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40개 대학 차등지원금...내년 4월 선정
[베리타스 알파 = 김대식 기자] 내년부터 대학이 논술/적성고사, 구술형 면접 등 대학별 고사로 선발하는 인원을 늘리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게된다. 대학별 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내용을 포함하거나 사교육을 유발해도 불이익을 받게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실시해 상위 40개 대학에 평균 10억원씩의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평가지표는 지난 10월 확정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했는지를 따지는 '공통항목'과 대학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고교 교육정상화 기여방안을 평가하는 '자율항목'으로 나뉜다. 공통항목과 자율항목을 평가한 후 상위 40개 대학에 학교당 10억원 안팎을 차등지원하게 된다.
내년도 입학전형부터 수능과 학생부 이외에 논술/적성고사, 구술형 면접 등 대학별 고사 반영비율 또는 대학별 고사로 선발하는 인원을 전년보다 늘리는 대학은 감점을 받게 된다.
연계성이 떨어지는 학과에서 어학/수학/과학 특기자를 선발하면 감점을 준다.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교육과정을 넘어선 내용의 문제가 출제되거나 심화과목 수준에서 출제돼 사교육을 유발해도 감점 대상이 된다.
매년 11월, 12월 대학에서 발표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나중에 변경하는 경우 변경횟수에 따라 감점된다.
학생부 활용 전형으로 학생을 얼마나 선발하는지, 학생부 반영 방법이 타당하고 공정한지 등도 평가한다. 학생부 반영 방법의 타당성과 공정성이 갖춰져있는지, 입학사정관 등 학생부 평가인력의 역량은 충푼한지를 따져 점수를 산정할 방침이다.
그밖에 교육부는 자율항목에서 대학이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스스로 제시한 방안을 평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표항목의 구체적인 내용과 배점 등을 확정해 내년 1월에 사업계획을 공고한 후 3월에 대학들의 신청을 받아 4~5월쯤 대상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되면 지원 대학의 수와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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