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최대 부적격 사유 ‘교육현장 분열과 갈등’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교육현장에선 학자의 양심이나 도의를 저버린 논문표절과 측근비리 의혹에 이어 교수겸직의무 위반, 주정차 위반, 직원 고용보험료 체납 등 기본적 준법의식을 의심받는 의혹이 추가됐고 한미동맹폐기, 주한미군철수 발언으로 좌편향 논란까지 이어졌다. 교육계 수장으로서 이미 선을 한참 넘어서 오히려 새정부가 주장해온 ‘청산해야 할 적폐’의 대상이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온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최대 부적격 사유는 따로 있다. 교육현장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간 당사자라는 점이다. 수요자를 적폐로 몰아붙이고 교실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드는 자가 교육정책의 수장이 될 수는 없는 일이라는 얘기다. 이미 26일 자사고 학부모 2000여명이 시위에 나섰다. 외고 학부모들도 집단행동에 나선고 동문들의 조직적인 반발도 예고됐다. 장관후보가 청문회 이전부터 예고한 정책으로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고 집단행동에 나서게 만든 사례는 전례가 드물다. 급진적 성향이 뚜렷한 김 후보자가 장관 자리에 오르면 진보성향 교육감과 손잡고 결국 국가미래를 책임져야 할 교육현장은 분열과 갈등을 거듭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강하다. 당장 김 후보자와 진보교육감의 선공으로 특목자사고 폐지의 불을 지피면서 학교들이 잇따른 반대입장 표명에 나선 데 이어 학부모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교육계 한 전문가는 “교육이야말로 가장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분야다. 국민통합을 지향해야 할 장관과 교육감들이 먼저 나서서 현장과 교실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점령군처럼 판을 뒤집어 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놓은 주범으로 기억될 것이다. 장관이라는 사람이 학교와 학생 학부모를 적폐로 모는 일이 과연 교육적인가. 학생들 보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제 김 후보의 입각은 곧바로 수요자들의 반발과 교육계의 양분, 교육현장의 갈등증폭을 의미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최대 부적격 사유.. 교육현장 갈등증폭>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많은 논란과 의혹을 양산했지만 최대 부적격사유는 교육의 정치화라는 지적이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교육현장에 갈등을 만들고 교육계를 양분하면서 정치 갈등의 현장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정책제안을 받겠다며 만든 ‘광화문 1번가’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김 후보자에 대한 사퇴 여론은 극명했다. 26일까지 김후보자에 대해 올라온 게시글은 130여건. 이가운데 90%이상은 ‘수능 절대평가 도입’ 등 교육공약을 성토하는 글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 가운데서도 김후보의 입각이나 김후보의 교육정책에는 반대하는 입장이 많다는 얘기다. 

자사고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장관이 학생 학부모를 적폐로 몰고 갈등을 조장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부적격사유로 충분하다고 본다. 제기된 의혹에 대응하는 태도 역시 안하무인 그대로다. 선거에 이겼으니 마치 점령군처럼 수요자 위에 군림해도 된다는 의식이 엿보인다. 집권초기 수요자 반발로 교육현장을 갈등으로 몰아넣는다면 새정부는 어느 때보다 빨리 레임덕에 빠지게 될지 모른다. 당장 밀어붙이기 식으로 특목자사고 문제를 처리할 경우 당장 내년 교육감선거부터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라고 본다. 교육정책은 획일화가 가장 위험하다. 이미 국정교과서를 통해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는가.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대학의 한 관계자도 “교육부문이 정치의 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오히려 김 후보가 장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주변에 많다. 얼마나 교육현장에 갈등을 증폭시키고 소모적 논쟁을 양산할지 충분히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감직선제 폐지와 정권초월 교육위 출범의 훌륭한 명분이 될 것이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가장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김 후보자의 내정소식 이후 교육현장은 혼란에 휩싸였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새정부 교육공약인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학교 학부모 동문 학생은 물론 수험생들까지 들썩이고 있는 상태다. 진보교육감들의 연이은 특목자사 폐지 발언으로 청문회가 진행되기도 전부터 교육계는 이미 아수라장이 된 모습이다. 학생 교육에 전념해야 할 외고 자사고 교장들은 앞다퉈 성명을 발표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대책회의를 열었다. 학부모들은 대규모 집회를 통해 거리로 나서고, 외고 자사고 동문들 역시 일반고 전환 반대서명에 참여하며 동참의사를 보냈다. 학생 학부모들은 특목자사고를 일순 적폐로 몰아가는 데 공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진학을 앞둔 중3 수험생들은 진학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외고 진학을 준비하던 한 학생의 학부모는 “몇 년간 외고입시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없어진다고 하니 아이가 울상이 됐다”고 토로했다. 자사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다른 학부모는 “자사고 다니는 우리아이가 김 후보자가 말하는 적폐인지 묻고 싶다. 학교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지 말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내신/수능 절대평가 도입 여부를 두고 가뜩이나 혼란이 극심한 교육현장에 정치적 의제들이 끌어들여져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교육계 전문가는 “정권초기 우군인 진보교육감들의 지원으로 김 후보자의 교육정책이 힘을 받는 모습이지만 급진적 정책 변화에 가장 큰 피로감을 호소하는 건 학부모와 학생들”이라고 지적하면서 “학부모 학생을 적폐로 모는 일이 교육정책을 이끄는 교육부 장관이 할 일인지 묻고 싶다. 오로지 주적을 규정하고 투쟁하는 데만 몰두하는 운동권적 사고를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게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교수시절 한미동맹폐기 주한미군 철수 발언.. ‘좌편향’ 논란>
김 후보자의 좌편형적 과거 발언들도 문제다. 철 지난 색깔론이라고 여당측에서 비호하고 나섰지만 교육부장관이면서 사회부총리가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폐기’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교육현장은 물론 사회갈등 관리는 이미 물 건너 간 셈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의 과거발언 가운데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폐기 등 좌편향적 주장도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전국교수노조위원장으로 있던 2005년 ‘광복 60주년 선언서’를 대표 낭독하는 과정에서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가야 한다”면서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철폐돼야 하며 그에 따른 각종 사회적 왜곡과 폐단도 함께 혁파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2007년 기자회견에선 “자주적 통일을 위해 작전통제권을 전면 환수하고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2008년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총장 자격으로 참석한 졸업식 회고사에선 “탈자본주의적 내지 사회주의적 대안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해 가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그간 김 후보자가 발표했던 선언문 등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가 좌편향적 사상에 경도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며 “우리나라 교육의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도 “김 후보자의 자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교수 겸직금지 위반, 직원 고용보험료 체납까지.. ‘기본적 준법의식도 없어’>
교육부장관이자 사회부총리로서 기본적인 준법의식도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자로서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주시민의 기본은 갖춰져야 한다는 게 일반적 인식이다. 특히 ‘바빠서’ ‘몰라서’ 법을 위배하고 범칙금을 체납했다는 것이 차세대 주역인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결코 아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은 김 후보자가 1997년부터 2009년까지 도서출판 노기연의 대표직을 수행했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당시 그는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으나 겸직에 대한 총장의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수는 사외이사를 겸직하더라도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더해 김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출판사 노기연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체납사실도 밝혀졌다. 2008년 노기연은 직원 산재보험료 15만240원과 고용보험료 17만9400원 등 총 32만9640원을 체납했으며, 이로 인해 그해 9월 김 후보자 소유의 분당 아파트가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압류됐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김 후보자는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출판사 대표를 맡았으며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며 “보험료 체납 사실은 다른 직원이 보험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대학 총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부주의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김 후보자는 2005년부터 2012년 서초구 강남구에서만 주정차 위반혐의로 5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 가운데 2006년 4월 서초구 내곡동에선 주정차 구역 위반으로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됐으나 이듬해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청은 과태료 체납으로 김 후보자의 자동차를 압류 처리했다. 김 후보자는 과태료가 고지된 후 1년6개월 가량 지난 시점인 2007년 12월31일에야 범칙금을 납부했고 압류처리는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