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인상안 철회.. 입학금 폐지 논의 재개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교육부가 사립대와의 입학금 폐지 논의를 재개한다. 교육부는 2일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사무소에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대학/학생/정부 간 협의체 1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측이 최근 제기한 등록금 인상안을 철회해 2일 입학금 논의를 제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립대는 등록금 인상안을 철회하는 대신 입학금 실소요비용 인정 비율을 이전에 언급된 20%에서 40%까지 높여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12개 사립대 기획처장들은 지난달 31일 한 자리에 모여 수정된 요구안에 합의의했다. 입학금을 40%까지 인하하는 대신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다. 

입학금 폐지논의는 사립대가 재정결손 보전 방안으로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지난달 협의가 중단됐다. 1일 사립대가 등록금 인상안을 철회하고 협상 재개를 촉구하면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은 양상이다. 재개된 회의에는 기존 협의 당사자인 교육부 관계자와 사립대 대표 이외에 학생 대표로 사립대 총학생회장이 처음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사립대가 입장을 바꾼 데는 교육부의 강도 높은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립대가 입학금 단계적 축소에 대한 재정 충당 방안으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자, 교육부가 2019학년부터 적용해 최대 4000억원 이상 소요될 재정지원사업에서 입학금 폐지여부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정부가 돈줄을 쥐고 흔드는데 사립대 입장에서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라면서 “시간을 끌어봐야 대학만 손해일 것 같았다”라고 전했다. 

다만 입학금 실소요비용을 40%까지 늘려달라는 사립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미지수다. 교육부가 산정한 20%는 지난 7월 교육부가 실시한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입학금의 5%는 입학식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행사비로 사용됐으며 8.7%는 신입생 진로적성검사 적응프로그램 등 학생지원경비로 사용됐다. 반면 입학 외 사용처로는 일반운영비가 33.4%로 가장 많았으며 20%는 신/편입생 장학금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사립대는 폐지 논의에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교육부가 폐지 논의에 학생 대표까지 포함하는 것은 일종의 폐지 압박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은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한 명목 없이 거둬들이는 입학금을 줄곧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에는 서울대 고려대 등 26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 사립대 총장은 “이제껏 정부와 협의해온 자리에 갑자기 학생들을 앉히는 건 학생들을 동원해 대학들을 압박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학 입학금 폐지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국정기획위는 내년부터 대학 등록금과 주거부담을 경감하고자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41개 국공립대가 입학금 전면 폐지에 합의하면서 사립대까지 확산됐다.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에 동참하는 듯했으나 최근 입학금 폐지로 인한 재정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