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이슈 NIE/양심적 병역거부] 생각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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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이슈 NIE/양심적 병역거부] 생각 펼치기
  • 초암
  • 승인 2007.08.08 15:10
  • 호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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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양심적 병역거부논란에서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인 양심과 국방의 의무 중 어떤 가치가 더 우선되어야 할까요? 각각의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는 데 있어 우선 이를 양심의 자유 혹은 국방의 의무 중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더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대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물론 제 3의 견해를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논점에 대한 회피나 상이한 견해에 대한 절충으로 비춰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둘째, 대립되는 입장의 각각 지니고 있는 논리적 전제의 차이-개인의 권리가 우선이냐 사회질서의 확립이냐-에서 자신의 가치 판단을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논리적 전제를 구성하지 않고 인상과 경험 중심으로 서술할 경우 지나치게 사변적이거나 주관적인 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 예상되는 반론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견해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한다는 입장을 선택할 경우, 제시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와도 구별하고 사상의 자유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별개의 조항의 독립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내심의 자유’, 즉 개개인의 가치판단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확인인 동시에 정신활동의 자유를 보다 완전히 보장하는 취지이다. 양심을 지키는 자유는 양심의 표명을 직접, 간접으로 강요당하지 않는 자유이며, 양심 실현의 자유는 양심의 결정을 행동으로 옮겨서 실현하는 자유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을 지키는 자유와 양심 실현의 자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으로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양심의 진정성 여부는 권위 있고 독립적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유서와 이력서, 신원보증서, 면접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판정하면 판별이 가능하다.

-또한 유엔의 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정당한 인권으로 결의한 바 있고 한국 정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매년 600여명 남짓한 극기 소수에 불과하다. 이미 전체 군복무자의 3분의 1이에 해당하는 인력이 현역이 아닌 비군사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는 실정에서 군사력 약화나 안보위협 우려는 다소 과장된 주장이다. 또한 인해전술식의 재래적인 전투방식에서 첨단과학 무기 장비, 정보 시스템이 주도하는 현대전으로 바뀐 만큼 이 같은 규모의 징병 인원이 감소한다 해도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의 특수한 분단 상황과 국방의 의무라는 공동체의 의무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하는 입장을 선택할 경우, 제시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의 자유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 역시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주권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의무이다. 물론 두 가지 가치가 모두 중요하지만 양자가 충돌할 때는 헌법을 지키기 위한 국방의 의무가 우선한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판결문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가의 존립과 영토의 보존, 국민의 생명 안전 수호를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자 모든 국민이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이다.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자유로서 실정법적 질서의 한부분이다.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모든 기본권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따라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곧 개인의 양심상의 이유로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양심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특정종교인이 아닌 기타 종교인이나 무신론 반전평화 주창자, 일반인 등에 대한 양심판단을 객관적 기준으로 심의 판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엔 인권위의 결의는 국제관습법상 강행법규가 아닌 일반적인 결의사항이므로 반드시 한국정부에 강제력이 행사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소수라고는 하지만 징병 가용자원의 감소하고 있어서 장기수급전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이 병역회피 목적의 종교 선택,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 확산으로 징병제의 근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문제2] 양심의 자유도 국방의 의무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감에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제도적 틀 내에서 수용하고 관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문제2]는 대체복무제도(또는 제3의 대안방안)의 허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글의 서술 흐름은 [문제1]과 유사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자신의 판단에 근거해 대체복무제의 찬반 양론을 설정하고 그것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서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제도적 틀 내에서 수용하는 방안으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선택할 경우, 제시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가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다. 한국은 이미 대만보다 훨씬 폭넓은 대체복무제도를 이미 30년 전부터 운영해 왔다. 최근까지도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상근예비역, 전ㆍ의경 등 2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현역이 아닌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대신해 왔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일부에서는 현역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복무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어거지는 한국의 현역들이 져야 하는 복무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나온 얘기이다. 이 문제에 대한 진짜 해답은 적정 병력 규모를 산출하고- 아마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여도 될 것이다- 이를 일상생활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제외한 면제자와 꼭 필요한 대체복무요원을 제외한 전체 인구가 공정하게 부담해 개인이 지는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와 비슷한 안보 현실을 지닌 대만의 경우도 병력감축과 더불어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군의 선진화와 인권신장의 효과를 거둔바 있다.

-또한 병역의무는 직접적인 집총을 한 병력 형성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의무 이행에 있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며 현재 다양한 대체복무제가 인정되므로  형평성 확보 가능하다. 무엇보다 인권 신장, 소수자 보호측면과 복지기반 향상 등 긍정적 효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복무제는 의무의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많으므로 도입할 수 없다는 견해를 선택할 경우, 제시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엄청난 파문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들은 기초적인 군사훈련과 복무만료 후 예비군 훈련은 물론 전시 국가방위를 위한 동원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사실상 병역의 면제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병역의무는 이행치 않고 안전한 복무분야에서의 근무를 원하며, 병역기간만큼, 아니 그 이상의 기간이라도 의무기간만을 때우는 변제식 복무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체복무제의 찬성 측은 병역이 아닌 다른 일로 사회에 기여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논리 또한 펴고 있다. 대체복무는 물론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공동체의 필요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그 판단도 공동체가 할 때로 한한다. 방위산업체 근무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게 한 예다.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공동체가 요구하는 요건과 자격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원하는 누구나 대체복무가 가능해 너나없이 대체복무를 택하겠다고 나선다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남북간 민간분야 교류는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군사적 대치 형국이나 한반도 주변안보환경은 전혀 변화가 없다.

-현역복무의 부담이 크고 병역에 대한 형평성 요구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군사교육까지 예외를 허용한다는 것은 병역의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특정 종교신자 위주의 병역거부자들이므로 특정 종파 전도활동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어 종교갈등 우려는 물론 일반여론도 부정적이므로 사회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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