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대입개편 정시40% 폐지하나..이주호 "정시40%는 교육의 정치화" 비판 '주목'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이주호 장관이 정시40%를 '교육의 정치화'라고 비판하면서 2028대입개편에서 정시40%가 폐지될지 주목된다. 이 장관은 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장관 취임 후 1년을 돌아보며 리뷰해본 것 중 안타까운 게 정시 40% 룰이었다. 정책 결정에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었고 이는 교육이 정치화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이 다시 정치화 되는 불행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교육의 정치화를 비판했다. 그 예시로 2019년 '조국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정시확대를 교육의 정치화로 비판한 셈이다. 

정시40%는 2019년 11월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서울 소재 16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에게 적용됐다. 때문에 대학은 학종 등 정성평가 위주 전형을 축소하고 정시와 교과전형 등 정량평가 위주 전형을 확대했다. 하지만 정시 확대는 N수생 양산, 의약계열 쏠림 등 교육특구와 사교육 시장으로 쏠리는 결과를 초래해 공교육 정상화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최근에는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대학의 중도탈락률이 상승하고 정부가 강력 지원하고 있는 이공계 특성화학과들 마저 위기를 겪자 정시40% 폐지는 불가피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N수생에게 유리한 정시의 문호가 열리면서 반수생이 급증, 이탈하는 신입생 역시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학계열 선호현상과 통합수능의 문이과유불리까지 더해지면서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의대쏠림이 극심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까지 더해져 쉬운 수능을 노리고 의대 재도전에 돌입한 학생들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였던 정시40%에 대해 이 장관 역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셈이다.  

이날 이 장관이 대학 정원의 30%를 무전공 모집하겠다고 밝힌 점 역시 주목할 만 하다. 이 장관은 “전체 대학에서 적어도 정원 30%는 벽을 허물고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도 벽 허물기가 시작됐고, 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줘 안 하는 대학과 분명히 차별화하겠다"며 "정원이 1000명이면 300명 정도는 입학 후 원하는 전공을 택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학과 소통하겠다. 정책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무전공 입학을 추진하는 대학에 인센트를 줄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6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대학을 학과/학부단위로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71년 만에 폐지했다. 이해숙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장은 “’학과/학부 운영이 원칙’이라는 법령이 대학들의 혁신을 가로막는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 대학 운영이 더욱 유연해지고,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교수들 사이에선 비인기 학과의 폐지 등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교육부는 ‘학생 선택권’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학이 학과나 학부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유로운 형태로 신입생 선발, 학교 운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미 상위대학을 포함한 여러 대학들은 융합 교육을 강조하는 사회와 산업 수요 변화에 맞춰 통합모집으로 전환하거나 융합전공을 신설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올해 세종대와 서울여대가 정시에서 계열별 광역 모집을 도입했으며 강남대와 목포대도 학부 모집 또는 학부 내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마련해두는 등 융합 교육을 확대해가고 있다. 상위대학 중에서도 이대 성대 중대 서울대 4개교가 통합모집을 실시해오고 있다. 

<'교육의 정치화' 정시40% 비판.. 2028대입개편 정시40% 폐지하나>
5일 이주호 장관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적용하고 있는 정시40%에 대해서도 '교육이 정치화 된 부분'이라며 비판했다. 이 장관은 “장관 취임하면서 리뷰해본 것 중 안타까운 게 정시 40% 룰이었다. 정책 결정에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었고 이는 교육이 정치화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문한 정시확대를 전면 비판한 것이다.

정시40%는 2019년 11월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서울 소재 16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에게 적용됐다. 때문에 대학은 학종 등 정성평가 위주 전형을 축소하고 정시와 교과전형 등 정량평가 위주 전형을 확대했다. 하지만 정시 확대는 N수생 양산, 의약계열 쏠림 등 교육특구와 사교육 시장으로 쏠리는 결과를 초래해 공교육 정상화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2025년 본격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도 상충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모순된 방향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비판도 있다. 정시에 실리는 비중이 커질수록 수능을 치르는 과목의 중요도가 높아져,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다양한 과목 선택’의 취지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시와 더불어 수시 교과전형 등 정량평가 위주 전형은 대학에서 학생을 다방면으로 살피고 선발할 수 없다는 어려움까지 따랐다.

전문가들은 2028대입개편에서 정시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7월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8학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토론 주제를 ‘30년 수능이 만든 경쟁고통 사회, 대입의 갈 길을 제안하다’로 두고 N수생 폭증과 공교육 황폐화, 사교육 유발의 주 요인으로 불리는 정시가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수능전형을 40%까지 확대하면서 공교육을 망가뜨렸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소득수준이 높고 학원이 밀집한 수도권 학생, 수도권 입시학원의 도움을 받는 N수생에게 가장 유리한 시험인 수능을 부모 도움 없는 공정한 경쟁으로 포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대학관계자들 역시 공정성강화방안이 되려 공정한 입시를 막는다고 비판했다. 김경숙 건국대 책임입학사정관은 “정시40% 사회통합10% 등을 규정해 둠으로써 대학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전형은 50%에 그치지만 이마저도 각종 제약이 걸려 입시전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의 환경을 고려하겠다는 사회통합전형마저도 수능 한 줄 세우기 정시 내에 신설하면서 농어촌전형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 않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했다면 이렇게 파행적으로까지 입학전형을 운영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학 통합선발 늘어나나.. “무전공 입학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이 장관은 전공 벽을 허물고 학생들에게 전공선택권을 주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교수들 사이에선 비인기 학과의 폐지 등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교육부는 ‘학생 선택권’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대학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전공과 영역 간의 벽은 교수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부 역시 고위공무원단 정원이 18명 감축되는 고통을 감내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학 사무국장으로 대표된 교육부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만큼, 대학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원활한 정책 반영을 위해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재설계하는 등 무전공 입학을 추진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정부가 정한 특정 분야가 아닌 국고 재정을 대학이 세운 혁신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수십억원의 국고가 지원되는 만큼 대학 운영에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다.

앞서 교육부는 6월28일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히면서 ‘학과 간 장벽 없애기’ 기조를 드러낸 바 있다. 교육부는 시행령에서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폐지했다. 대학이 학과나 학부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유로운 형태로 신입생 선발, 학교 운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소프트웨어학과 AI학과 등 ‘학과’와 경영학부 등 ‘학부’ 단위를 넘어서 ‘자연계열 통합모집’ 또는 ‘인문계열’ 등으로 묶어 선발이 가능해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대학의 융합 바람이 맞물려 통합모집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장관의 발언과 더불어 앞서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는 등 정책 기조가 학생 선택권을 강화하고 대학 규제를 완화하는 식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한 대학입학사정관은 “최근 기업에서도 융합형 인재를 요구하면서 대학에서도 융합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부도 관련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라 간만에 교육부와 대학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모집과 융합전공 등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서울대 이대 중대 성대 '통합모집 실시'
이미 대학은 시대적 상황 교육 변화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대는 2018정시부터 계열별 통합 선발을 실시해 운영해오고 있다. 성대도 계열별 모집을 실시하며 중대는 전공 개방으로 단과대학별 모집을 실시한다. 최고 학부인 서울대 역시 수시에서 인문계열 모집을 실시한다. 올해 서울여대와 세종대 등도 합류하면서 통합 모집 형태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계열별 통합 선발의 대표적인 예인 이대는 수능 응시계열에 따라 인문/자연계열로 나눠 선발한다. 학생들은 ‘호크마교양대학’에 소속된 뒤 전공 결정 전, 학교 적응과 전공 탐색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고 1학년 말 소속 학과(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조윌렴 이대 입학처장은 ”이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산업과 직업구조가 변화하고 학문 간 융합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문이과 장벽을 허물고 융합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계열별 통합 선발뿐 아니라 수시 정시 전반에 걸쳐 의학 약학 간호학 공학 인공지능 분야에서 인문계 선발 인원을 별도로 확보하거나 계열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해 융합형 인재 선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성대 역시 수시에서 학종(계열모집)을 통해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등으로 묶어 계열 모집을 진행한다. 단, 성대의 경우 계열 모집을 해온 시점은 오래됐지만 전형명을 학종(계열모집)으로 정비한 것은 2020학년부터다. 성대 입학처 관계자는 “수시에서 계열제로 모집해 온 것은 엄청 오래됐다. 시점으로 말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90년대부터 인문/사회 등으로 나눠 모집해왔다. 전형명을 바꾼 것은 2020학년부터”라고 설명했다. 중대 역시 전공개방으로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경제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창의ICT공과대학 생명공학대학 등으로 나눠 모집하고 있으며 서울대 역시 인문계열로 통합 모집을 하는 등 상위대학 중 이미 4개교가 통합 모집을 진행하고 있던 셈이다.

- 등록금 동결기조 유지.. 대학 규제개혁 강조
등록금의 경우 내년에도 지금(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학규제 완화 기조는 유지한다. 이 장관은 "벽을 허무는 개혁으로 대학이 혁신의 허브로 거듭나는 것, 2025년까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건 완성하고 싶다"라며 "대학이 우리 사회 혁신의 허브가 되고 사회 변화의 중추적 역할을 하려면 대학과 여러가지 분야 가로막는 벽을 허물어야 하고 대학 내부에서 전공 간 벽도 허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도 내년 1월1일자로 일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규제혁신국은 1급(실장) 지휘 없이 차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독립된 조직으로, 사립대 학교법인과 학사제도/대학구조개혁 업무를 넘겨 받아 '작은 정부' 기조 아래에서 규제 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 장관은 "대학규제혁신국장에게 당신의 미션은 이 국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문해 왔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학을 산하기관처럼 취급하는 문화나 정책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공적 영역에서 민간의 활력을 불어넣는 곳이 대학인데 교육부 기득권을 내려놓은 점은 솔직히 평가받고 싶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올해가 교육개혁 원년이고 내년은 본격적으로 현장에 변화를 시작하는 해"라며 "학교폭력, 교권 추락, 사교육 카르텔 이런 것들이 본격적인 소통에 기반한 함께 학교에 기반한 교실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총선 차출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모든 개혁 과제를 2025년으로 미뤄 놓고 총선에 나가면 무책임하다"며 "2025년 이전 개혁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은 현장을 바꾸는 시기로 삼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