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절대평가 검증 막아선 교육부.. 자료제출 ‘미적’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교육부의 소극적인 자료제출로 인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정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으로 김 후보자가 여러 차례 긍정적 의사를 밝힌 ‘수능 절대평가’ 검증에 필요한 전 영역 1등급 인원 등에 대한 자료를 교육부가 끝내 제출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부는 ‘학교 서열화’ 등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이란 평이 지배적이다. 학교 이름을 블라인드 처리한 자료 공개와 서열화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29일 진행 중인 김상곤 교육부장관후보자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관계 부처 등의 자료제출이 미진해 후보자 검증이 어렵다는 것이다. 청문회 시작 후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의원들의 항의로 후보자의 모두발언은 시작조차 되지 못했다. 오늘 청문회는 후보자 선서와 모두발언, 의원들의 질의답변, 증인심문, 공직후보자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의원들이 제출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한 자료는 다양했다. 재산문제 등 후보자와 직접 관련 있는 문제 뿐만 아니라 정책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도 요구 대상이었다. 이장우(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산업연구원 근무 당시 서울대 석사학위 취득과정이 의심스럽다며 수강과목 내역 등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말했고, 김세연(바른정당) 의원도 한신대 재직 중 교수업적평가 규정, 세부 재직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다며,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김병욱(더불어민주) 의원과 김민기(더불어민주) 의원은 국공립대 총장선임에 대한 정책검증이 필요하다며 전 정부에서의 총장선임 인사회의록 일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문제가 됐던 자료는 수능데이터였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2021 수능 전영역 절대평가 추진 공약을 검증할 근거임에도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던 때문이다. 이철규(자유한국당) 의원은 “핵심 추진 과제인 절대평가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2015년과 2016년 수능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원에서 영역별 1등급 등을 모의산출한 자료가 있는 걸 확인했다. 제출을 요구했고 제출하겠단 답변이 나왔다. 그러던 중 갑자기 제출을 못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후보자 정책 검증에 대해 꼭 필요한 자료다. 제출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교 서열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다. 대학정책실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진석 학술장학관은 “수능 기본 자료는 제출했다. 이 의원 뿐만 아니라 4명이 수능자료를 가공한 추가자료를 요구했다. 대입정보 제공 의미가 크긴 하지만, 너무 자세히 공개됐을 때 학교서열화가 교육서열화, 교육경쟁심을 유발시킨다는 역기능이 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단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수능 영역별 1등급이 공개된다고 해 학교서열화/교육서열화 등이 유발된다고 볼 수는 없는 때문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2015학년까지는 교육부에서 수능 데이터를 제공할 때 고교 이름을 그대로 밝혔지만, 2016학년부터는 고교 이름을 블라인드 처리해 제공하고 있다. 고교 이름을 알수 없는 상황에서 수능 성적을 기반으로 서열화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부가 자료 제공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사교육 기반 자료들이 범람하는 실정이다. 현재 2021 수능 절대평가 시행 시 1등급이 늘어난다는 추측들은 모두 사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행동은 향후 장관으로 인선될 후보자를 돕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정상적인 인사청문을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교육부가 공개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최대한 공개돼야 한다. 민감한 자료니 공개 어렵다는 것은 독선적인 판단이다. 전면 공개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자료 요청한 의원들이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교육부의 도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