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으로 하늘 가리다 뭇매’.. 조희연 ‘어설픈 혁신학교 옹호 무리수’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혁신학교의 학력저하 문제를 옹호하려다 비난여론에 휩싸였다. 혁신학교가 이미 교육당국이 매년 제시한 학력의 공식 잣대인 학업성취도 대학진학률 등을 통해 학력미달 문제를 숱하게 지적 받아온 상황에서 신뢰도 낮은 연구결과로 섣부른 반박에 나섰다가 비난여론을 자초한 셈이다. 20일 서울청 국감을 앞두고 혁신학교 비판을 우려해 급히 낸 반박자료가 무리수였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서울청이 애초 주간보도계획에도 없던 ‘혁신고, 성적향상 정도 자율고보다 높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낸 것은 19일 오전이다. 조 교육감의 지시로 국감이전 배포된 해당 보도자료는 혁신학교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등이 높아졌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근거가 된 자료는 혁신고의 학업성취도를 자공고와 자사고를 합한 개념인 자율고와 비교하는 ‘꼼수’를 쓴 데다 자료 자체의 유의확률, 즉 자료의 오류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무리수임을 많은 언론에서 지적 받았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도였다는 점이다. 서울형 혁신고는 이미 교육당국이 매년 제시해온 학력에 관한 공식 잣대를 통해 거의 매년 학력저하문제를 지적 받아왔다. 업계 한 전문가는 “서울형 혁신고는 이미 교육부의 공식 자료로 학교운영과 성과 과제가 명백한 상황이다. 전수조사되어온 지난해까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일반고 평균보다 기초학력 미달이 많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학교의 노력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학교향상도에서 마이너스폭을 키워왔다는 게 최근 3년간 성취도 평가에서 서울형 혁신고가 가장 아픈 부분일 것이다. 수능 2등급이상 비율 같은 것을 빼고라도 4년제 대학진학률 역시 서울시내 평균보다 미치지 못하고 혁신고가 표방하는 가치로 볼 때 가장 확대되어야 할 학종 실적 역시 서울대 실적을 보면 좋은 편이라고 하기 어렵다.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들까지 모두 아는 팩트를 굳이 유의확률이 높은 자료로 국감 전날 반박자료를 낸 것부터 이해하기 어렵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교육계에서는 이처럼 혁신학교의 현황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왜곡’에 가까운 자료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입 실적의 근거로 내놓은 자료는 혁신학교와 일반고 전체 평균이 아닌, 특정 학교를 하나씩 뽑아낸 사례비교연구라는 점에서 성과를 부풀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혁신학교의 문제를 짚어낸 수많은 근거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설픈 반박으로 오히려 화를 키운 셈”이라고 지적했다.

<혁신학교 성취도 기초미달 지적 꾸준히 제기.. ‘어설픈 반박’>
서울교육청은 19일 ‘혁신고, 성적향상 정도 자율고보다 높아’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간 혁신학교는 학업성취도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늘어나는 등 학력저하문제가 꾸준히 불거져왔다. 최근 교육부 국감에서도 혁신학교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전국 고교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많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혁신학교의 학업성취도가 낮다는 지적이 숱하게 제기된 상황에서, 서울교육청이 신뢰도 낮은 자료로 ‘무리수’를 던졌다는 분석이다. 주간보도계획에는 없다가 갑작스럽게 배포되면서 20일 서울교육청 국감을 앞둔 조희연 교육감의 무리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교육청이 인용한 연구에 따르면 혁신학교는 국어 성취도가 2012년(중3) 550.43점에서 2014년(고2) 561.51점으로 11.075점 상승했고, 같은 기간 자율고가 557.32점에서 567.52점으로 10.198점 상승한 것보다 상승폭이 크다고 주장했다. 수학의 경우 혁신고는 같은 기간 541.11점에서 550.64점으로 9.528점 상승해, 자율고가 551.8점에서 557.07점으로 5.264점 상승한 것보다 더 많이 상승했다고 봤다.

하지만 이 같은 연구결과는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교육계의 지적이다. 오류가능성을 나타내는 유의확률 값이 국어/수학 각각 0.865와 0.587로 높았기 때문이다. 0과 1 사이에서 값이 높을수록 오류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믿을만한 연구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히려 혁신학교의 학력저하 문제를 새롭게 재조명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문제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자료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해마다 중3과 고2를 대상으로 지난해까지 전수조사되어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성적에 따라 ‘보통학력’(100점 만점에 50점 이상 수준) ‘기초학력’(20~50점) ‘기초학력미달’(20점 미만)로 구분한다. 기초학력미달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20점 미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실상 수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학업을 포기한 인원으로 분류된다.

배화여고 금옥여고 효문고 잠일고 인헌고 휘봉고 신현고 독산고 선사고 삼각산고 등 서울 10개 혁신학교의 국영수 학업성취도를 분석해본 결과 서울고교 평균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2016년 7.6% 수준에 그쳤던 반면, 같은 기간 혁신학교는 16.9%에 달했다. 2014년부터 서울 고교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1%p 늘어나는 동안 혁신학교는 1.5%p 늘어나면서 학력저하 문제는 더욱 악화된 것이다.

반면 보통학력이상 비율은 2014년 64.3%에서 2015년 61.7%, 2016년 60.7%으로 꾸준히 낮아졌다. 2016년 서울고교 평균이 78.6%였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하락폭 역시 혁신학교가 더 컸다. 서울고교가 2014년 80.7%에서 2016년 78.6%로 2.1%p 하락하는 동안, 혁신학교는 64.3%에서 60.7%로 3.6%p 하락하면서 차이를 드러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교의 노력정도를 반영하는 학교향상도에서 보였다. 2016년 10개 학교의 학업성취도 향상도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때문이다. 선사고가 -8.8로 가장 낮았고 이어 잠일고(-8.2) 휘봉고(-6.6) 삼각산고(-5.8) 인헌고(-4.6) 효문고(-3.4) 신현고(-2.8) 독산고(-2.3) 금옥여고(-1.5) 배화여고(-0.3) 순이었다. 10개교 중 2014년은 8개교, 2015년은 9개교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이어 2016년에는 모든 학교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서울형 혁신고의 현실을 드러냈다.

학교향상도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성취도평가에 응시한 고2학생들이 중3시절 치렀던 학업성취도평가와 학생수준 종단자료를 통해 산출하는 기대점수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받았다는 의미다. 향상도 상승과 하락은 학생 개개인보다 학교의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면 학교 자체의 노력여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혁신학교의 학교향상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애초 기초학력미달자가 많은 곳을 우선 혁신학교로 지정했기 때문”이라는 변명이 결코 통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고교 한 관계자는 “통상 선발효과가 높은 학교일수록 향상도가 낮을 수는 있다. 하지만 선발효과가 없는 일반고 가운데서는 기초학력미달은 지역차가 있을 수 있지만 학교의 노력에 따라 충분히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결국 기초학력 미달이 많다는 지적보다 학교향상도 마이너스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훨씬 서울형 혁신고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학교 ‘4년제 대학진학률’ ‘서울대 등록자 실적’ 초라>
서울청은 혁신학교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보다 학종에서 강점을 보인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 역시 그간 혁신학교의 서울대 등록자 실적이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낮았다는 점에 비춰보면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서울교육청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A일반고와 B혁신학교의 2014년 대입결과다. A일반고의 경우 전체 졸업예정자 350명 중 14%에 해당하는 50명이 서울 4년제 대학에 합격했지만 B혁신학교는 졸업예정자 249명 중 19%에 해당하는 48명이 서울 4년제 대학에 합격해, 합격률이 더 높았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혁신학교와 일반고 전체가 아닌 특정 학교를 1개씩 뽑아 비교한 자료인 탓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원문에 해당하는 자료인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의 ‘서울형 혁신학교의 운영 성과에 대한 고찰’에서 역시 이 같은 점을 언급하고 있다. “사례비교라는 측면에서 일반화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해당 보고서가 발간된 2014년 당시에는 졸업생을 배출한 서울형 혁신학교가 3개교에 불과해 ‘사례연구’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는 서울형혁신학교가 10개교에 이르고 있고, 혁신학교의 진학률이 낮다는 통계가 존재하는 상황임에도 서울청이 무리하게 해묵은 2014년의 ‘사례연구’ 결과를 끌어다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혁신학교의 4년제대학 진학률을 살펴보면 서울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2015년 30.5%(서울 평균 39.3%), 2016년 31.5%(38.9%), 2017년 29.8%(38.9%) 순으로 매년 7~8%p 격차로 뒤떨어졌다. 개별학교로 살펴보면 격차는 더 컸다. 2017년 기준 독산고 23.1%, 효문고 23.2%, 인헌고 25.9%에 머무를 정도로 격차가 심했다.

학종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주장도 궁색해 보인다. 고교 한 관계자는 “혁신학교가 표방하는 학교프로그램으로 가장 적합한 대입전형은 학생부종합이고 학종에 걸맞은 학교시스템과 경쟁력을 가장 적확하게 보여주는 잣대는 서울대 수시실적이다. 10년 가까이 운영됐으면 서울형 혁신고도 서울대 수시실적을 어느 정도 내줘야 맞다고 본다. 결과는 너무 실망스럽다. 배화여고를 제외하면 거의 실적이 없는 편이기 때문이다. 선발 효과와 무관한 서울 강북지역이나 시골의 일반고까지 지균 기균을 통해 서울대 실적을 만드는 시대”라고 지적했다. 최근 2년간 서울형 혁신고의 서울대 수시 등록자 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서울대 합격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않은 학교가 5개교였고, 나머지 5개교 역시 1명을 배출하는 데 그쳤다. 2017년에는 배화여고가 4명을 배출하면서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을 뿐 6개교에서 1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이 고교별 2명의 추천인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균합격자마저 배출하지 못한 것이다. 2017수시에서 서울대 수시 등록자를 1명이라도 배출한 학교는 140개교에 달했고, 단 1명을 배출한 학교만도 45개교였던 것과 비교하면 혁신학교가 내세우는 학종 경쟁력을 곧바로 가늠할 수 있다.

서울형 혁신고의 재수비율은 또 다른 문제를 보여준다. 통상 서울시내에서 재수비율이 높은 고교는 강남3구나 교육특구 등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교육취약지구에 많은 혁신고의 상대적으로 높은 재수비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7년 기준, 6개교가 서울 일반고 평균인 37.4%를 넘어선 수준이었다. 잠일고의 경우 55.1%에 달했고 신현고(43.4%) 삼각산고(40.4%) 효문고(39.1%) 휘봉고(39%) 배화여고(38.8%) 순이었다. 6개교 모두 재수비율로는 서울 톱100에 드는 수준이었으며 잠일고와 신현고의 경우 서울을 넘어, 전국 톱100에 들었다.

<학력미달 사태 불구..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우수’ 홍보>
학업성취도 대신 공감능력, 시민의식 등 정성적 개념을 내세워 학력미달 문제를 가리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청은 ‘새로운 개념의 학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언급했다. “미래사회에 적합한 역량을 새로운 개념의 학력으로 보아야 하며, 새로운 개념의 학력으로 볼 때 서울형 혁신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더 높은 성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새로운 학력’으로 일컬어진 개념은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자기주도학습능력’ ‘공감능력’ ‘시민성’ 등이다. 이 같은 지표에서 혁신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이 자율고로 진학한 학생에 비해 더 많이 향상됐다는 주장이다. 자료에 따르면 혁신학교에서 자아존중감은 2012년 3.57점에서 2014년 3.649점으로, 자기통제력은 3.428점에서 3.478점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은 3.362점에서 3.417점으로, 공감능력은 0.057점에서 0.151점으로, 시민의식은 3.415점에서 3.585점으로 향상됐다.

하지만 혁신학교가 취업이 목적이 아닌 대입을 목적으로 한 일반고라는 점에서, 학업수준부터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교육개발원도 혁신학교의 낮은 성취도 문제를 지적했다. 개발원은 서울형 혁신학교는 부진 학생에 대한 지도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에 더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행/재정적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일반학교에 비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사교육비 증가여부를 따져볼 것을 권고했다.

<교육소외지역 ‘자공고’가 다수인 자율고와 비교, 의미 있나>
서울청이 내놓은 조사결과는 유의확률이 높아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라는 문제도 있지만, 혁신학교 비교대상을 자율고로 설정해 ‘물타기’를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자율고는 자사고와 자공고를 합한 개념으로, 사실상 일반고에 해당하는 자공고가 다수 존재한다. 41개 자율고 중 자공고가 절반에 가까운 18개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자율고의 통계를 활용한 점이 특이했다. 그 동안 일반고 평균과의 비교도 모자라 자율고라는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통계수치를 들이댔다. 자율고 통계를 들이댄 이유는 아마 양극화로 성취도 평가가 극단으로 나뉘는 서울광역 자사고, 대부분 교육취약지구에 지정된 자공고의 실적이 합산되면서 나올 수 있는 착시효과를 노린 듯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합산’은 교육수요자가 받아들이는 고교유형과는 괴리가 존재한다. 자사고와 자공고는 선발방식과 운영방식, 학교의 실적 등이 전혀 달라 한 데 묶기 어려운 개념이다. 자공고는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분류되며 서울의 경우 오히려 교육소외 지역 학교들의 육성차원에서 지정된 경우가 많다. 일반고보다 실적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의미다. 반면 자사고는 전기고에 속해 선발권을 가지며, 입학생들도 특목고처럼 일반고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자원이 많아 실적이 높은 편이지만 서울 광역자사고는 입시경쟁률은 물론 실적까지 양극단으로 벌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서울지역 자공고가 일반고보다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대상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서울청 국감 20일.. 혁신학교 옹호 위한 무리수>
수많은 반박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서울청은 왜 보도계획에도 없던 보도자료를 급작스레 내놓았을까. 이는 20일 열리는 국감을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12일에 열린 교육부 국감에서 혁신학교의 학력미달 문제가 전면 대두됐기 때문이다. 곽상도(자유한국)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혁신학교 학업성취수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학력미달에 해당하는 혁신학교 고교생이 11.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고교평균인 4.5%에 비하면 3배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비판이었다.

서울청 국감에서 역시 비슷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반박자료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대변인실 등 관련부서에 특별히 이번 자료 배포를 국감이 열리기 전까지 배포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학교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혁신학교는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2009년 경기교육감 재임 시절 도입한 학교 모델이다. 김상곤 장관이 당시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교육공약 전반을 설계하면서 혁신학교 역시 ‘공교육 혁신’의 모델로 전면에 등장했다. 진보성향 교육감 지역 중심으로 혁신학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었다는 지적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학업성취도 분석자료 등 명백한 정량평가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설프게 ‘혁신학교 감싸기’에 나선 것이 정치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