사유와 관련해서는 여러 지표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대가 탈락한 내용에 대해 문재인정부 초기 승승장구하던 연대가 정권 말 문정부에게 '미운 털'이 박힌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문정부의 '정시확대' 정책으로 인해 그간 학종체제를 견고히 다져온 서울대와 고려대가 난감해진 반면, 상대적으로 학종 풀이 적었던 연대에게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분위기 반전은 '대입정책 뒤집기'의 시발점이 된 조국사태 이후라는 게 대학가의 시각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논란으로부터 촉발된 종합감사가 분수령이 돼 악재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연대는 개교 이후 첫 실시된 종합감사에서 총 86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학교법인 9건, 인사 15건 학사 22건, 회계 16건, 연구비 11건, 부속병원 10건 등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종합감사 이후 연이어 쏟아지고 있는 연대의 악재가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논란과 결코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같은 진보 진영 내에서도 교육비리를 척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최근 조희연 교육감이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소재 16개대 중 ‘연대’만 탈락.. 유형Ⅰ 수도권 성신여대 추가>
2021년 기여대학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총 75개교다. 선정대학은 유형Ⅰ과 유형Ⅱ로 구분된다. 유형Ⅰ은 모든 대학이 지원 가능하며, 유형Ⅱ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에 선정된 적 없는 대학들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유형Ⅰ에 선정된 67개대는 수도권30개교 비수도권37개교다. 수도권 대학은 가톨릭대 강남대 건국대 경기대 경인교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대진대 동국대 명지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다.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고대와 연대 중 고대는 추가선정됐고, 연대는 중간평가에 이어 최종 선정결과에서도 탈락했다. 연대가 탈락한 자리에는 추가선정에서 선정된 성신여대가 이름을 올렸다. 

비수도권 대학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경북대 경상대 계명대 공주대 광주교대 군산대 대구교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교대 부산대 선문대 순천향대 안동대 영남대 전남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남대 한동대 한림대 한밭대 호서대다.

유형Ⅱ에 선정된 8개교는 수도권3개교 비수도권5개교다. 수도권 대학은 덕성여대 차의과학대 한양대ERICA, 비수도권 대학은 가톨릭관동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목포대 창원대다. 

앞서 진행된 기여대학사업이 학종 중심의 수시확대를 위한 사업이었다면, 2020년부터 진행된 기여대학사업은 정시확대와의 연계를 위한 사업이다. 

2021년 기여대학사업은 75개대학을 대상으로 약 559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2020년 사업의 2차연도인 만큼 중간평가와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대학을 결정했다. 2020년 사업 참여 대학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해 상위대학은 2년차 사업으로 계속 지원하고, 기준점수 미만인 경우 유형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거나 ‘성과관리대학’으로 지정된다. 유형Ⅰ은 지원 중단 및 재진입 기회 부여, 유형Ⅱ의 경우 지원이 계속되지만 성과관리대학으로 지정된다. 성과관리대학 지정 시 2021년 사업비는 2020년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고, 구체적 감액 규모는 사업 총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성과관리대학으로 지정된 고려대의 경우 지난해 지원받은 14억원보다는 감액한 규모의 사업비를 받을 예정이다. 

<‘조국사태’ 연관 두 대학 중 연대만.. 연이은 악재>
대학가에서는 문정부 들어 승승장구하던 연대의 상황이 조국사태 이후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본다. 정권 초 문정부의 '정시확대' 정책으로 인해 그간 학종체제를 견고히 다져온 서울대와 고려대가 난감해진 반면, 상대적으로 학종 풀이 적었던 연대에게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며 '학종 열등생이 갑자기 정시 우등생'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실제 문정권 초인 2019학년 기준으로 학종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대78.5%, 고려대62.1% 등 학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데 비해, 연대의 학종 비율은 28.3%에 불과했다. 

반전의 계기는 '대입정책 뒤집기'의 시발점이 된 조국사태라는 게 대학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논란으로부터 촉발된 종합감사가 분수령이 돼 악재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2019년 6월 교육부는 학생수 6000명 이상 고대 연대를 비롯한 주요사립대 16곳을 대상으로 3년간 종합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 종합감사 대상 대학은 비리 의혹이 제기된 대학이나 총 정원 4000명 이상 대학 중 무작위 추첨으로 정해졌던 것과는 달리 학생수를 기준으로 감사 대상이 정해졌다. 종합감사 대상 16개사립대는 서울권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 경인/강원권 가톨릭대 경동대 대진대 명지대, 충청권 건양대 세명대 중부대, 경상권 동서대 부산외대 영산대 등이다.

연대는 개교 이후 첫 실시된 종합감사에서 총 86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학교법인 9건, 인사 15건 학사 22건, 회계 16건, 연구비 11건, 부속병원 10건 등이다. 종합감사 결과 중징계 26명, 경징계 59명, 경고/주의 336명 총 421명에게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다. 행정상 조치로는 총 69건이 내려졌다. 부적절한 회계관리에 의한 조치 22건에 대해선 21억4000만원 전액을 회수하도록 했다.

- 2021 기여대학사업 중간/최종 탈락
연대는 결국 올해 2021 기여대학사업 중간평가에 이어 최종결과에서도 탈락하게 됐다. 중간평가에서 같이 탈락한 고대는 추가선정돼 희비가 엇갈렸다. 연대는 '서울 16개대 정시비중 40% 이상 확대 권고'에 따라 2021학년 29% 수준이었던 정시 비중을 2022학년 40% 이상으로 끌어올렸음에도 탈락했다. 중간평가 당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입학사정관 9명이 출장으로 교육/훈련 12건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종합/특정감사를 통해 허위 실적을 반영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감점을 당했다. 최종 추가선정에서는 중간평가에서 감점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결국 지원사업 선정대학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 HK+ 참여제한.. 행정소송 예고
교육부는 연세대에 1년간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는 제재 처분을 최근 통보했다.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국학연구원과 언어정보연구원 11명의 소속을 HK연구소로 두지 않고 개별 학과로 변경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와 연구재단은 이를 지침위반으로 간주, 연구비를 환수하는 등 체재 처분을 확정했다. 

연세대는 7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제재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연구원 2곳이 사업 계획서와 심사 과정에서 HK교원들을 연구원/학사 단위에 겸직 소속될 것임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별도 시정 요구없이 협약을 체결해 겸직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로 이해했다는 게 학교 측의 주장이다.

연세대 국학연구원은 2008년부터 HK사업에 참여해왔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1차사업을 수행하고, 2018년 2차 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연대는 연구재단 측에 HK 교원들을 연구소에 소속시키지 않고, 이들이 희망하는 학과로 소속을 변경하겠다고 설명했다. 2018년 9월 연구재단이 연세대 국학연구원을 2차 HK사업에 최종 선정함에 따라 연대는 계획대로 국학연구원 교원 6명의 소속을 개별 학과로 옮겼다. 2019년 2차 사업에 신규 선정된 언어정보연구원에 대해서도 HK교원 5명의 소속을 각 학과로 바꿨다. 이후 2020년 10월 연구재단은 연대를 상대로 HK사업을 계속 수행하려면 교원들의 소속을 개별학과가 아닌 각 연구소로 되돌리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연대가 이를 수용해 HK 교원들을 올해 다시 연구소로 복귀시켰음에도 불구, 교육부는 제재 처분을 확정했다. 

HK사업 참여제한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조차 '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육부는 제재 처분을 확정한 다음날 곧바로 연세대 소속 연구소 중 이과대학 천문우주학과/화학과/미생물 교실에서 1일부터 수행할 것으로 예비 선정됐던 3개과정을 선정 취소했다. 총 연구비가 162억8000원에 육박하며, 그중 인건비만 75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번 처분으로 연세대가 입은 손실은 약 180억원에 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연대 측은 "현재 소속 연구소 207개 중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됐거나 예비선정이 완료된 연구소는 17개"라며, "연구비 규모 등을 모두 고려하면 연구소 존립 자체가 휘청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