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학회 참여 90개대 574명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최근 10년간 교수가 본인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경우가 50개교 1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등재, 부실 학회 참가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13일 발표했다. 139건에 대해 대학이 1차적으로 검증한 결과 5개대학 7명 교수가 12건의 논문에 자녀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연구윤리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자문단을 구성해 대학 자체 검증결과를 검토한 결과, 대학에서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정한 127건 가운데 85건은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85건 중 국가 연구비가 지원된 51건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지원한 과기정통부 등 8개 정부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에서 부정행위를 재검증하도록 요청했다. 재검증 결과 연구부정으로 최종 판정되는 경우 대학에 통보해 징계를 요구하고, 국가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부실학회 참여에 대한 전수조사 및 후속 조치 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교육부가 2014년 7월 이후 4년제대 연구자들의 부실학회 참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90개대학 574명 교원이 808회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들 연구자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결과 452명의 대학 교원이 주의 경고, 76명이 경징계, 6명이 중징계처분을 받았다. 1회 이상 참석자에 대해서는 출장비 회수, 2회 이상 참석자에 대해서는 출장비 회수 및 연구비 정밀정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와 과기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공동 수립해 발표했다.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연구 윤리 개념/유형을 정비하고 교육 강화와 문화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사후 조치 차원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대학의 연구윤리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에 대학 연구윤리 문제를 총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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