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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연대 '고대협박' 교육부 비판 “대학 자율성 침해, 부당간섭”'고교기여사업 정시확대 연계, 명백한 자기부정'
  • 권수진 기자
  • 승인 2019.05.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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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정시30% 대신 교과30% 방안을 택한 고려대를 두고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협박’한 데 대해 교육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32개 교육단체와 시민단체가 모인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이하 교육혁신연대)는 2일 교육부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당간섭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고려대의 교과30%안을 두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협박'에 나선 가운데 교육단체는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당간섭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교육혁신연대는 교육부 당국자의 발언을 두고 2022대입개편 공론화 결정마저도 무시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2022대입개편 공론화 결정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 핵심인사의 발언은 작년 대입개편 공론화 결정도 무시한 것이다. 또한 ‘대학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권고하되, 교과30%이상 대학은 자율로 한다’는 작년의 대입개편 공론화 결정도 무시하고, 재정지원과 연계해 대학 측에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위협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혁신연대는 고대 입학전형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섭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대학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신입생 선발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는데도, 교육부 핵심인사가 ‘고려대에게 재정지원 연계를 중단하겠다’는 위협을 하면서 수능위주전형을 30%이상 확대하라고 한 것은 실정법을 교육부가 어기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당간섭을 중지하고 고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며, 미래교육에 대비하는 일에 더 힘을 쏟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시 확대,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연계 비판>
교육부의 ‘협박’도 문제지만, 애초에 정시 확대안을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과 연계지은 것부터 문제라는 비판이 앞서 대두됐다. 지난해 8월 2022대입개편 직후 좋은교사운동본부는 “문제풀이식 수업과 점수로 한줄 세우는 정시확대가 어떤 부분에서 고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있는지 밝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똑같은 이름의 재정지원사업으로 수시를 늘렸다가, 다시 정시를 늘리는데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부정과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정시가 어떤 부분에서 고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지 밝히지 못하면 기여대학사업 예산을 활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기여대학사업 예산은 취지에 맞게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한 대학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교교육 정상화는 교육과정 목적에 맞게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고 수업을 통해 일어난 배움과 성장이 평가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좋은교사본부는 “기여대학사업 지원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로 전형방법 간소화, 대입전형 사전예고, 학교교육 중심의 전형 운영,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 노력, 대학별고사의 적절한 운영 등이 활용됐다. 즉 이 사업은 고교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이 입시로 인해 왜곡/파행되는 것을 막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다. 고교교육 왜곡에 영향을 미치는 입시요인을 줄이고 정상적인 고교생활에 중점을 둔 입시전형을 늘리는 대학에 지원하던 예산”이라고 말했다. 

수시확대를 장려해 온 기여대학사업이 도리어 정시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쓰이게 되면서 사업 방향성이 정반대로 뒤집힌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여대학사업으로 지원받는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대부분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목적과 모순되는 운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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