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이어 국제중까지.. 대원 영훈 지정취소 ‘일반중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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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이어 국제중까지.. 대원 영훈 지정취소 ‘일반중 전환’
  • 손수람 기자
  • 승인 2020.06.10 17:40
  • 호수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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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심 포함’ 3개교 탈락 유력.. ‘행정소송 이어질 듯’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서울의 국제중 두 곳이 내년 한꺼번에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서울교육청은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두 곳에 대한 지정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두 학교는 올해 재지정평가의 커트라인인 70점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한 결과라고 강조했지만,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교육계에선 지난해 자사고 재지정평가로 인한 현장혼란과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서울교육청은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지정취소와 관련된 절차를 8월말까지 마무리해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두 학교는 행정절차법 21조 등에 따른 청문을 통해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소명할 수 있다. 청문이 끝난 이후 서울교육청은 20일이내로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교육부가 다시 5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판단해 교육감에게 통보하면 지정취소 절차가 끝난다. 서울교육청의 결정을 교육부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두 학교의 지정취소가 확실시 된다는 것이 교육계의 관측이다. 아울러 6월중으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경기의 청심국제중 역시 재지정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반면 부산국제중의 경우 재지정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지만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교육부가 국제중 지정취소를 동의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두 학교 모두 서울교육청의 발표가 나온 직후 대책회의에 돌입했다. 지난해 자사고 재지정평가로 문제가 불거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법원에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된다. 본안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판결이 확정되는 데 3년 정도 소요된다. 실질적으로 상당기간 두 학교가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현장에선 재저정평가를 통한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이 결국 수요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입시가 진행되는 도중 학교유형을 변경하는 것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제중 폐지가 교육특구 일반중 위주의 서열화와 사교육 급증을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교육전문가는 “지난해 재지정평가에 따른 자사고 폐지에 현장의 우려가 컸던 이유는 수요자 피해가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도 마찬가지다. 입시를 준비해왔던 수요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은 전혀 없다. 심지어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기자회견에 의하면 국제중을 준비했다는 이유만으로 '특권층'으로 매도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겨진다”며 “국제중이 사라진다면 교육특구의 일반중들이 수월성교육을 찾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 해외유학을 택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초등학생의 교육특구 진입이 늘고 사교육도 과열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국제중 두 곳이 내년 한꺼번에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서울교육청은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두 곳에 대한 지정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계에선 지난해 자사고 재지정평가로 인한 현장혼란과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사진=대원국제중 제공
서울의 국제중 두 곳이 내년 한꺼번에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서울교육청은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두 곳에 대한 지정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계에선 지난해 자사고 재지정평가로 인한 현장혼란과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사진=대원국제중 제공

<대원 영훈 재지정평가 탈락.. ‘일반중 전환절차 착수’>
서울소재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이르면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신입생은 일반중으로 모집해도 이전까지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국제중 재학생 신분이 유지된다. 서울교육청은 10일 두 학교의 국제중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특성화중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기준점수인 70점이상을 받지 못해 국제중 지정이 취소됐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두 학교는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국제중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시 교육 위주로 운영됐다”며 “지역사회 안에서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저조했다. 국제중이 ‘귀족학교’ 혹은 ‘특권학교’ 등으로 불리며 비판받는 지점의 연장선에서 지정취소 결정이 나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과 함께 평가대상이었던 서울체육중은 재지정평가를 통과했다.

이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재지정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현장에서 많았다. 재지정 기준점수가 60점에서 70점으로 오른 데다, 감사지적사항에 따라 교육청이 감점할 수 있는 점수폭을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됐다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국제중에게 유리한 평가항목으로 여겨지는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 점수 배점은 기존 15점에서 9점으로 낮췄다. 지난해 자사고 재지정평가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국제중들도 배점이 불리해진 것을 극복하지 못했던 셈이다.

두 학교의 탈락은 감사 지적사항의 감점폭 확대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감점 가능한 점수가 두 배 늘었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학교 운영상 문제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다수 받았다”며 “감사 지적사항 감점 비중이 기존보다 확대된 것이 지정 취소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종합감사 결과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입시교육 위주로 학사를 운영했고, 출결평가나 수업시수 등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 지적 사항이 많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8월까지’ 절차 마무리 목표.. 탈락한 국제중 ‘법적대응 예고’>
서율교육청은 8월말까지 일반고 전환 절차를 마치겠다는 입장이지만, 학교 관계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서울교육청이 재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평가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일괄전환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장에서 서울교육청이 재지정평가를 통해 국제중 폐지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던 이유다. 

조 교육감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지정평가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국제중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밝혔다. 2025년 외고와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이 예정된 만큼 중학교 단계에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중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교육격차를 심화시킨 폐해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 국제중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국제중은 영어유치원과 사립초를 거쳐 특목고로 가는 과정 중 중학교 단계 목표가 됐다. 지정 목적과 달리 일반학교 위에 서열화된 학교 체제로 인식되어 사교육을 부추기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학교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제중 지정취소를 위해 일방적으로 평가기준을 변경했다는 지적이다. 김찬모 영훈국제중 교장은 “거의 6개월간 평가에 대해 준비했는데 지정취소가 나오니 당연히 분위기가 좋지 않고, 학부모들도 격앙된 상태”라며 “학교에 나온 현장 평가단은 ‘이렇게 좋은 교육과정을 다른 학교에 적용할 수 없느냐’는 얘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최종적으로 지정취소 결과가 나온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지난해 자사고들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지정취소가 확정되기 이전에 청문절차가 남아있지만 결과가 뒤집히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8월중 지정취소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에 두 학교를 일반중으로 전환하겠다는 서울교육청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강신일 대원국제중 교장은 “교육청이 터무니없는 기준을 가지고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정 취소하려는 의도가 깔린 공정하지 않은 평가”라며 “청문과정에서 입장을 최대한 소명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취소 동의를 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1년전과 판박이’ 입시 흔들기.. ‘교육정책 신뢰 상실 자초’>
수요자들이 입시를 준비해왔을 수 있는데도 서울교육청이 국제중 지정취소를 강행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행정적 조치에 대해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이다. 현 정부가 강조했던 대입 사전예고제가 대표적이다.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해 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접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고입에 이어 중학교 입시에서도 교육당국은 특정 학교유형을 겨냥해 일방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시의 혼란을 가중 시키는 정책으로 신뢰를 깨뜨리며, 수요자 피해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재지정평가 논란이 커졌을 당시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헌법재판소 역시 교육당국의 정책변화가 고입에 대한 수요자들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후기모집으로 이동시킨 ‘고입 동시실시’ 자체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위헌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헌재가 현장의 혼란을 자초하며 수요자의 피해를 키웠던 교육당국에게 자제할 필요성을 전한 의도로 해석됐던 대목이다. 서기석 재판관을 비롯한 5명은 “자사고 입학전형에서 교과지식 질문이 금지되는 등 특별히 고교입시를 과열시킨다고 볼 수 없다. 고입 동시실시와 이중지원 금지에 의해 자사고 불합격자는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배정이 보장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자사고의 존폐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당국의 일방적인 자사고 폐지가 ‘고입재수’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학교 입시에서도 수요자 신뢰보호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제중의 폐지로 입시를 준비해왔던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에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입시나 선발을 위한 시험 등에 있어서는 수요자들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 하에 수험생들이 준비하기 때문이다. 의전원이나 사시를 폐지하는 과정에서도 정부는 유예기간을 두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그렇지만 서울교육청은 입시를 진행해왔던 학교를 별다른 유예 없이 곧바로 폐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나아가 조 교육감은 오히려 '특권학교'라며 국제중을 비난했다. 준비해왔던 수요자들도 특권층이므로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라고 들리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교육특구 사교육 쏠림 유발 우려.. ‘명문중 쏠림 유발 우려’>
올해 평가를 받는 청심국제중과 부산국제중의 평가결과 역시 6월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대원과 영훈에 이어 다른 국제중까지 재지정이 취소될 경우 교육특구 쏠림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반중 가운데 고입실적이 우수한 명문학교가 새롭게 서열을 형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사교육과 조기유학 수요 급증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미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괄폐지를 확정한 상황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들이 국내 공교육을 통해 연속성 있는 수월성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제중을 일시에 폐지하려는 시도가 중학교 단계의 서열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서울소재 국제중 두 곳은 학령인구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일반전형 경쟁률이 매우 높은 10대1에서 20대1 수준이다. 추첨선발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것은 일반중에 비해 프로그램이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는 의미”라며 “국제중에 진학하고자 했던 학생들은 명문학군 소재 일반중으로 방향을 다시 설정할 것이다. 특히 자유학기제 등으로 학력저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된 만큼 수요자들이 더욱 경쟁력 있는 학군으로 몰리면서 명문 일반중이 출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던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의 사교육이 교육특구를 중심으로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예측도 힘을 얻고 있다. 학교유형에 따른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중학교 가운데서 국제중의 선호도는 꾸준하게 높았기 때문이다. 국제중들이 일반중으로 전환된다면 중학생들의 수월성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에서 충족할만한 방법이 거의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실제 정시확대와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가 맞물리면서 중학생들의 교육특구 쏠림이 확인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에 의하면 2020학년 중학교 신입생 7만3615명 중 38.2%인 2만8148명이 교육특구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제중들이 없어진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더욱 교육특구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중 5개교 체제 무너질까.. ‘올해 재지정평가 여파 클 듯’>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국제중은 부산(부산) 청심(경기) 대원(서울) 영훈(서울) 선인(경남)의 5개교다. 부산국제중만 유일하게 공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4개교는 사립이다. 그렇지만 올해 재지정평가로 현재의 5개교체제 유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서울의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하면서 이미 지정취소 위기를 맞이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대표적인 국제중 폐지론자인 만큼 청심국제중 역시 일반중 전환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현장에서 나온다. 반면 부산국제중은 평가기준을 충족해 재지정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2018년 경남진주에 개교한 선인국제중의 경우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이 아니다. 2023년 첫 재지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제중은 모두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지만, 구체적인 전형방법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2015년 서울소재 2개 국제중인 대원 영훈은 100% 추첨선발로 전환했다. 영훈국제중의 입학비리 사건으로 특목중 재지정취소 문제가 터졌기 때문이다. 부산국제중 역시 급부상한 외고 자사고 폐지 논란의 영향으로 2018학년 신입생 모집부터 2단계 면접을 폐지했다. 추첨만으로 선발하며 사실상 선발권을 포기한 것이다. 

반면 청심과 선인은 선발권을 유지하고 있다. 청심국제중은 1단계에서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실시한 뒤 2단계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가린다. 다만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만 지원할 수 있는 제한이 있다. 학교장 추천 학생수는 소속 학교의 졸업예정자의 10%까지 가능하다. 가장 최근 개교한 선인국제중도 2단계 전형을 운영한다. 1단계는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계획서를 토대로 2배수를 선발한다. 이어 2단계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선발효과가 축소됐지만 뛰어난 진학실적으로 국제중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 특히 2020학년 일반전형 기준 대원국제중은 21.78대1의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128명 모집에 2788명이 지원한 결과다. 전년 19.34대1(모집128명/지원2476명)보다 상승했다. 영훈국제중 역시 전년 8.1대1(128명/1040명)보다 오른 9.3대1(128명/1196명)로 마감했다. 경기권의 청심국제고는 특목자사고 진학비율이 약70%에 이르는 점이 눈에 띈다. 청심국제고 28명, 외대부고 17명, 하나고 4명, 상산고 인천하늘고 각1명, 기타 외고 5명 등이다. 2020학년 일반전형 80명 모집에 1342명이 지원해 16.78대1의 경쟁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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