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부터 의대 정원 확대하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 “강력 추진”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현 고2가 치르게 될 2025입시부터 전국 의대 정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2024학년 입시 요강은 나왔으니 2025학년 의대 정원에는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거론된 증원 규모는 최소 351명에서 최대 500명 수준이다. 복지부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감축한 351명까지는 ‘원상복구’의 개념으로 증원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는 최근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공백이 뚜렷해지면서 논의가 활발해졌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가 수도권 쏠림과 기피 분야 등을 막지 못해 실질적 효과가 없다며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수도권, 특정 진료과 쏠림 현상과 관련해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의사가 없는 지역이나 과목에 의사가 스스로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선책을 제안했다. 특히 진료를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버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구조적 개혁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발표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장관 “2025대입부터 의대 정원 확대 강력 추진”>
이날 조 장관은 의사 수가 현저히 부족하다며 현 고2가 치르는 2025대입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 추진할 것이라 의지를 드러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최저 수준”이라며 “인구가 감소하니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고령화가 되고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2024요강은 이미 대학마다 발표가 끝났으니 다음 입시인 2025학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가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5학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시기는 내년 4월까지다. 학과 정원 배정은 대학의 자율 권한이지만 의사 간호사 교사 등 특수 직역을 양성하는 대학의 정원은 정부가 매년 모집인원을 지정한다. 의대 정원은 복지부가 의료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총원을 교육부에 통보, 교육부가 대학들에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역 대학별로 정원을 배정하는 식이다. 현재까지 언론에서 거론된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351명에서 최대 500명 수준이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감축한 351명까지는 ‘원상복구’의 개념으로 증원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확정된 사안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으나, 이미 몇 차례 의대 정원 증원이 무산된 만큼 이번에는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정원 증원을 확정 짓지 않겠냐는 시각이 많다.

<의대 정원 확대 “응급실 뺑뺑이 막아야” vs “공백 메우는 실효책 아냐”>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배경으로는 최근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환자가 구급차에서 사망한 사례를 비롯해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 공백 실태가 드러났다는 데 있다. 지역 의료원에서는 의사 구인난을 호소하고, 환자들이 거리가 먼 병원에서 원정 진료를 받는 등 의료 공백 또한 심각하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 응급실 과밀화, 수술 가능한 의사와 병상 부족을 꼽았다. 그러면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우선 배정 권한을 부여하고 경증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도록 제안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의료 인력을 사전에 확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의사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필수 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공의들이 기피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 정책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며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는 현재 대두되고 있는 필수 의료 분야의 공백을 메꿀 수 없다는 주장이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의사) 선생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지만,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의료계 분들도 국민 건강 보호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니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사들의 수도권, 특정 진료과 쏠림 현상과 관련해서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의사가 없는 지역이나 과목에 의사가 스스로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진료를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버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구조적 개혁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발표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계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이공계 우수인재의 의대 쏠림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최근 의대로 진학하기 위해 서울대를 비롯해 연세대와 고려대 등 상위 대학을 이탈하는 자연계 학생도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역시 의대 쏠림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 한 전문가는 “지금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의대라면 재도전하겠다는 학생이 많다. 의대의 문호가 더 넓어진다면 고등학생뿐 아니라 현재 이공계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역시 재수와 반수를 통해 의대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위권 인재들이 의대 진학을 목표로 다년간 수능 준비에만 전념하는 것은 분명한 사회적 낭비”라고 우려했다.

조 장관은 이날 복지사업 구조조정 논란에 대해서 “예산을 줄이려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본인에 맞는 복지 제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의 복지제도를 전수조사해서 편중/과도한 부분을 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복지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복지 민영화를 통해 약자에 대한 복지가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