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외 선발 수술해야’.. 구조개혁 시행 이후 1533명 확대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입학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있지만 정원외 선발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외 선발을 통해 대학들이 이익을 고수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은혜(더민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4년제 대학 신입생 입학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 후 입학정원은 줄어들었으나, 입학정원과 별도로 산출하는 정원외 모집인원은 오히려 늘어났다. 당초 의도한 것보다 감축효과가 미미했던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정원외 확대에 대해 등록금 확충 의도로 분석한다. 정원 감축으로 인해 줄어드는 등록금을 정원외 선발로 채우려 한다는 지적이다. 구조개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원외 입학인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은 불가피하지만 정작 서울지역 대학들은 정원외 선발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고수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정원외 선발에 대한 비판이 해마다 대두되면서 관련 선발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교육균등 성격의 전형은 정원내로 전환해 정원외 선발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같은 지적이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원외 선발 확대 추세가 여전하다”며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당초 도입된 만큼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원외 선발, 서울 집중 확대.. ‘3만9601명’>
유은혜(더민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4년제 대학 신입생 입학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 후 입학정원과 별도로 산출하는 정원외 모집인원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만8110명에서 2017년 3만9601명으로 1491명이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정원내 입학정원이 34만5459명에서 32만828명으로 2만4631명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서울지역의 증가세가 컸다. 서울의 경우 정원외 모집인원이 2014년 1만1277명에서 2017년 1만2810명으로 1533명 늘어나, 전국 17개시도 중 증가인원이 가장 많았다. 학령인구감소를 근거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행해 대학들의 입학정원 감축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사업시행 이전보다 늘어난 것이다. 정원내 입학정원은 2014년 7만4565명에서 2017년 7만2691명으로 1874명이나 줄어들었지만 정원외 모집인원이 오히려 증가한 탓에, 정원내/정원외 합계 인원이 2014년 8만5842명에서 2017년 8만5501명으로 341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서울에 이어 충남 687명(3555명→4242명), 인천 245명(710명→955명), 제주 140명(342명→482명), 대전 110명(1673명→1783명), 경기 104명(4700명→4804명), 전북 72명(1511명→1583명), 대구 71명(1006명→1077명) 순으로 정원외 모집인원이 증가했다.

반면 부산은 정원외 모집인원이 줄어든 경우다. 2014년 3430명에서 2017년 3106명으로 324명 줄어들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어 경남 -246명(1485명→1239명), 광주 -219명(1301명→1082명), 충북 -196명(1818명→1622명), 전남 -166명(832명→666명), 강원 -123명(1460명→1337명), 울산 -98명(291명→193명), 세종 -91명(349명→258명), 경북 -8명(2370명→2362명) 순으로 정원외 모집인원이 감소했다.

지역별로 증감이 갈리면서 서울 집중 현상은 오히려 강화됐다.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 이전인 2014년 서울지역의 입학정원/모집인원 합계 비중은 22.4%였으나 2017년 23.7%로 1.3%p 늘어난 것이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가 많았고, 비율이 증가한 경우라도 0.1~0.2% 증가에 그쳤다. 타 지역 대비 서울지역에서 유난히 비중이 크게 증가한 셈이다.

비중 확대 역시 정원외가 이끈 모양새다. 서울의 정원내 입학정원의 경우 2014년 21.6%에서 2017년 22.7%로 1.1%p 증가에 그쳤으나 정원외 비중은 2014년 29.6%에서 32.3%로 2.8%p 증가했다. 타 지역과 비교하더라도 정원외 증가율이 유난히 높았다. 정원외 모집인원의 증감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에 이어 충남 1.4%p, 인천 0.5%p, 제주 0.3%p, 대구 대전 각 0.1%p 순으로 확대됐다. 전북은 비중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경기(-0.2%p) 경북 울산 세종(각 -0.3%p) 강원 전남(각 -0.5%p) 충북 광주(각 -0.7%p) 경남(-0.8%p) 부산(-1.2%p)은 정원외 비중이 줄어든 경우였다.

학령인구 감소에 발맞춰 대학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대학구조개혁이 실시됐음에도 막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정원외 선발이 서울에서 유난히 확대된 점에 비춰보면,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원 감축이 지방대만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해마다 불거지고 있다”며 “정원외 선발제도를 비롯해 정원감축 정책 역시 손질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말했다.

<서울, 신입생 3천명 이상 14개대학 중 9개대학 입학인원 ‘증가’>
신입생 수가 3000명 이상인 대학을 대상으로 볼 경우 차이는 더 극명하게 드러났다. 조승래(더민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4년제 대학 정원외 입학자 수 현황’과 대학알리미 대학별 신입생 충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입생 수 3000명 이상인 서울 14개대학 중 9개대학은 입학인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의 27개대학은 입학인원이 모두 감소했다.

대학별 정원외 입학인원을 살펴보면 성균관대(-43명) 연세대(-3명)만이 줄어들었고, 숭실대(201명 증가) 고려대(174명) 서강대(163명) 한국외대(148명) 경희대(142명) 홍익대(117명) 한양대(108명) 동국대(76명) 이화여대(65명) 중앙대(50명) 건국대(34명) 서울대(25명) 순으로 늘어났다. 정원외 입학인원이 100명 이상 증가한 대학만도 7개에 달한 셈이다.

반면 지방대학들의 경우 27개대학 중 단 7개대학에서 정원외 입학인원이 증가했고, 증가인원도 100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전북대(87명) 부경대(84명) 단국대(70명) 경북대(66명) 전남대(35명) 충남대(10명) 동의대(7명) 순으로 증가인원이 많았다. 나머지 대학의 경우 모두 정원외 입학인원이 줄어들어 경성대(-73명) 동아대(-72명) 공주대(-68명) 강원대(-67명) 호서대(-66명) 충북대(-64명) 대구카톨릭대(-63명) 청주대(-61명) 부산대(-58명) 백석대(-58명) 조선대(-54명) 가천대(-47명) 한남대(-47명) 대구대(-42명) 경상대(-41명) 전주대(-38명) 계명대(-37명) 경남대(-33명) 영남대(-32명) 원광대(-5명) 순으로 감소인원이 많았다.

<정원외 외국인전형, 올해 9048명.. ‘8748명 증가’>
더 큰 문제는 정원외 정원이 당초 지역적/경제적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생겨났음에도 취지와 동떨어진 성격의 선발인원이 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전형의 경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재외국민이거나 외국국적을 갖고 해외에서 초/중등 12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해 입학정원과 상관없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 계속해서 선발인원을 늘릴 수 있었다.

유은혜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받은 ‘2014, 2017년 대학 전형유형별 대학 신입생 입학자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원외 전형에서 외국인 전형으로 합격한 인원은 2014년 5620명(정원외 선발인원 3만742명)에서 2017년 9048명(3만617명)으로 증가했다. 대학별 독자기준으로 선발한 인원은 같은 기간 96명에서 8844명으로 8748명이나 급증했다.

정원외 모집의 취지가 퇴색되면서 정원외 선발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교육격차 해소의 목적을 지닌 기회균등 성격의 전형은 정원내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승래 의원은 “정원외 입학은 과거 대학이 부족하고 진학하려는 학생이 많을 때 공익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이제 학령인구 감소로 진학자보다 대학정원이 더 많은 만큼, 달라진 교육환경에 맞춰 정원외 선발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대학정원감축정책은 오히려 수도권 대학만 더 커지게 하고 지방대학들을 고사위기에 빠뜨린 잘못된 정책”이라며 “수도권과 지방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과감한 지방대 육성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 의원 역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은 불가피하지만, 정작 서울지역 대학들은 정원외 정원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고수하고 있었다”며 “학생정원 감축의 단선적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벗어나 지방대학육성,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고등교육발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