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연대 로스쿨 등록금 1000만원 이상 고수..'돈스쿨 비난'

[베리타스알파=이우희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가운데 21곳이 등록금을 인하/동결했지만 고려대와 연세대는 여전히 한 학기에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사립 로스쿨 중엔 건대와 원광대를 제외하고 모두 900만원이 넘는다. 교육부는 로스쿨협의회화의 협의를 거쳐11개 사립 로스쿨은 평균 15% 인하, 국립대 10곳은 동결을 확정했다고 17일 공개했지만 '돈스쿨' 오명을 벗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특히, 고려대 연세대 동아대 원광대 4곳은 2학기까지는 등록금을 동결을 유지할 뿐, 2017년 이후 인하계획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등록금 인하/동결에도 고대 연대 학기당 '1000만원'>
결과적으로 인하/동결을 반영, 9월부터 시작되는 2학기 등록금은 고려대 1037만원, 연세대 1024만원, 동아대 936만원, 성균관대 930만원, 한양대 856만원, 경희대 849만원, 아주대 848만원, 중앙대 823만원, 이화여대 816만원, 인하대 814만원, 영남대 804만원, 원광대 800만원, 서강대 780만원, 한국외대 770만원, 건국대 750만원, 서울대 670만원, 제주대 522만원, 전북대 520만원, 전남대 519만원, 경북대 517만원, 강원대 503만원, 서울시립대 502만원, 부산대 495만원, 충북대 491만원, 충남대 482만원 순이다. 고대와 연대는 여전히 학기당 천만원 연간 200만원이 넘는다. 사립 로스쿨은 건대와 원광대를 제외하고 모두 900만원 이상이다. 

<학기당 등록금 142만원 인하>
학기당 등록금이 1000만원에 육박하는 11개 사립 로스쿨은 2학기부터 등록금을 14.69% 인하한다.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아주대, 중앙대 이화여대 인하대 영남대 서강대 한국외대는 15%, 건국대는 11.6% 인하를 결정했다. 학기당 등록금 평균 인하액은 142만원이다. 성균관대가 164만원으로 가장 인하액이 컸고, 이어 한양대 151만원, 경희대 150만원, 아주대 150만원, 중앙대 145만원, 이화여대 144만원, 인하대 144만원, 영남대 142만원, 서강대 138만원, 한국외대 136만원, 건국대 99만원 순이다. 성균관대 등록금은 현재 학기당 1095만원으로 전국 로스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지만, 앞으로는 930만원까지 내리게 된다.

10개 국립대 로스쿨은 등록금을 동결한다. 올해 1학기를 기준으로 국립대 로스쿨의 학기당 등록금은 평균 522만원으로 사립대의 절반 수준이다.

등록금 인하에 불참한 4개 사립 로스쿨의 등록금은 현재 고려대 1037만원, 연세대 1024만원, 동아대 936만원, 원광대 800만원이다. 다만, 원광대는 현재 기준으로도 전국 사립대 로스쿨 중 등록금이 가장 낮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하에 동참하지 않은 사립 로스쿨 4곳에 대해 재정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로스쿨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37억)’과 ‘로스쿨 재학생 대상 국내외 인턴십(13억)’ 등 총 5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7년 예정된 2주기 로스쿨 인증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가 대학별 ‘로스쿨 등록금 부담경감 현황’을 주요 지표로 반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로스쿨 인증평가는 5년 주기로 25개 로스쿨의 교육여건과 장학금지급률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인증유예’나 ‘인증취소’를 받으면 제재가 가해진다.

<‘로스쿨=돈스쿨’ 오명 벗을까>
일부 사립 로스쿨이 등록금 인하에 나선 것은 비싼 등록금이 소득수준에 따른 로스쿨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2015년 기준 사립 로스쿨의 연 평균 등록금은 1920만원으로 사립대 법학과 602만원의 3배 수준이다. 법학과 4년을 다니면 2400여만원의 학비가 들지만, 로스쿨을 3년간 다니면 5700여만원을 순수 등록금으로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로스쿨이 없는 법대 교수회와 사시존치 진영에서 로스쿨을 ‘돈스쿨’이라고 비판하는 배경이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장학금이 높은 등록금을 상쇄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로스쿨협의회가 25개 로스쿨 재학생 6021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70.6%인 4250명이 장학금을 받고 있었으며 수혜금액은 매년 350억원이었다. 전액장학금을 받는 재학생은 전체의 15.8%(953명)에 달했다. 반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전체의 33.9%인 2093명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내년 있을 로스쿨 2주기 인증 평가에 등록금 부담 경감 현황을 주요 지표로 반영하는 한편 올해 등록금을 동결한 사립 로스쿨 4곳은 법정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등록금 인하와 관계없이 모든 로스쿨은 장학금 지급률을 30% 이상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번 인하로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