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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 무리수..'수요자 무시한 2018즉각개선''특기자지적 제외 현실성 떨어져'..현장 반응 '싸늘'
  • 박대호 기자
  • 승인 2016.12.01 18:34
  • 호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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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30일 ‘대입 간소화’를 명분으로 대학들의 2018학년 전형방법에 대한 비판에 나섰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주장과 비판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대입 사전예고제를 무시하고 당장 모집요강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수요자 배려는 뒷전이라는 반응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미 올해 상위권 대학을 겨냥한 ‘가짜 학종’ 주장과 서울대 구술면접에 대한 잇따른 비난, 성급한 대학별 논술고사의 교육과정 위반 여부 판단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뒤끝이어서 부정적 반응은 증폭됐다. 

물론 사교육걱정의 비판이 모두 일리 없는 주장은 아니다. 특기자전형 모집비율을 비교하며, 내년 본격화될 SW특기자전형에 대해 비판한 것은 시의적절한 비판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시/정시 합산인원이 아닌 수시 인원만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해 본래 수치보다 부풀려 ‘뻥튀기’ 된 부분만 제외한다면 합리적 근거에 따른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볼수있기 때문이다. 급작스레 도입된 SW특기자전형이 예외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추후 특기자전형 ‘부활’의 신호탄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사안이어서 새로울 것은 없었다. 특기자전형의 전형요소를 비교하며 사교육 유발 요인을 따진 것도 대학들의 개별사정을 고려하는 세심함은 부족했을지만 비판은 가능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문제는 ▲논술전형의 모집비율 ▲논술전형의 수능최저 폐지(강화/완화) 여부 ▲학생부위주전형(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의 교과중심 문제풀이식 면접 실시 여부 ▲수시 수능최저 적용 비율 등을 지적한 부분이었다. 현장 반응은 전문성의 부재로 현실과 동떨어진 부적절한 비판이라는 데 모아졌다. 전형비중을 변경하기 위해 선결돼야 할 문제들이 많은 상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던 데다 분석의 기반에서도 오류들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뿐만 아니라 고교, 나아가 사교육계까지 시민단체가 현실을 무시한 비난만 되풀이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내년에 큰 폭의 입시변화를 예고한 고려대에 대한 비판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줄을 이었다. ‘학생이 행복한 입시’를 표방하며, 논술을 폐지하고 학종으로 전형구조를 크게 옮기는 고려대를 두고 특기자전형 비율 문제를 거론,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사업(정상화사업) 예산지원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상화사업의 본질을 의미하지 못한 것이란 지적이었다. 과도한 특기자전형과 정시 중심 전형구조 운영의 연세대를 비판하는 정도에서 그쳤어야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입 사전예고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발표된 2018학년 전형계획의 내용을 당장 내년에 발표될 모집요강에서 수정하라는 주장도 수요자들을 무시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올해 4월 대학별 2018학년 전형계획이 발표돼 내년에 입시를 치를 고2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집요강을 당장 수정하자는 것은 예측가능성을 훼손, 피해자를 대량 양산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보도에 열을 올린 언론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더해졌다. 

한 업계 전문가는 “사교육걱정의 주장은 현실을 완전히 무시했다. 현 상황은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대학들의 선발 자율권을 통제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내년 실시되는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예산이 100억원 가까이 늘었다고 하지만 초기만큼 예산이 많은 편은 아니다. 10% 비중의 대학 투자까지 설정될 예정인 탓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도 많다. 수능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상위권 대학들에게 일률적으로 수능최저 폐지/완화, 구술면접 폐지를 강제하는 것은 역효과만 낼 뿐이다. 수능의 영향력을 차츰 줄여 대학들이 자연스럽게 수능최저를 폐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금처럼 비판이 계속된다면 대학들은 이럴 바에 차라리 정시선발로 되돌아가겠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고교교육 정상화라는 가치에 대해 대학들이 크게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시를 실제로 늘리는 경우로까지야 이어지지 않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잘못된 근거에 기반한 비판이 계속된다면 대학들의 이탈이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애당초 대입전형간소화방안도 대학들의 선발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운영원칙/체계를 제시해 자율적인 간소화와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안이었다. 게다가 사교육걱정의 주장은 진실을 크게 호도하고 있다. 서울대 구술면접/수능최저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는 ‘도돌이표’ 주장일 뿐이다. 최고대학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고교교육정상화라는 가치에 동참, 수시 전 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운영하는 서울대를 두고 사교육걱정은 비판을 되풀이해왔다. 지역균형선발전형(지균)의 수능최저가 결코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안이며, 일반전형의 구술면접은 문제/답안이라는 결과물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아 생각을 진전해나간다는 형식까지 고려하면 결코 과한 난이도로 볼 수 없다. 게다가 고교교육정상화 심의위를 앞두고 올해 일반전형 구술면접의 난이도마저 한층 낮아진 상태다. 사교육걱정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시민단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 결국 또 다시 시민단체의 ‘여론몰이’에 언론들만 놀아난 꼴이 됐다”고 말했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30일 ‘대입 간소화 실현’을 명목삼아 대학들의 2018학년 전형방법에 대한 비판에 나섰으나 현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전문성이 부재한 주장들로 점철된 비판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대입 사전예고제를 무시하고 당장 모집요강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급급해 정작 최우선이어야 할 수험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에 대한 배려는 뒷전이라는 반응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사교육걱정 2018 대입비판 나서.. ‘대입간소화’ 촉구>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대입전형을 운영하는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는 2018학년 입학 전형계획(시행계획)을 즉각 멈춰야 한다”며, “교육부는 대입 수시전형 개선방향에 역행한 다른 대학들에도 2018학년 수시전형 수정/개선을 요구해야 하고, 정도가 심각한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의 경우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을 철회하고 지원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하여 사교육걱정은 학생부위주전형(학종, 교과)에서 수능최저가 높고,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가 실시되는 것은 대입간소화와 학교교육정상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선해야 하고, 학부모/사교육 등 외부환경의 개입이 가능한 소논문/R&E, 교내대회, 인증시험 등이 학생부위주전형에 미반영되는 안을 대입제도안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사교육걱정이 대학들이 따라야 한다고 말한 수시전형 개선방향은 2013년 10월 확정안이 발표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대입전형간소화방안)’에 따른 대입전형 간소화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고교교육 정상화를 의미한다. 사교육걱정은 대입전형간소화방안이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특기자 전형 모집규모 축소 및 학과 특성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 △논술고사를 가급적 지양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면접고사를 지양 △학생부를 최대한 활용 해야 한다는 방침들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따르지 않는 대학들에 정상화사업 지원금을 교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사교육걱정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대입전형 분석결과다. 사교육걱정은 ▲특기자 전형 모집비율 ▲특기자전형의 전형 요소가 사교육 유발을 억제하는가 ▲논술전형 모집비율 ▲논술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수능최저)을 폐지했는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교과중심의 구술형 면접 미실시 여부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를 적용하는 모집인원 비율의 6개 기준을 통해 2018학년 전형계획을 분석한 결과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가 기준에 역행하는 항목이 많았다는 점을 비판의 근거로 들었다.

<사교육걱정의 주장 세부내용은? 특기자 지적 외 현실성 없어>
사교육걱정의 주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허점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특기자전형에 대한 비판을 제외하면, 대입전형간소화방안에 담긴 수능최저 완화 등이 강제사항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사항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논술전형의 축소가 ‘권장’되는 것이지 ‘강제’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집비율 문제를 지적한 부분이다. 특히, 논술전형이 최근 들어 공교육정상화법으로 인해 사교육 유발요인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란 점도 사교육걱정이 간과한 부분이었다. 서울대 구술면접/수능최저에 대한 비판은 매년 반복되는 주장에 불과했으며, 학생부위주전형에서의 수능최저가 고교교육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도 근거를 찾아보긴 어려웠다. 

사교육걱정의 자체분석 결과는 수시모집인원 대비 각 전형의 인원을 비교한 것으로 수시/정시 비율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맹점도 존재했다. 축소가 권장되는 논술전형을 지적하는 상황이었다면 동일선상에서 축소가 권장되는 정시 비중까지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사교육걱정의 주장대로가 아닌 베리타스알파가 자체 분석한 2018학년 서울 상위12개대학의 정원내 수시/정시 전형구조를 바탕으로 주장의 적절성 여부를 짚었다. 

- 상위대학 논술 고수? 실상은 점진적 완화
사교육걱정이 지적한 사항 중 하나는 논술전형의 모집비율이다. 사교육걱정은 2018학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서울 주요 15개대학 중 13개대학이 ‘논술은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15개교는 수시모집의 5분의 1 이상(20.5%) 이상을 논술전형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외대(39.8%)와 성균관대(33.5%)는 3분의 1 이상을 논술로 선발, 문제가 가장 큰 대학으로 꼽혔다. 

사교육걱정이 논술전형의 모집비율을 지적한 것은 ▲수험생의 부담과 ▲사교육유발요인 때문이다. 동일한 이유로 특기자전형이 축소/폐지되는 것과 달리 논술전형은 강하게 고수되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대학들이 내년에 발표될 2018 모집요강에서 모집비율을 현저히 낮춰 입시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였다. 대입전형간소화방안에서 논술전형의 축소를 권장하고 있는 것도 사교육걱정이 내세운 ‘2018학년 논술 대폭 축소’ 주장의 근거였다. 

사교육걱정의 주장과 달리 실제 대학들의 논술비율은 축소 추세가 뚜렷했다. 사교육걱정이 간과한 정시인원까지 포함한 수시/정시 합산인원 기준으로 보면 실제 2018학년 서울상위 12개대학에서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15.3%(5809명)였다. 2016학년 19.4%(7414명) 비중이던 논술은 올해 18.4%(6992명)에 이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다. 사교육걱정이 주장하는 것처럼 논술전형이 ‘강하게 고수’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2017학년과 2018학년 간의 모집인원을 대학별로 비교해 보더라도 고려대는 1040명을 선발했던 논술을 전면 폐지했으며, 경희대는 100명, 한양대는 22명, 서울시립대는 20명, 동국대는 15명, 서강대는 10명의 논술 선발규모를 각각 줄였다. 논술 선발규모가 늘어난 중앙대(6명), 건국대(22명)도 의도된 논술확대로 보긴 어렵다. 중앙대는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 인한 정원배정 과정에서, 건국대는 프라임사업 선정이전이었던 전형계획 작성 시점에 향후 정원변화를 알 수 없었어 벌어진 데 불과하다. 

결국 대학들은 정상화사업, 대입전형 기본사항, 대입전형간소화방안 등을 통해 권고받은 대로 논술전형을 줄여나가고 있던 것이다. 사교육걱정의 주장처럼 상위권 대학들이 논술전형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고려대처럼 논술전형을 단번에 폐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며, 다양한 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학들은 ‘점진적 완화’라는 최선의 방안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논술전형은 현재 대입의 통로인 수시 4개(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특기자전형), 정시(수능위주와 여타 방식 혼용가능하나 수능으로만 간주) 등 5개전형 중 하나로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전형이 지닌 특성 때문이다. 학생부가 중심이 되는 학종이나 학생부교과전형은 전형의 특성 상 N수제한을 두는 것이 통상적이며, 학생부교과성적과 교내활동에 강점이 없는 경우 도전하기 쉽지 않다. 반면, 논술전형은 지원자격에 제한을 거의 두지 않는 편이며, 학생부교과성적 또는 비교과성적 등을 일부 반영하지만 논술고사를 통해 당락이 결정되는 구조다. 다소 충실하지 못한 학교생활을 이어나간 경우 논술고사에 자신이 있고, 수능최저를 충족할 자신이 있다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다. 최근에는 논술전형에서도 수능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생겨나고 있어 수능최저조차 없이 논술의 강점만으로 합격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상대적으로 학생부를 잘 구축한 재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라면 논술전형은 다소 ‘뒤늦게 철든 학생’과 ‘재수생’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수시전형으로 자리잡은 상태다. 때문에 논술전형을 당장 대폭축소/폐지하라는 사교육걱정의 주장이 현실화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사교육걱정의 주장이 바뀐 논술전형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비판이라는 점도 문제였다. 최근 논술전형에서 사교육 유발요인이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당장 없어져야 할 전형처럼 간주했기 때문이다. 대입전형간소화방안이 발표된 2013년과 현재의 논술전형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논술전형은 공교육정상화법으로 인해 교육과정 이탈여부를 대학들이 자체판정한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가 매년 3월말까지 발간되고,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술고사 문제의 교육과정 이탈 여부가 판정되면서 사교육 유발요인이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가 대학들이 출제한 논술문제의 교육과정 이탈여부를 판정, 제재를 가하면서 대학들의 논술고사는 급격히 쉬워지고 있다. 더 이상 어려운 문제가 출제돼 학교교육을 넘어선 사교육까지 포섭해야만 논술고사를 대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이다. 또한,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는 대학들이 추가 제공하는 논술가이드북/백서, 모의논술 등과 어우러지며 사교육 없이 논술을 대비하는 ‘논구술 자기주도학습시대’를 여는 데 크게 기여했다. 사교육 없이도 학생이 스스로 논술고사를 준비하라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논술고사 실시시기 등의 문제는 추후 보완될 수 있는 사안들에 불과하다. 

물론 모의논술 미실시, 교육과정 위반 등 물의를 빚는 연세대 논술처럼 아직 수요자 배려행보가 부족한 대학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대학의 문제일 뿐 전형 자체의 문제점으로 보긴 어렵다. 결국, 논술전형 축소의 가장 큰 근거였던 사교육유발요인이 크게 줄어든 만큼 논술전형 실시 자체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야 할 시기가 됐다. 대학 관계자들은 대입전형간소화방안이 발표되던 2013년과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논술전형에 대해 재논의를 펼쳐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논술전형 축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때다. 대학별 고사가 수험생들에게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대입전형 중 수험생 부담을 주지 않는 전형은 없다. 그간 논술 관련 지적사항이던 교육과정 위반, 불성실한 정보공개 등의 문제점들은 선행학습금지법 또는 공교육정상화법이라 불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당부분 해소됐다. 사교육을 통해서만 논술을 대비할 수 있다는 인식도 많이 희석된 상태다. 2013년 대입전형간소화방안, 2014년 첫 정상화사업 시행 등과는 달라진 현 상황을 고려해 논술에 대한 방침을 꾸려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학종 대비에 실패한, 뒤늦게 철든 학생들의 수시 출구로 논술이 남겨둬야한다는 주장도 늘고 있는 상태다. 

- 사교육걱정의 잘못된 분석.. 2018 논술이 수능최저 강화? 실상은 완화
사교육걱정이 내놓은 논술의 또 다른 쟁점, 수능최저 폐지여부(완화/강화 여부)주장에도 비판이 줄을 이었다. 수능최저 강화/완화 여부에 대한 판정을 2018학년 절대평가제로 바뀌는 영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실시하다보니 실상과는 다른 분석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잘못된 분석을 기반으로 수능최저 강화/완화 여부를 따진 것과 수능최저 폐지가 권고사항일 뿐 강제된 사항이 아님에도 마치 당장 없어져야 할 것처럼 대학들의 수능최저 문제를 언급한 것은 부적절한 비판이라는 지적이다.  

사교육걱정은 자체조사 결과 수능최저 폐지 방침을 이어나가는 건국대 서울시립대 한양대를 제외한 나머지 10개대학 중에서 7개대학이 논술 수능최저를 강화했다고 판정했다. 사교육걱정이 내세운 수능최저 강화/완화 판단기준은 ▲각 이내(2등급 2개, 1등급 3개 등)에서 등급합/평균(등급합 3 이내, 평균 3 이내 등)을 사용한 경우 ▲등급/등급합 등을 하향조정한 경우 ▲반영영역을 추가한 경우 ▲탐구 반영 시 2과목 평균에서 1과목으로 변경한 경우 등 4개 경우다. 4개 경우만 완화로 판정, 나머지 사례는 전부 수능최저를 강화했다고 판정했다. 기준에 따라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중앙대 홍익대가 수능최저를 강화했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문제는 사교육걱정이 2018학년부터 절대평가 체제로 바뀌는 영어를 간과한 채 수능최저의 강화/완화 여부를 판정했다는 점이다. 영어는 내년 수능부터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89점이면 2등급, 70점~79점이면 3등급 형태로 원점수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는 형태로 바뀐다. 지금처럼 상위 4% 1등급, 이후 7% 2등급 순의 상대평가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아직 실제 수능에서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영어 1등급 비율이 얼마나 나올 지는 알 수 없지만, 교육계에서는 현재의 1~2등급을 합산한 만큼의 1등급 비율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때문에 2017 수능최저와 2018 수능최저가 동일한 경우 영어에서 등급을 받기 쉽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수능최저 완화의 효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사교육걱정은 이를 무시한 채 억지주장만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의 기준처럼 바뀐 수능체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올해 논술 수능최저도 지난해 대비 전부 강화했다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 올해부터 필수 응시영역으로 변경된 한국사 관련 수능최저를 설정한 상위대학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대학들도 영어절대평가를 앞두고 고심 끝에 수능최저를 정한 상황이다. 대학별로 독자적인 연구를 펼치고,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끝에 수능최저를 유지하는 효과를 내려는 대학이 대부분이었다. 한 사립대학 통계분석담당자는 “2018 전형계획을 발표하기 전 수능최저를 정하기 위해 현장 고교교사들을 모아 합동연구를 진행했다. 수능 구간예측을 해본 결과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는 상황에서 동일하게 영어를 수능최저 기준에 포함시킨다면 등급합 기준을 1개 올려야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때문에 등급합 기준을 1등급 상향조정한 것일 뿐 결코 수능최저를 강화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수능최저 설정의 배경을 밝혔다. 

내년에 실제로 적용될 수능최저를 보더라도 사교육걱정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분석에 근거해있다. 사교육걱정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수능최저를 분석해보더라도 강화/유지 또는 완화하려는 대학들이 대다수였던 때문이다. 사교육걱정으로부터 수능최저 강화 판정을 받은 서강대가 대표적인 사례다. 서강대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은 2017학년 국어+수학(가/나)+영어+사/과탐(2과목 평균) 기준 3개 2등급과 한국사 4등급을 요구하던 논술 수능최저를 2018학년 국어+수학(나)+영어+사/과탐(1과목) 기준 3개 2등급과 한국사 4등급으로 바꾼다. 탐구에서 2과목 평균이던 것이 1과목으로 바뀌고,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됨에도 불구 수능 최저를 유지했다. 허나, 사교육걱정은 수능최저 강화라는 실체진실과 거리가 먼 분석결과를 내놨다. 

사교육걱정의 기준대로라면 서강대 인문사회계열이 수능최저 강화 판정을 받은 것은 수학이 가/나형 전부 인정에서 나형만 인정하는 것으로 바뀐 변화와 제2외국어/한문으로 사탐 1과목을 대체 불가능하게 바뀐 지점 때문이다. 사교육걱정이 실제 대입전형을 얼마나 겉핥기식으로 보고 있는지를 드러낸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수학(가/나)가 수학(나)로 변경된 것은 교차지원을 허용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사항으로 수능최저 강화/완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으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제2외국어/한문의 사탐 1과목 대체 여부는 수능최저 강화/완화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긴 하지만, 영어 절대평가, 탐구 1과목 반영이란 배경이 깔려 있다는 것을 볼 때 강화로 보는 것은 부적절했다. 완화 요인이 더 많은 상황에서 지엽적인 1개 요소만을 두고 수능최저 강화란 판정을 내리는 것은 그간 사교육걱정이 계속해서 시도해온 논술 축소라는 특정 의도를 덧씌워진 분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지점이었다. 

수능최저 강화/완화에 대한 판단은 대학의 해명 뿐만이 아니라 교육계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서강대의 수능최저는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동일한 3개 2등급으로 유지, 자연계열의 경우 2개 2등급에서 3개 2등급으로 변경됐다. 실질적으로 내년 서강대 논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영어에서 2등급 이상을 무조건 받는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인문계열의 경우 확실히 수능최저가 완화된 것이다. 자연계열만 2개만 요구하던 2등급을 3개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수능최저가 다소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고 분석했다. 

한 고교 교사는 서강대 자연계열의 수능최저가 강화됐다고 보기조차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올해 서강대 자연계열 수능최저는 국/수(가)/영/과탐에서 2개 2등급으로 규정돼있긴 하나 수(가)와 과탐 중 무조건 1개 과목은 2등급을 받아야만 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수(가)/과탐의 2개 과목에서 전부 2등급이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국-수(가)-영, 수-영-과탐에서 전부 2등급을 받아야만 수능최저를 충족할 수 있었다. 실제 내년에 바뀌는 수능최저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수능최저가 강화된 실질인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서강대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수능최저가 추가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지점들이 많았다. 동국대 자연계열도 2개 등급합 5에서 2개 2등급으로 변경, 비록 등급합 기준이 아닌 각 이내로 기준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확실히 수능최저가 완화된 모습이었다. 성균관대도 한국사 기준이 동일한 가운데 인문계 기준 올해 국-수(가/나)-영-사/과탐 3개 등급합 6 이내에서 내년에 국-수(가/나)-사/과탐 2개 등급합 4 이내와 영어 2등급 이내로 수능최저 강화로 보긴 어려웠다. 기존에 국영수탐에서 3개 등급합 6을 받는 것과 국/수/탐에서 2개 등급합 4를 받고 영어 2등급을 받으면 되는 것 중 어느 기준이 더 강화되고 완화된 것인지는 영어 난이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교육계가 예상하는 대로 영어에서 현재의 1~2등급 인원만큼이 내년 1등급 인원이 된다면 오히려 수능최저는 완화된다고 봐야 할 여지가 훨씬 높다.
 
그간 사교육걱정은 논술고사를 두고 숱한 비판을 펼쳐왔지만, 제대로 된 비판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지난 7월 사교육걱정이 대학별 논술고사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따진 자체 분석자료를 토대로 교육부와 합동검증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물의를 빚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사교육걱정은 공교육정상화법에 의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시민단체가 교육부와 합동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한 영향력 확대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철저한 검증 과정을 촉구하는 선에 그쳤어야 한다고 본다. 당국과 합동으로 판정주체로 나서겠다는 주장은 시민단체가 대학들 우위에 서서 후원금을 알아서 내라는 식의 갑질이나 또다른 잇속을 챙기려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사교육걱정은 당시 서울 주요 13개대학의 논술고사를 자체분석해 연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홍익대 서강대 고려대 건국대 중앙대 경희대 성균관대(당시 사교육걱정이 발표한 교육과정 미준수 비율 순) 등 10개대학이 교육과정을 위반한 자연계 논술고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대학들에 대한 의견 청취 없이 단체 내에서 일부 교사들을 모아 실시한 분석결과가 주장의 근거였다. 

실제 교육과정 위반여부 결과는 사교육걱정의 주장과는 사뭇 달랐다. 사교육걱정이 지적한 10개대학 가운데 교육과정심의위 결과 교육과정 위반으로 판정이 난 대학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의 5개대학에 그쳤다. 나머지 고려대 중앙대 홍익대 숙명여대 이화여대는 교육과정 위반과 무관한 대학인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사교육걱정의 주장이 실제 결과와 크게 어긋났던 것은 시민단체로서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는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으로 연결된다. 이미 대학들의 논술고사 교육과정 위반 주장을 내세울 때부터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건전한 반론 가능성을 일체 차단한 이력이 이를 뒷받침한다. 당시 사교육걱정은 교육과정 위반 결과 발표 이전은 물론이거니와 이후에도 대학에 어떠한 정보제공도 하지 않았다. 대학들의 자연계열 논술고사 문항이 교육과정에서 벗어났다는 주장을 하려면 별첨 자료 등을 통해 어느 문항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성취기준을 넘어섰는지 등이 상세히 제시돼야 하지만, 사교육걱정은 교육과정 이탈 문항 수만 제시했을 뿐 상세한 분석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학 관계자들이 사교육걱정의 비난을 두고 “비난은 있는데 실체가 없다”고 반발했다. 한 대학의 입학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고 본다. 우리 대학의 논술고사 문항 중 일부가 교육과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어느 문항이 어떻게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있는지에 대해 어떠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사전 연락이 온 적도 없으며, 발표 이후 사후연락이 온 적도 없다. 최소한 비난을 가하려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기본 개념조차 결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교육걱정은 교사들이 교육과정 이탈 여부를 판단했다며 마치 공신력을 확보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에도 현장 교사들은 참여한 상태다. 교사 간 이견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을 두고 절대적인 사실인 것처럼 발표하는 시민단체와 앵무새처럼 받아적는 언론 모두 문제”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이 지금이라도 ‘아니면 말고’ 식 비판을 제기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는 비판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한 대학 입학관계자는 “전문성이 없는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의 되풀이되는 억지주장에 피로감이 상당하다. 대학에 왜 이렇게 수능최저를 설정한 것인지 물어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어떤 근거로 수능최저를 설계한 것인지 공개할 자신도 있다. 지난번 논술고사 교육과정 위반 여부부터 시작, 상대방의 의견은 청취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는 행태를 멈췄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 서울대 구술면접 비판 ‘도돌이표’ 불과
논술/특기자전형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나온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비판들도 편협한 잣대에 기반한 비판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지점들이다. 사교육을 통해서만 구술면접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것처럼 포장한 탓에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을 걱정하는 시민단체가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아왔다.  

사교육걱정은 이미 지난해 서울대 구술면접 비판에 이어 지난6월에도 서울대 구술면접을 비판한 바 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해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은 지양’하라는 면접과 관련된 교육부 대입제도안을 위배하는 행위다. 서울대는 구술고사라는 명칭으로 교과지식을 묻는 학업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었다. 올해에는 서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중 일반전형의 구술고사는 (학교에서 대비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 2017학년 입시부터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은 학교에서 대비할 수 없는 문제들을 판단한 대표적인 근거로 “고교교육과정에서 접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을 들었다. 학생들이 해당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원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사교육걱정의 주장이다. 대도시가 아닌 지역 교사의 말을 빌어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여건에서는 방과후학교나 주말을 이용해 이를 대비한 수업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너무 가르치기가 어렵다”며, 구술면접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현행 구술면접의 난이도가 높아 학교에서 대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였다.

사교육걱정의 주장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대체로 편협한 잣대적용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교육과정을 칼로 자르듯이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대학과정에서 나온 개념이거나 고교에서 대비하기 어렵다는 자의적인 판단에서 ‘교육과정 위반’이라고 성급한 비난에 나선 때문이다. 구술면접이 단순히 정답을 요구하는 형태가 아니라 교수가 마주앉아 과정을 짚어 가는 과정상의 사고과정을 판단한는 면접형태라는 점도 사교육걱정은 애써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대 구술면접의 진행방식은 사교육걱정의 주장과 달리 단순한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에 따라 교육과정 위배를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대목이다. 서울대 구술면접은 사전에 제시문을 읽고 준비하는 입실전 준비 과정을 거쳐 모집단위별 교수사정관 앞에서 팁을 받아 적절한 설명과 함께 생각과 과정을 진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 책상을 사이에 두고 면접관과 지원자가 마주보는 형태다. 지원자가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면접관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팁을 제시하며 문제풀이의 과정을 지켜본다. 단순히 정답을 도출해야하는 논술과 다르다는 얘기다. 지난해 30분에서 올해 45분으로 구술면접 준비시간이 늘어난 부분도 풀이 과정을 더욱 면밀히 준비하도록 해 학업능력 평가에 만전을 기하려는 목적이 담겨있다. 심지어 정답에 도달하지 못한 합격자들의 수기까지 서울대가 공개하기도 했다. 결국, 사교육걱정의 주장처럼 교과형 구술면접이 무조건적으로 배척돼야 할 전형요소는 아닌 셈이다.  

사교육걱정의 주장은 교육과정의 협소한 해석에 더해 마치 전형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으로 비춰질 개연성이 충분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사교육 축소라는 논리에 매몰된 결과물로 보인다. 입시의 본질인 경쟁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논리구조 하에 입시를 없애자는 식으로 무리한 주장들이 전개되고 있다”며, “게임의 룰 자체는 인정하고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사걱세가 최근 펼치는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걱세는 입시자체 나아가 경쟁자체를 부정하려는 경향이 짙다. 학생 부담 완화라는 미명 하에 입시를 바라보니 마치 입시 전체가 절대악인 것처럼 비칠 소지가 크다. 그러나, 입시의 본질은 어떻게 포장하더라도 경쟁이다. 공정하게 경쟁을 펼쳐 우수한 인재가 선발되는 것이 올바른 입시다. 인재 선발 방법이 수능 중심에서 학생부 중심으로 바뀌고 정량평가가 정성평가로 변화하는 과정에 놓인 것뿐, 우수한 인재가 선발돼야 한다는 본질은 바뀐 것이 없다. 입시의 기본 틀인 ‘경쟁’을 부정하는 것은 입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학생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가짜’학종을 운운하는 것은 입시를 하지 말자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입시란 없다. 대학 평준화를 실시해 모두가 대학에 배정받는 상황이 되지 않고서는 입시에는 필연적으로 경쟁과 부담이 뒤따르게 마련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교육걱정의 논리 중 또 하나의 문제는 사교육걱정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설립 취지와 달리 마치 사교육을 걱정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점이다. 서울대 구술면접을 두고 “학교에서 대비할 수 없다”는 사교육걱정의 주장이 마치 사교육을 받아야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읽혀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에서 대비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곧 문제를 쉽게 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문제는 문제를 쉽게 내야 한다는 주장이 사교육을 키워주는 모양새가 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통상 문제를 쉽게 내는 방법은 문제를 유형화하는 것이다. 쉬운 수능과 EBS 연계가 사교육을 완벽하게 축소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 업계 전문가는 “수능의 경우 문제가 유형화 돼있기 때문에 문제풀이 양이 실력을 가르는 요소가 된 지 오래다. 특목/자사고, 교육특구에 유리한 것도 문제가 유형화 돼 사교육의 도움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구술면접도 유형화 되는 순간 사교육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서울대 구술면접은 진화하는 사교육조차 접근이 쉽지않은 전형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이미 수 차례 사교육을 통한 면접대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혀온 바 있다. 전 서울대 입학본부장인 권오현 교수가 지난 6월 한양대에서 열린 ‘고교-대학연계포럼’에서 “서울대 구술면접은 말로 보여주는 학생부”라고 말한 것이야말로 서울대 구술면접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이다. 학생부를 통해 드러낸 학업능력을 면접을 통해 말함으로써 증명해내라는 이야기로 해석하면 된다. 여기서 서울대가 말하는 학업능력은 ‘지원자의 종합적 사고력’이다. 권 본부장은 “구술면접은 문항을 기반으로 정답을 푸는 능력을 측정하기보다는 지원자의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교육걱정의 주장과 달리 실제 사교육을 통하지 않고 공교육만 활용하더라도 서울대 면접 대비는 가능했다. 사교육걱정은 지방 일반고의 경우 면접 대비가 불가능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 합격자/등록자들 가운데 사교육을 받지 않은 지방 일반고생들이 버젓이 존재했다. 지난해 서울대에 등록한 일반고 출신들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일반고 134개교에서 213명의 등록자가 나왔다. 의대선호 현상 등으로 인해 등록을 포기한 학생들까지 고려하면, 139개교 222명이다. 

한 지방 일반고 출신 서울대 공대 등록자의 면접 체험기는 사교육걱정의 주장인 사교육 유발을 정면으로 깨뜨리는 발언이었다. 해당 학생은 “돌이켜보면 구술면접은 내가 제대로 고교에서 공부했는지를 속속들이 물어보는 느낌이었다. 시간 내 풀기 어려웠고 실제로도 한 문제를 풀지 못한 채 면접장에 들어갔지만, 교수님들이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앉아 계속 공식과 가정을 얘기하며 풀이를 유도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기도 했지만, 교수님들은 계속해서 다른 풀이방법을 제시해줬다. 내가 답을 맞히는지 못 맞히는지 시험한다기보다는 힌트가 주어졌을 때 그간 공부한 내용들을 동원해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는 창의적인 시험이었다. 입학 후 동기들과 얘기해보니 문제를 전부 푼 학생보다 못 푼 학생이 더 많을 정도였다. 결국 정답을 맞혔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시험”이라고 서울대 구술면접을 술회했다. 

결국 이번에도 사교육걱정이 서울대 구술면접을 비판한 것은 서울대의 해명과 교육계의 편협한 잣대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관행화된 행태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 수능최저 비판은 정당했나.. 현실과 달라
또 하나 사교육걱정이 비판한 수능최저도 오류들과 현실성 없는 발언들이 넘쳐나기는 마찬가지였다. 사교육걱정은 대학별 수시전반의 수능최저 비율을 따지며 “주요대학 중 다수가 학생부 위주전형에 높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서울대는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는 과도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해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능최저 등이 존재하는 이상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가 대입간소화와 학교교육정상화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사교육걱정 주장의 요지였다. 

문제는 사교육걱정의 주장이 현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2018학년 기준 서울상위 12개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에 수능최저를 적용한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뿐이었다. 그간 글로벌인재전형에서 의예과에만 수능최저를 적용해오던 성균관대는 의예과에서조차 면접을 실시하며 수능최저를 폐지했다. 수능최저를 설정한 4개교 중에서도 고려대를 제외한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는 학종 일부에만 수능최저를 적용한 대학이었다. 2018학년 서울상위12개대학의 학종 선발인원 1만6608명 가운데 수능최저가 적용되는 전형의 모집인원은 3889명으로 23.4% 수준에 불과했다. 수능최저의 존재 때문에 학종 확대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사교육걱정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했던 것이다. 

물론 학생부위주전형 전반으로 눈을 돌리면 수능최저 적용 전형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수능최저 적용이 의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전형인 학생부교과전형의 존재 때문이다. 2018학년 학생부교과전형 실시 대학은 서울상위 12개대학 기준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의 5개교로 전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를 폐지한 한양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4개대학이 수능최저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최근 지속적인 축소세를 보이고 있다. 고교별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수능최저 설정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굳이 학생부교과전형 선발을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이다. 2018학년 서울상위 12개대학의 학생부교과가 수시/정시 인원 중 차지하는 비중은 5.1%(1954명)에 불과하다. 2016학년만 하더라도 7.2%(2755명), 2017학년 7.1%(2696명)의 비중이었지만, 계속해서 대학들이 학생부교과전형의 선발인원을 줄이고 있고, 2018학년에는 연세대와 동국대가 학생부교과전형을 전면 폐지해 축소세를 가속화시켰다. 결국 학생부교과전형에서의 수능최저 적용이 상위대학들의 학생부위주전형의 대입간소화/학교교육정상화를 막아서고 있다고 보는 것은 지엽적인 이야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상위 대학들이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수능최저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다. 고교별로 교육 수준이 다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배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반적인 고교유형은 영재학교/특목고(과고 외고 국제고 등)/자사고(전국단위 광역단위)/일반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동일하지 않은 고교 유형에서 받은 성적표를 동일선상에서 판단하기는 곤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하여 동일한 고교유형이라 하더라도 재학생의 수, 평준화/비평준화 여부 등으로 인해 전국 모든 고교의 성적표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내노라 하는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일이 다반사인 상위대학들의 경우 더욱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상위대학들은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수능최저를 적용함으로써 고교별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교등급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능최저만이 대안인 때문이다. 수능에서 최소한의 성적을 받아야 합격시킨다는 논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수능최저가 과하게 설정돼있다면 지적의 대상이 돼야겠으나, 수능최저가 과하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이는 학생부교과전형 뿐만 아니라 학종에서도 마찬가지다. 

사교육걱정이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서울대 지균의 수능최저를 보면 결코 과도한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다. 2등급 3개라는 높지 않은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 고교 교사는 “수능최저를 높게 설정하는 것은 지양돼야 할 일이지만, 수능최저 자체는 유지돼야 한다”라며, “상당히 하향화하고 있는 2017 논술전형들의 수능최저만 봐도 서울대 지균 수능최저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고대 경영/정경/자유전공은 3개 등급합 5, 연대 인문/사회는 4개 등급합 6을 요구한다. 물론 학종과 논술의 성격은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도 고대/연대 논술전형보다 낮은 2등급 3개 수능최저를 높다고 보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 지균은 학교 추천 2명이라는 제한을 통해 내신최우수자들이 간다는 점에서 수능최저가 걸림돌이나 부담이라고 학교나 학생 모두 여기지 않는다. 아무리 일반고라도 문이과 전교 1등인데 2등급 3개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라고 사교육걱정을 비판했다. 

2018학년 영어 절대평가를 고려하면 서울대 지균의 수능최저는 완화되는 양상이라는 점도 사교육걱정이 간과한 부분이었다. 한 자사고 교사는 “서울대 지균 수능최저에 대한 지적은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는 2018학년 수능최저가 2017학년과 동일한 2등급 3개이므로 실질적 완화라는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학교마다 2명만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각 인문계/자연계의 내신 1등 혹은 내신 1~2등이 지원하는 서울대 지균의 특성과 수능이 계속해서 쉽게 출제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2등급 3개가 무리한 수능최저라고 볼 수도 없다. 2등급 2개에서 2등급 3개로 서울대 지균 수능최저가 변화된 시점이 2015학년이며, 자연계 수능만점자가 단 1명 나온 2014 수능과 달리 2015, 2016 수능에서 복수의 인문/자연계 수능만점자가 속출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수능최저만을 침소봉대해 ‘가짜’를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결국, 사교육걱정의 학생부위주전형 수능최저에 대한 비판, 서울대 구술면접과 수능최저에 대한 비판은 모두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했거나 잘못된 분석에 기반한 주장에 불과했다. 학종 전반은 수능최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으며, 학생부교과전형은 수능최저가 적용되긴 하나 지속적인 축소세로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대입전형간소화방안이 수능최저 완화를 얘기하고 있다고는 하나, 현실적인 사정 상 당장 이뤄낼 수 없는 사항임에도 시민단체의 ‘무리수’에 가까운 주장이 되풀이되는 것에 불과했다는 이야기다. 

- 대입 사전예고제 무시.. 예측가능성 고려못한 시민단체의 억지
사교육걱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미 발표된 전형계획의 내용을 전면 뜯어고쳐 요강을 다시 만들라는 주장이다. 대입전형간소화방안을 통해 구체화된 사안 중 하나인 대입 3년 사전예고제는 무시하고, 다른 가치들만 따지는 모습에 대해 교육계의 반응이 호의적일리는 만무했다. 

현행 대입 사전3년 예고제는 비록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평을 받고 있긴 하지만, 예고제 시행 이전에 비해 수험생과 학부모, 학교현장 등 교육전반의 수요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당국이 중3 11월말(3년3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정책의 큰 틀을 공개하는 대입정책을 발표한 후 ▲대교협이 고1 8월말(2년6개월 전)까지 대입정책을 바탕으로 전형계획의 작성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면 대학이 ▲고2 4월말(1년10개월 전)까지 전형계획 ▲고3 4월말(10개월 전)까지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 미리 대입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사전예고제의 특성 때문이다. 사전예고제가 없던 당시에는 미리 대학의 전형방법 등을 예측할 수 없었기에 불편이 컸다. 

물론 사전예고제에 따른 전형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고등교육법은 제34조의 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제4항에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발표된 전형계획이 바뀌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긴 하나 예외사항 역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 5 제4항은 전형계획의 변경 불가를 선언하면서도 단서규정을 통해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대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수요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 비춰볼때 원칙적으로 한번 발표된 전형계획은 수정 불가지만,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대통령령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다. 시행령은 예외 사유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정원조정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변경 ▲시정/변경 명령을 통한 정원감축/학과폐지/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 ▲다른 법령에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를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제3항을 통해 나열했다.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학이 자체적으로 전형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시행령 제33조 제4항에 따라 학교협의체인 대교협의 승인을 받아야만 변경 가능하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안민석(더불어민주)의원이 대교협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전형계획 변경 건수는 3607건이었다.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올해 프라임사업을 비롯한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이 시행된 데 따라 학과개편/정원조정 등이 유달리 많았기에 전형계획 변경 건수도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전형계획이 발표 이후에도 변경될 수는 있지만, 사교육걱정의 주장처럼 단순 전형방법이 변경돼야 한다는 주장을 이유로 전형계획을 뜯어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입전형 기본사항 자체를 바꿈으로써 전형계획을 바꿀 수야 있겠으나, 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다. 한 대학 관계자는 “오류가 많은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본사항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지양해야 할 변화다. 대입전형 간소화방안의 본래 목적은 수요자를 위해 전형방법의 수를 줄이고 부담을 완화하자는 데 있었다.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로 인해 탄생한 방안인 때문이다. 물론 수능최저 등의 폐지는 수요자 부담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현실을 고려할 때 당장 폐지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갑작스레 전형방법을 뜯어고침으로써 발생하는 부담이 훨씬 크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 유일한 의미 특기자 비판.. 대학들 완화 추세
그나마 사교육걱정의 주장이 유효해 보이는 부분은 특기자전형에 대한 비판이다. 지원자격 제한으로 인해 특정 고교유형들의 대입을 원활하게 만드는 통로로 기능한 데다 요구하는 역량과 실제 선발하는 모집단위 간 관련이 적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빈번, 사교육 유발요인이 많다는 지적까지 받아온 특기자전형에 대한 비판이었기 때문이다. 여타 지적들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잘못된 근거에 기반한 내용들이 많았던 반면, 특기자전형에 대한 비판은 수긍할만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사교육걱정이 특기자전형 관련 비판한 지점은 두가지였다. 모집인원 비율과 전형방법이다. 모집인원의 경우 건국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홍익대 등 5개교가 폐지했음에도 여전히 연세대와 고려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등의 특기자선발비중이 높은 점이 지적의 대상이었으며, 전형방법의 경우 신설되는 SW특기자전형과 관련한 비판이 중심을 이뤘다. 

모집인원의 경우 그간 특기자중심 전형구조를 지속해온 연세대를 중심축으로 비판하는 모양새였다. 실제 연세대는 그간 특기자를 가장 많이 선발하는 대학으로 숱한 비판을 받아왔다. 2018학년에도 서울상위 12개대학의 정원내를 기준으로 연세대는 수시/정시 합산인원의 25.2%를 특기자전형으로 선발, 특기자 중심 선발구조를 이어나간다. 이어 고려대(10.7%) 한국외대(3.7%), 한양대(3.4%) 서강대(2.6%), 성균관대(1.8%), 동국대(1.7%) 경희대(0.9%) 순이었다. 수학/과학 계열 특기자선발에서 의대입학을 허용, 외국어 특기자선발에서 경영대 입학을 허용하는 등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상당부분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특기자전형이 안고있는 사교육유발, 특정 고교유형 우대 등의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특기자전형 선발비중이 높은 부분은 분명 지적할만한 사항이었다. 

SW특기자에 대한 비판도 여타 주장들에 비하면 합당하다는 평가다. SW특기자 전형이 불과 1년 새 만들어지면서 다소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교육걱정은 미래부가 추진하는 SW중심대학사업에 선정돼 경희대 동국대 한양대 등이 SW특기자전형을 신설했다며, 정보올림피아드대회/소프트웨어 관련 경시대회 수상실적, 나아가 실기고사 등을 요구해 학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SW특기자전형은 급작스럽게 실시된 배경 탓에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최초 SW중심대학 사업이 발표되던 시기에는 미래부에서 SW특기자 신설을 권고하고, 교육부에서는 특기자 확대는 안된다는 방침을 고수한 탓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대학가의 탄식이 흘러 나오기도 했다. 이후 미래부가 SW특기자를 꼭 특기자로만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학종으로도 SW특기자 선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교육부도 SW특기자는 정부시행사업으로 예외사안이며 되도록 기존 특기자 모집인원을 활용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잡음은 사라질 수 있었다. 

현재 SW특기자에 대한 교육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SW를 배울 수 있는 정보과목이 일반선택으로 고1에 도입되는 시기가 2018학년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외부스펙까지 반영하는 특기자전형 선발이 실시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과 외부스펙은 필연적인 사교육 확대를 불러오기 때문에 외부스펙을 배제할 수 있는 학종선발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다만, 학종선발로도 SW인재육성이라는 사업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전문가는 “SW특기자는 학종으로 선발하면 충분하다. 일각에서는 향후 교육과정 적용 전까지 현재 주류인 특기자전형 선발 방식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학종으로도 얼마든지 관련 소양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해 대학에서 SW인재로 키워낼 수 있기 때문이다. 코딩기술을 익힌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은 학종에서의 면접 등으로 충분히 선발할 수 있다. 물론 추후 교육과정에 SW관련 과목들이 포섭되면 자연스레 학종 선발은 자리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고려대는 정말 고교교육정상화 역행 대학일까
사교육걱정이 특기자전형의 비율과다를 근거삼아 연세대 등과 묶여 정상화사업의 지원금을 삭감하고 사업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한 고려대에 대한 현장의견은 엇갈렸다. 고려대의 현재 상황을 볼 때 사교육걱정의 비판이 부적절하다고 인식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간 모의논술 미실시 등 부족한 수요자배려행보를 보여온 데다 논술고사마저 교육과정 위반이란 판정을 받은 연세대와 달리 고려대는 현재 대대적인 입시변화를 통해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는 상태다. 

고려대는 2018학년 대대적인 입시변화를 예고했다.  논술을 폐지하고 정시 비중을 최소화하는 반면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심층면접을 도입하는 등의 ‘대변혁’이다. 정시는 15.8%(600명)만을 선발하며, 학생부교과는 10.5%(400명), 특기자는 11.6%(442명)로 모두 축소 추세인 반면, 학생부종합전형은 62%까지 대폭 확대된다. 올해 치러진 입시까지 학종의 비중이 15%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4배 이상의 ‘대폭확대’다. 

고려대의 학종 확대는 교육현장의 개선을 위해 시행된 것이다. 사교육걱정의 비판과 달리 고교교육정상화를 정조준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세간의 평가처럼 선도대학을 뒤따르고자 함도 아니며, 단순히 재정지원사업 등의 지원금을 노린 입시변화도 아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지, 고교교육은 어떻게 해야 정상화 될지를 두고 내린 고려대의 결단이 그대로 묻어난 입시안이라고 봐야 한다. 대입을 실제 치르는 고교 재학생들을 본위에 두고 생각하자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자연스레 결론이 학종확대로 흘러갔을 뿐이다.

  고대에 대한 사교육걱정의 비판을 두고 교육계 전반은 아이러니하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가장 고교교육정상화에 앞장선 대학이라고 봐야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한 대학 관계자는 “급박한 입시변화를 맞이한 상황에서 특기자전형마저 대폭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폭 확대한 학종이 자리잡은 후 특기자전형의 축소를 도모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며, “학종확대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사정관 확보부터 시작해 평가체계/노하우를 갖추기까지 선결과제들이 한둘이 아니다. 기존의 선발방식을 유지해나가더라도 충분히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고려대가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인 입시변화에 나섰다는 점을 높이 사야 한다. 특기자전형의 비율로 고려대의 입시변화를 폄화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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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호 기자  mydae@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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