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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로스쿨별 변시합격률.. 서울대(81%) 고려대(76%) 연세대(69%) '톱3'누적합격률..서울대 연대 고대 아주대 성대 톱5

[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서울대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응시자 대비 합격률' 부터 '응시자 대비 누적합격률’과 ‘석사학위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 '입학정원 대비 8기 합격률'까지 모두 서울대가 1위에 자리했다. '입학정원 대비 8기 합격률'을 제외한 세 지표 모두 고대와 연대가 뒤를 이어 이른바 ‘SKY’ 로스쿨이 상위권을 공고히 한 모습이다. 법무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8회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통계’를 1일 공개했다. 올해가 두 번째 공개인 전국25개 로스쿨별 성적표는 지난해 3월22일 서울고등법원이 '제6회 변호사시험 학교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서울대로 나타났다. 80.85%의 합격률이다. 사진은 서울대 법대 전경. /사진=서울대 제공

<응시자 대비 합격률.. 서울대 고대 연대 '톱3'>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 1위는 서울대다. 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은 변호사 시험을 처음 응시하는 ‘초시’부터 재시, 삼시 등 재차 응시하는 기수들 모두를 포함해 산정한다. 서울대는 응시자 188명 가운데 152명이 합격해 80.85%의 합격률을 보였다. 지난해 78.65%(응시178명/합격140명) 보다 상승한 수치다. 이어 고려대 76.35%(148명/113명), 연세대 69.01%(171명/118명)로 톱3를 형성했다. 지난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순에서 올해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순으로의 변화다. 

연대를 포함해 4위부터 8위까지는 60%대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보였다. 성균관대68.83%(154명/106명) 서강대65.57%(61명/40명) 경희대63.83%(94명/60명) 이화여대62.5%(152명/95명) 영남대61.17%(103명/63명) 순이다. 영남대는 비수도권 로스쿨 가운데 유일하게 톱10내 위치한 모습이다.

9위부터 12위까지는 50%대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기록했다. 한양대59.24%(157명/93명) 한국외대54.88%(82명/45명) 서울시립대53.95%(76명/41명) 중앙대53.42%(73명/39명) 순이다. 

13위부터는 50%대 미만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다. 부산대49.12%(226명/111명) 아주대46.15%(65명/30명) 인하대45.83%(72명/33명) 경북대45.45%(220명/100명) 충남대41.33%(196명/81명) 전남대40.38%(208명/84명) 건국대39.13%(69명/27명) 충북대37.33%(150명/56명) 전북대35.6%(191명/68명) 강원대32.89%(76명/25명) 동아대31.58%(171명/54명) 제주대28.05%(82명/23명) 원광대23.45%(145명/34명) 순으로 비수도권에 집중된 모습이다. 

<응시자 대비 누적합격률.. 서울대 연대 고대 '톱3'>
제1~8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 대비 누적합격률은 서울대 연대 고대 순으로 톱3가 형성됐다. 1위인 서울대는 누적 응시자 1284명 중 합격자 1077명으로 83.8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어 2위인 연대는 1061명이 응시해 857명이 합격, 80.77%의 합격률이다. 고려대는 1089명이 응시해 854명이 합격, 78.42%의 합격률로 지난해 3위였던 아주대를 밀어내고 올해 3위에 안착했다. 

4위에 오른 아주대는 75.41%(누적응시431명/누적합격325명)의 합격률을 보였다. 지난해 80.60%(366명/295명)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다. 아주대에 이어 7위까지는 70%대의 응시자 대비 누적합격률을 기록했다. 성균관대73.51%(1121명/824명) 경희대72.06%(569명/410명) 이화여대70.61%(963명/680명) 순이다.

8위부터 14위까지는 60%대다. 서강대69.21%(393명/272명) 한양대66.87%(990명/662명) 영남대66.39%(714명/474명) 중앙대65.67%(501명/329명) 한국외대65.28%(504명/329명) 인하대64.07%(501명/321명) 서울시립대63.24%(506명/320명) 순이다. 

15위부터는 50%대 이하의 누적합격률을 기록했다. 부산대54.14%(1341명/726명) 전남대53.15%(1332명/708명) 건국대52.52%(457명/240명) 경북대49.86%(1406명/701명) 충남대47.24%(1213명/573명) 충북대46.29%(823명/381명) 강원대45.19%(489명/221명) 전북대41.07%(1047명/430명) 제주대38.07%(486명/185명) 동아대37.49%(1083명/406명) 원광대33.62%(803명/270명) 순이다.

<석사학위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 서울대 연대 고대 '톱3'>
석사학위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연세대가 선두였지만, 올해는 서울대가 앞선 모습이다. 서울대는 1~8기 누적 석사학위취득자 1142명 중 합격자가 1077명으로 94.31%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어 연세대가 93.36%로 2위에 올랐다. 918명 중 857명이 합격한 결과다. 3위의 고려대는 916명 중 854명이 합격, 93.23%의 합격률이다. 성균관대91.05%(취득905명/합격824명) 경희대90.31%(454명/410명) 서강대90.07%(302명/272명) 순으로 90%대의 누적합격률을 보였다. 톱6까지 모두 수도권 대학에 집중된 모습이다. 

7위부터 17위까지는 80%대의 석사학위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을 기록했다. 아주대89.29%(364명/325명) 이화여대89.12%(763명/680명) 한양대87.8%(754명/662명) 영남대87.78%(540명/474명) 한국외대87.5%(376명/329명) 중앙대86.81%(379명/329명) 서울시립대85.56%(374명/320명) 인하대85.37%(376명/321명) 부산대80.49%(902명/726명) 전남대80.09%(884명/708명) 건국대80%(300명/240명) 순이다.

18위부터 22위까지는 70%대의 누적합격률이다. 경북대78.94%(888명/701명) 충남대77.22%(742명/573명) 강원대75.17%(294명/221명) 충북대73.69%(517명/381명) 전북대72.03%(597명/430명) 순이다.

23위부터는 60%대다. 동아대68.7%(591명/406명) 제주대68.01%(272명/185명) 원광대62.07%(435명/270명) 순이다. 

석사학위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은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른 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무부가 판결 취지를 고려해 올해도 함께 공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에 입학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내 5회 변회사시험 응시가 가능하므로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은 실제로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의미있는 통계자료”라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 8기 서울대 서강대 연세대 '톱3'>
'입학정원 대비 8기 합격자 비율’은 로스쿨 3년의 교육과정만으로도 얼마나 많이 법조인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므로 ‘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보다 로스쿨의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 잣대라고 할 수 있다. 8기 합격자는 2016학년 로스쿨에 입학해 휴학 없이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변호사 시험을 응시, 합격한 자를 뜻한다. 로스쿨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졸업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 응시자원을 제한하고 있다. 졸업시험을 통과해 변호사시험을 합격할만한 자원들만 변호사시험 고사장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은 이러한 현실을 왜곡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는 재시, 삼시 등 재차 변호사 시험을 응시/합격하는 인원까지 포함한 '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보다 3년의 교육과정 내에 법조인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입학정원 대비 8기 합격자 비율'이 더욱 참고할 만하다.

입학정원 대비 8기 합격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서울대다. 서울대는 78%의 비율로 입학정원 150명 가운데 8기에서만 합격자 117명을 배출했다. 2위는 75%를 기록한 서강대다. 입학정원 40명 가운데 8기 합격자가 30명으로 ‘소수정예’의 입지를 굳힌 모습이다. 3위는 연세대로 72.5%(정원120명/8기합격87명)의 수치다. 고려대70.83%(120명/85명) 영남대70%(70명/49명) 순으로 톱5까지는 70%대의 입학정원 대비 8기 합격률을 보였다. 영남대는 비수도권 로스쿨 중 유일하게 톱5내 안착, 괄목한만한 결과를 보여줬다.

6위부터 9위까지는 60%대의 8기 합격률이다. 경희대68.33%(60명/41명) 성균관대65%(120명/78명) 한양대65%(100명/65명) 한국외대62%(50명/31명) 순이다. 성균관대와 한양대는 공동7위의 결과다.

10위부터 14위까지는 입학정원 대비 8기 합격률 50%대다. 이화여대59%(100명/59명) 서울시립대58%(50명/29명) 중앙대56%(50명/28명) 경북대53.33%(120명/64명) 부산대51.67%(120명/62명) 순의 기록이다. 

15위부터는 입학정원 대비 8기 합격률이 50% 미만이다. 아주대48%(50명/24명) 충남대47%(100명/47명) 전남대44.17%(120명/53명) 전북대43.75%(80명/35명) 건국대40%(40명/16명) 인하대40%(50명/20명) 동아대38.75%(80명/31명) 충북대38.57%(70명/27명) 강원대32.5%(40명/13명) 원광대23.33%(60명/14명) 제주대17.5%(40명/7명) 순이다. 건국대와 인하대는 40%로 합격률이 동일, 공동19위의 성적이다.

<지난해부터 변시 합격률 공개>
지난해 처음 법무부가 각 로스쿨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공개하기까지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노력이 있었다. 2017년 7월 법무부는 대한변협이 공개를 요구한 제6회 변시 로스쿨별 응시자수 합격자수 합격률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내린 바 있다. 대한변협은 “변시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해 로스쿨 서열화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11월 대한변협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변시 합격률이 공개될 경우 로스쿨은 변시 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변시 학원으로 전락, 변호사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결정된 합격자 등의 통계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의 시험업무 수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가 제기한 로스쿨 서열화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며 변시 성적의 공개 필요성을 설명했다. 2015년 6월 헌법재판소는 “변시 성적의 비공개로써 로스쿨 서열화가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변시 성적 비공개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로스쿨별 변시 성적 공개가 “기존의 사법시험합격인원 통계 등으로 낮은 서열로 인식되는 대학에 설치된 로스쿨로서는 변시 합격률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라며 “이미 형성된 대학 간의 서열이 로스쿨의 서열로 그대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로스쿨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라도 로스쿨별 변시 성적을 공개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미 언론이 로스쿨이 제공하는 자료를 기초로 변시 합격률에 관한 기사를 매년 내고 있는 상황을 '완전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으로 보고 “피할 수 없다면 객관적으로 정확한 변시 합격률을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로스쿨의 공정한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도 서울행정법원과 같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서울행정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법무부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2018년 3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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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지 기자  sj@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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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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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cmaca 2019-05-08 00:34:31

    로스쿨도 중요함. 한편,해방후 유교국 조선.대한제국 최고 대학 지위는 성균관대로 계승, 제사(석전)는 성균관으로 분리됨.

    한국의 Royal대는 국사에 나오는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성균관대. 그리고 교황윤허 서강대. http://blog.daum.net/macmaca/257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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