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이슈 NIE/양심적 병역 거부]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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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이슈 NIE/양심적 병역 거부] 용어설명
  • 초암
  • 승인 2007.07.19 14:03
  • 호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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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

양심(良心, Conscience)의 사전적 의미는 “도덕적 행위 또는 지조(志操)의 선악에 관계되는 범위 내에서 전인격적 의식 또는 심정”이다. 법률상의 양심(良心)은 ‘선량한 마음’과는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을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정의한 바 있다. ‘양심’은 옳은 것을 뜻하는 가치 개념이 아니며 인간은 저마다 신념과 가치에 따른 ‘양심’을 지니고 있다.

근대법 체계의 연원은 서구에서 시작되었다. 서구에서 양심의 자유는 지배적 종교(카톨릭) 하에서 신흥 종교(프로테스탄트)를 지키려는 갈등 과정 중 투쟁의 산물로 정립된 개념이다. 미국의 1776년 버지니아 헌법, 독일의 1818년 바이에른 헌법, 1850년 프로이센 헌법, 1919년 바이마르 헌법 등 모두가 종교적 자유에서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정교(政敎) 분리의 일반 원칙에 기초하고 있어 양심의 자유는 종교적 자유라는 협의의 개념이 아닌 정신적 기본권이란 광의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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