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0정부업무평가.. 정부혁신 A등급 '우수기관' 선정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행정안전부가 26일 발표한 '2020년 정부혁신 추진성과 평가' 결과 교육부가 올해 정부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2020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평가요소를 통해 판단, 이를 기관별로 종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일자리/국정과제 B등급, 규제혁신 B등급, 정부혁신 A등급, 정책소통 B등급으로 종합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낮은 등급을 기록한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5개등급 평가가 이뤄졌던 2019년에는 대입 정시확대, 특목자사고 일괄 폐지 방안 등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수요자/교육환경에 혼란을 주고, 소통에서도 미흡했다는 이유로 규제혁신 분야에서 D등급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A B C 3개등급으로 나눠 평가가 이뤄졌다. 

부문별 배점은 일자리/국정과제 65%, 규제혁신 10%, 정부혁신 10%, 정책소통 15%로 구성됐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평가단 198명과 일반국민 2만8905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등이 활용됐으며, 혁신 추진성과가 탁월한 기관은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포상금을 비롯한 특전이 주어진다. 단, 부문간 배점 비중 차이를 고려한 포상금 배분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정부혁신 'A등급'.. 전반적 '우수'>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포스트코로나 대비와 관련한 정책을 시행한 기관들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긴급돌봄 서비스, 스마트기기 무상대여 등의 정책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 B등급을 받아 대체로 우수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일자리/국정과제는 중앙행정기관별 100대 국정과제 또는 주요정책과제의 이행실적을 국민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코로나19에 따른 긴급돌봄 서비스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긴급돌봄은 학교장 책임 하에 모든 교직원이 함께 참여해 기존 일과 시간에 준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2020년 유치원생 49만8000명, 초등학생 25만6000명에 대한 긴급돌봄이 지원된 바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을 통한 보육/교육 서비스 확대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581개 국공립 어린이집과 885개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원격교육체제 구축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수업을 지원한 점도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했다는 평가다. 1일 최대 600만명이 접속 가능한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고, 28만30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무상대여가 이뤄졌다. 현재 교육부와 각 시도별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원격교육 공공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이 그 예다. 해당 사업은 교실 수업과 유사한 면대면 학습 수준의 현장감 있는 원격교육을 위한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을 목표로 시범 운영중에 있다. 그동안 학교에서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은 구글, MS, ZOOM 등 민간플랫폼을 활용해서 운영되었으나 공공플랫폼 내 화상수업시스템이 개통되면 기존의 원격수업 학습콘텐츠를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반면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의 보완사항으로는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방안 마련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구조 조정방안 마련이 꼽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보다 동영상 제공 방식이 더 많이 활용되는 현 상황에서 기초학력 저하와 교육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제기됨에 따른 사항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 학생별 맞춤형 원격교육 체제 마련 등 원격수업 효율화 방안을 강구 등이 주문됐다. 대입 가능자원 감소 추세에 따른 보완책으로는 대학간 통/폐합/사립대학 폐교 지원/지역특화대학 혁신모델 마련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대입 가능자원은 2019학년 52만6000명에서 2024학년 37만3000명으로 15만3000명 감소, 현 입학정원 유지 시 2024학년에는 약 12만명의 대학정원 미달 발생이 예상된다. 

규제혁신 부문은 중앙행정기관의 규제혁신 노력과 성과를 점검/평가해 규제혁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가 이뤄졌다. 분야별 노력도와 만족도에 대한 정성평가와 부처별로 제출한 추진실적을 토대로 한 정량평가가 함께 진행됐다. 교육부가 A 등급을 받은 정부혁신 분야는 학계 16명, 민간 전문가 2명, 연구원 1명, 시민단체 1명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단과 주부 대학생 직장인 등 200명으로 구성된 국민평가단의 평가가 함께 진행됐다. 해당 부문에서는 농식품부와 교육부가 협업해 531만 학생가정에 급식농산물 재고 물량 약 4만5000톤을 공급한 정책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B등급을 받은 정책소통 부문은 분기/반기별 주기적 평가 진행 후, 연말 종합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부문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확산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방송인 박미선이 진행하는 유튜브 '미선 임파서블'을 통해 학교방역/거리두기/등교수업 등을 소개하며 국민적 관심을 증가시켰다는 평가다. 

<2020정부업무평가 결과, '국정과제 성과 평가'>
장관급 기관 중 교육부와 함께 종합 B등급 판정을 받은 곳은 외교부 국방부 문체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금융위 권익위다. A등급을 받은 기관은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였으며, 통일부 법무부 여가부 공정위는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이 A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이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B등급에는 인사처 법제처 국세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문화재청 농진청 특허청 해경청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은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가 이름을 올렸다. 

국무조정실은 평가 기준에 대해 "코로나19 대응과 포스트 모로나 준비 노력에 대한 평가가 높은 기관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거나 현안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우수성과로는 고용충격 최소화를 위한 고용부의 '고용유지 지원금/고용보험 확대'와 금융위의 '보조사업 대상자 은행계좌 신설요건 완화', 복지부의 '고령자 전화상담/처방 시행'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